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8(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준석,국민의힘,반도체,가처분,윤석열,대통령,미사일,민주당,여성가족부,삼성전자,이재명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냈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헌 96조를 고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 체제는 적법한 새 당헌에 따라 구성됐기에 합법이라는 것이다.

▷北무력시위 수위 높이는데, 한미일 훈련 시비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조되는 북한의 무력 겁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시비 삼고 나섰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히 사과하고 다신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3분기 어닝쇼크, 최악의 '반도체 겨울' 경각심 높일 때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추락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삼성전자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정보기술(IT) 제품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서울경제：▷北 끝없는 도발, 9·19 군사합의 더 매달릴 이유 없다

북한이 6일 오후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전투기·폭격기 12대를 동원해 시위성 편대비행을 했다. 오전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12일간 여섯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적 비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상수지마저 적자… ‘기술 또 기술’이 돌파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 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가 4월 이후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나마 흑자를 기록해온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일보：▷국회로 간 여가부 폐지안, 제대로 의견수렴을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이 7일 국민의힘 115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부터 논란 많았던 여가부 폐지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퍼펙트 스톰’ 경고 커지는데, 위기의식 안 보인다

8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7일 발표했다. ‘해외 배당’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큰 4월을 제외하면 2012년 2월 이후 10년 만이다. 9월에는 국제유가 안정세 덕분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파기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확답은 피하면서도 "한미일 3개국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연일 막 나가는 北, 우리는 대비에 빈틈 없어야

북한이 6일 오후 전투·전폭기 12대를 동원,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을 넘어 시위성 편대비행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이날 새벽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연합뉴스：▷8월 경상수지 30억弗적자, 전방위 대응통해 위기설 진화해야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가 30억5천만달러(약 4조3천3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상품수지는 44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보루로 평가되는 수출이 흔들리고 8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하면서 '경제 위기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파국 벗어난 與, '이준석 현상'은 잊지 말아야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극한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차기 전당대회 준비 체제로 나아가게 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2030을 내친 꼰대당'이라는 역풍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이 전 대표가 탈당의 길을 밟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화일보：▷이준석 위기 넘은 與, 민심 직시하고 환골탈태하라

국민의힘이 석 달 만에 간신히 ‘이준석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등 3·4·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각하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7일 이 전 대표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사유로 당원권 1년 추가 정지를 결정했다

▷이번엔 北전투기 시위, 韓美 압도적 대응 계속해야 한다

남북 전투기 수십 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전투기 출격에 대해 훨씬 많은 전투기로 즉각 맞대응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북한이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로 사격 훈련 등을 한 황해도 곡산 일대는 서울과의 거리가 110㎞에 불과하다

▷경상수지 적자, 외환 보유 급감… 에너지 절약 과감히 해야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인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해 충격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잠정치)는 30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던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4월에도 적자였지만, 외국인 투자자 배당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컸다

◇한국경제：▷한국 반도체 산업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7%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권가 컨센서스(11조8600억여원)를 크게 밑돈 '어닝 쇼크' 수준이다. 매출은 76조원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 2.7% 늘었지만, 올 2분기보다는 1.5% 줄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원인이 '뻘짓거리' 때문이라는 민주당

2020년 서해상에서 실종돼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다. 사망 당시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한 공직자의 실종과 죽음을 월북으로 몰았던 이들이 또다시 고인을 모욕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비리 전수조사… 친환경 포장한 도둑질 낱낱이 밝혀야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액이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어제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둘러싼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태양광 대출을 전수조사하고 금융 부실 전이 가능성을 점검한 것이다

◇한겨레：▷여성 보호 강화하려고 여가부 폐지한다는 윤 대통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여가부(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밝혔다

▷미국 강력한 대중 반도체 통제, 한국 중장기적 피해 대비해야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 사실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어 중장기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국민일보：▷모두가 패배자로 끝난 국민의힘 내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했고, 법원에 여러 차례 가처분 신청을 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향신문：▷여가부 폐지가 여성 보호 강화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고도 했다

▷추가 징계로 끝난 이준석 파동, 여당 제 역할 찾아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7일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8일 성비위 의혹으로 징계받은 6개월에 더해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6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노벨 평화상, 푸틴·러의 반민주·인권탄압 경고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권위주의 러시아 정권에 맞서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와 단체 2곳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60),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를 선정했다

◇세계일보：▷복합위기 직면한 한국경제, 국민 모두 고통분담 나서야

한국경제가 사면초가 신세다. 자고 나면 대내외 악재가 쏟아진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외건전성 종합지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8월 30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과 수입의 격차인 상품수지적자는 44억5000만달러로 198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의 늪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헤럴드경제：▷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은 미덕 아닌 생존의 문제

지난 5일 석유수출산유국 협의체(OPEC+)의 역대급 감산(11월부터 하루 200만배럴)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요동친다. 세계 원유 하루 생산량의 2%에 달하는 감산이 결정되자 지난 6월 배럴당 120달러를 오가다 3개월 만에 80달러까지 떨어졌던 원유 가격(서부텍사스산 원유 기준)은 다시 며칠 만에 90달러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준석 사태’ 일단락, 집권여당 면모 되찾는 전환점돼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소식을 받아든 중앙윤리위원회는 5시간여의 회의 끝에 7일 새벽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조선일보：▷운동권 정권의 인권 탄압 침묵을 새 정부가 깬 아이러니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토론 개최 문제를 표결에 부쳤다. 중국은 반발했다. 47개 이사국 투표 결과 찬성 17표, 반대 19표,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된 2017년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국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제 안보 내로남불, 국민이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열리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왜 하필 독도 인근에서 하느냐”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 장관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17년 4월에도 제주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훈련이 열렸다.

▷경상수지마저 적자, ‘경제 위기’ 이미 와 있다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상품·서비스·노동 등 모든 대외 거래를 합친 경상수지마저 8월에 30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되는 4월을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10년 만이다. 상품 수출이 부진한 반면 에너지 수입이 늘고 여행수지도 큰 폭 적자를 낸 탓이다

◇매일신문：▷‘이준석 사태’ 벗어난 국민의힘, 심기일전하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등 3·4·5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6일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당 윤리위원회는 7일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1년 추가 정지'를 결정했다

▷한 달에 2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한 외환 보유고

금융정책 당국이 치솟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197억 달러나 감소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나타난 최대 감소 폭이라는데 예사로 지나치기 어렵다. 우리 정부가 환율을 잡겠다며 이처럼 시장에 대대적으로 개입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환율 폭등을 잡지 못해서 더 그렇다.

◇동아일보：▷與 내홍 불안한 일단락, ‘석 달 허송’ 만회할 쇄신의지 보이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3개월 내홍 사태가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법원은 그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때맞춰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의결했다

▷‘경상 적자’ ‘외환보유 급감’에도 “괜찮다”만 되뇌는 정부

8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무역, 금융, 서비스 등으로 다른 나라와 거래해 벌어들인 돈을 뜻하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건 경제 전체의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9월에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 체질이 급속히 약해지는 데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北 전투기 시위까지… 단호히 대응하되 우발충돌 경계해야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그제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종을 섞어 발사했고, 오후엔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를 동원한 편대비행과 사격훈련으로 공중 위협 시위까지 벌였다. 이에 우리 군은 전투기 3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고, 동해에선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어졌다.

◇중앙일보：▷[영상사설]우리 군 기지 안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발이 낙탄 해 논란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며칠 전 강릉 지역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SNS에 관련 사진과 영상이 오르고 “폭탄 소리가 나고 섬광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리 미사일이 낙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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