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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10.10(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중국,미사일,이재명,미국,윤석열,강원도,바이든,러시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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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연합뉴스:미국의 반도체 對中 수출통제, 정부·기업 긴밀 대응을

北 도발 노골화,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 필요하다

 

매일신문:K-콘텐츠의 마중물 될 한글 문헌 전수조사

경제 버팀목 반도체 산업 위기에도 정치권은 나 몰라라

윤석열 정부 첫 ‘제2국무회의’, 진정한 지방시대 기대

 

중앙일보:[그림사설] 택시대란, 땜질 아닌 개혁과 혁신 시도해야

[그림사설] 전기차 비상인데 해외 출장 때문에 대응 차질?

반도체 위기, 특별법 통과 서둘러야

한·미·일 훈련이 극단적 친일이라는 이재명 대표

 

한국경제:北 도발 상습화에도 안보 친일몰이…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다

W 교육 확대 '학교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美 반도체 수출 통제… 민관 선방했지만 긴장 늦춰선 안 돼

 

경향신문:한·일 군사협력 급강화, 정부는 명확한 한계선 밝혀라

이번엔 반도체 수출 통제, 미·중 갈등 장기 대책 세워야

영·유아 독감 유행하는데 입원할 병원이 없다니

 

매일경제:노벨평화상으로 전 세계가 푸틴의 핵 위협에 경고 보냈다

실거래가 공시가 역전 눈앞, 文정부 헛발질 바로잡아야

세계는 에너지대란인데 전력망 없어 다 지은 발전소 못돌리다니

 

서울신문:검경, ‘마약 근절’ 외치기 전에 공조부터 하라

본질은 美中 기술패권, 韓반도체 경쟁력만이 살길

한미일 훈련이 ‘친일’이라는 野 대표의 안보의식

 

파이낸셜뉴스:세종대왕 한탄할 무분별 외래어 남발 고쳐야

반도체 위기 극복 도움은커녕 훼방만 놓나

 

동아일보:놀이터까지 파고든 마약, 뿌리 뽑힐 때까지 ‘전쟁’해야

“삼성-TSMC 반도체 매출 역전”… K-칩스법 언제까지 뭉개나

지금 “친일 국방” 논란이나 벌일 때인가

 

부산일보:부산시 홍보대사 맡은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니

 

조선일보:심상치 않은 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조짐, 추가 접종 독려해야

금리 빅스텝 불가피, ‘영끌’ 청년 대책도 함께 세워야

北은 계속 미사일 쏘는데 시대착오 親日 논쟁 계속할 건가

 

한국일보:음주 경고받은 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막말

윤곽 드러난 美 반도체 통제… 정부·기업 긴밀 대응을

심야 미사일까지 쏜 북한, 금지선 넘지 말아야

 

국민일보:북핵 대응 한·미·일 연합훈련마저 ‘친일’이라 하나

경제 위기인데도 정책·민생 실종된 국정감사

심각한 지방 의료 공백, 서둘러 의사 수급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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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미국의 반도체 對中 수출통제, 정부·기업 긴밀 대응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고강도의 반도체 장비·칩 수출통제 조치를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중 간 갈등이 한층 심화하게 됐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표 전 한미 간에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北 도발 노골화,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 필요하다

북한이 9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께부터 강원도 원산 북쪽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최근 수시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심야 시간대에 발사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매일신문:▷K-콘텐츠의 마중물 될 한글 문헌 전수조사

한국국학진흥원이 옛 한글로 된 문서와 문헌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옛 한글을 연구해 산업화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세계화하는 K-콘텐츠의 확장성을 감안하면 격려할 만하다

경제 버팀목 반도체 산업 위기에도 정치권은 나 몰라라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7%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를 9%가량 밑돈 '어닝 쇼크' 수준이다. 디스플레이 부문이 호조를 보였고 스마트폰·가전이 선방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정부 첫 ‘제2국무회의’, 진정한 지방시대 기대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7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올해 신설된 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지역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신설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것이며, 1차 회의는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시절 열렸다

 

중앙일보:▷[그림사설] 택시대란, 땜질 아닌 개혁과 혁신 시도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전기차 비상인데 해외 출장 때문에 대응 차질?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반도체 위기, 특별법 통과 서둘러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10조8000억원)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다고 공시했다. 시장의 예상치를 1조원가량 밑도는 ‘어닝쇼크’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훈련이 극단적 친일이라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한·미·일 동해 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극단적인 친일 행위,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라고 한 건 부적절했다

 

한국경제:▷北 도발 상습화에도 안보 친일몰이…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다

북한이 어제 이른 새벽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다. 지난 보름 사이 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일상화한 양상이다. 심야 시간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처음이고, 발사 장소인 강원도 문천은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없는 곳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을 보면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대를 택했다. 언제 어디에서든 기습 타격할 능력을 갖췄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W 교육 확대 '학교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인공지능(AI)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다. 정부가 최근 초·중등 단계부터 SW 교육을 전면화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내놓은 이유다. 그런데 이 정책이 현장에서 첫발부터 꼬이고 있다. 정부는 초·중등 SW 수업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美 반도체 수출 통제… 민관 선방했지만 긴장 늦춰선 안 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통제를 그제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슈퍼컴퓨터용 칩 수출을 통제하고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경향신문:▷한·일 군사협력 급강화, 정부는 명확한 한계선 밝혀라

한·미·일 3국의 해군이 동해에서 잇따라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협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 항모전단 전개 때 한·미·일 3자 대잠전 훈련을 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3국이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벌였다. 하지만 한·미·일 3국, 특히 이 중에서도 한·일 양국 군의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반도체 수출 통제, 미·중 갈등 장기 대책 세워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 반도체 장비나 칩을 판매할 때 미국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다.

영·유아 독감 유행하는데 입원할 병원이 없다니

1~6세 영·유아의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세가 가파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9월25일~10월1일) 이 연령대의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000명당 12.1명으로, 전주보다 52.2% 급증했다. 독감 유행기준(4.9명)의 2.5배에 달한다

 

매일경제:▷노벨평화상으로 전 세계가 푸틴의 핵 위협에 경고 보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온 활동가와 단체들에 돌아갔다. 노벨위원회는 7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를 선정했다

실거래가 공시가 역전 눈앞, 文정부 헛발질 바로잡아야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되레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대란인데 전력망 없어 다 지은 발전소 못돌리다니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으로 전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력망이 모자라 발전소를 짓고도 돌리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소가 잇따라 들어서지만 전력망 확충 공사가 늦어지며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금도 이 지역의 송전가능용량은 발전설비용량의 9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신문:▷검경, ‘마약 근절’ 외치기 전에 공조부터 하라

경찰이 지난 7일 밤 소방당국과 함께 서울 강남의 대형 클럽 4곳을 급습,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벌였다. 그런데 허탕을 쳤다. 2시간 40분 동안 화장실 배관과 물품보관함 등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마약은 물론 마약을 유통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본질은 美中 기술패권, 韓반도체 경쟁력만이 살길

미국이 예상대로 중국을 향해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첨단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그제 발표했다. 특정한 수준 이상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도 차단했다. 미국이 중국의 개별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 전반을 겨냥해 포괄적으로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훈련이 ‘친일’이라는 野 대표의 안보의식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대잠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해 논란이 거세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훈련을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 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파이낸셜뉴스:▷세종대왕 한탄할 무분별 외래어 남발 고쳐야

문해력 제고, 세종학당 확대 공공언어 정화가 선결 문제 제576돌 한글날인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언론과 함께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논평을 냈다

반도체 위기 극복 도움은커녕 훼방만 놓나

美 對中 수출규제 조치불구 여야 정쟁속 법안 국회낮잠 한국 경제를 먹여살려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예고한 대로 지난주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사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동아일보:▷놀이터까지 파고든 마약, 뿌리 뽑힐 때까지 ‘전쟁’해야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8497명으로, 이미 2018년 전체 마약사범(8107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사범은 검거율이 5∼10%에 불과해 실제로는 8만 명 이상이 마약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TSMC 반도체 매출 역전”… K-칩스법 언제까지 뭉개나

대만 반도체기업인 TSMC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놨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6130억 대만달러(약 27조5000억 원)로, 증권가 전망치를 100억 대만달러 이상 넘어선다. TSMC는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1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친일 국방” 논란이나 벌일 때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 국방” 운운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 “안보 자해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 등 비판을 쏟아냈다

 

부산일보:▷부산시 홍보대사 맡은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8일 롯데자이언츠 간판 타자 이대호 선수 은퇴식이 열린 사직야구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대호 선수에게 부산시 대표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했다.부산시 제공 한국 프로야구에서 맹위를 떨친 이대호가 8일 은퇴식을 가졌다. 롯데 구단은 그의 등번호 ‘10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해 ‘이대호’라는 이름을 기억토록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니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사진기자단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의 하나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을 황폐화시킬지 모를 위기의 순간이 임박했다

 

조선일보:▷심상치 않은 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조짐, 추가 접종 독려해야

국내에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1주일 사이 45% 증가하고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등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9월 25일~10월 1일)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사 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비율이 7.1명을 기록했다.

금리 빅스텝 불가피, ‘영끌’ 청년 대책도 함께 세워야

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3.0%로,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北은 계속 미사일 쏘는데 시대착오 親日 논쟁 계속할 건가

북한이 9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2발 또 쐈다. 올해 23번째인데 최근 보름 새 7차례가 집중됐다. 심야에 쏜 건 올 들어 처음이다. 며칠 전엔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공중 위협 시위도 벌였다. 도발 빈도와 양상 모두 심상치 않다. 북은 이미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국제사회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한국일보:▷음주 경고받은 권성동, "혀 깨물고 죽지" 막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막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7일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출석한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문제다. 그는 김 이사장을 향해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이 둥지 저 둥지 옮겨가며 사는 뻐꾸기냐.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고 비난을 퍼부었다.

윤곽 드러난 美 반도체 통제… 정부·기업 긴밀 대응을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용 첨단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과거 화웨이 제재처럼 개별 기업이 아니라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중국에 포괄적 고강도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다

심야 미사일까지 쏜 북한, 금지선 넘지 말아야

북한이 9일 새벽 1시 48분과 58분께 원산 인근 문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국 시간을 겨냥한 새벽 도발은 수차례 있었으나 심야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처음이다. 사흘 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의 장소에서 임의 목표를 타깃으로 했다면 이번엔 임의 시간 도발이다

 

국민일보:▷북핵 대응 한·미·일 연합훈련마저 ‘친일’이라 하나

북한이 9일 오전 1시48분부터 58분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6일에 이어 사흘 만이자 이달 들어 4번째 도발이다. 심야 시간대 발사는 올해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유감이고 우려된다.

경제 위기인데도 정책·민생 실종된 국정감사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가 파행의 연속이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정책감사, 민생감사는 실종됐다. 상임위마다 고성과 막말 끝에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반복되고 있다. 국감이 아직 2주나 남았지만 여야간 정쟁은 갈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이었다

심각한 지방 의료 공백, 서둘러 의사 수급 해법 찾아야

지방 의료시설의 심각한 의사 부족 실태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 35곳의 의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26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부족한 인력 규모도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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