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김정은,반도체,미사일,우크라이나,산업은행,보수단체,소상공인,윤석열,이재명,민주당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술핵 운용부대들이 발사훈련을 했다며 "핵 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력 효과성, 실전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10일 보도했다. 매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훈련을 지도했다며 김정은이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秋 미국행에 쏠린 눈… 韓경제 대외 리스크 우려 떨쳐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첫날인 11일(현지시간) 추 부총리는 뉴욕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외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고위 임원진이 참석한다

◇동아일보：▷혁신 싹 자르는 ‘직방금지법’ 발의, 또 소비자를 ‘호갱’ 만들 건가

약 50만 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안을 여야 의원 24명이 발의했다. 이 협회에는 약 12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가입해 있다. 법안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까지 부여한다.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줄줄이 증인 불러 3분 답변 듣고 끝… 이런 ‘갑질 국감’ 언제까지

동아일보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업인 등 일반 증인 119명의 답변 실태를 분석한 결과, 1명당 평균 3분 41초꼴로 발언 기회를 얻은 걸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69명은 2시간 가까이 대기했지만 채 3분도 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답변 시간이 30초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빚 덩어리 ‘깡통주택’ 작년 말 이미 38만, 부실 폭증 대비해야

집을 팔아도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가구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만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가구원 수가 2.3명인 걸 고려하면 90만 명 정도가 전 재산보다 많은 빚에 짓눌려 살고 있는 셈이다. 집계 이후 9개월 넘는 시간이 지났고, 집값까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금융대출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구는 더 늘었을 것이다.

▷백제 곳곳 들어선 日‘열쇠구멍 무덤’ 수수께끼[이한상의 비밀의 열쇠]

이한상 대전대 역사문화학전공 교수 1983년 이래 언론 지상에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일본 고훈 시대 무덤인 전방후원분이 왜 우리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걸까. 봉분의 외형이 열쇠구멍처럼 생긴 왜계(倭系) 무덤이 우리나라에서 차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접한 일본 학계는 반색했고 우리 학계는 당혹했다.

◇부산일보：▷보호종료아동 지원, 부산시가 전국 꼴찌라니

부산의 한 양육시설 출신 젊은이 3명이 최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카페 공사를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에 살아서 더욱 서럽다.” 부산 지역 보육원을 퇴소해 홀로서기에 나선 뒤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20대 초반의 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입에 달고 사는 푸념이다.

▷폭주하는 원전 안전 불감증, 주민은 불안하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경제：▷불꽃놀이 보자고 도로를 주차장 만든 시민의식 실종 부끄럽다

서울 여의도 인근 강변북로가 지난 8일 거대한 주차장이 됐다. 시민들이 당일 오후 7시 20분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세계불꽃축제를 보겠다고 차를 무단 주정차한 탓이었다. 시속 8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함부로 세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인데도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정은 핵부대 지휘하는데 北 억제훈련 막아서는 민주당

조선중앙통신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한 김정은이 직접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하는 사진을 10일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에 걸쳐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쏴댔는데, 이때도 모두 김정은이 현장 지휘를 했다고 한다. 우리를 향한 노골적인 핵 겁박이다

▷'타다 사태' 부른 국회, '직방 금지법'으로 또 스타트업 혁신 막나

직방·호갱노노 등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부동산 기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우려가 높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거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은 50만명의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한공협의 지도·감독 체계 아래 두게 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경제：▷‘반도체 겨울’ 닥쳤는데 국회는 뭐 하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처음으로 대만 파운드리 회사인 TSMC에 빼앗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TSMC는 올해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48% 급증한 6130억 대만달러(약 27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DS) 부문 매출은 24조~25조 원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고금리로 서민 고통 큰데 공기업은 무풍지대인가

고금리로 서민들은 대출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데 공기업 직원들은 저금리 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공기업이 정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안에 따르면 27개 공기업이 특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北 “핵무력 강화”… 안보 협력 놓고 ‘친일’ 논쟁할 때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 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이 통신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 부대 등의 훈련을 지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한전 부실로 산업은행 대출 여력이 33조원 줄어든다니

한전이 올해 21조원 적자를 낼 경우 지분 33%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대출 여력도 33조원 증발한다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밝혔다. 한전 적자의 33%는 산업은행 손실로 잡히고 산은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이 1.3%포인트 하락해 그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일본군 한반도 진주” 이 대표 정말 믿고 이런 허황된 말 하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욱일기와 독도’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안보 친일’ 공세를 계속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우리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느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는 실패, 북이 이겼다” 안보 정쟁 당장 멈추라

북한이 지난 보름 사이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7차례 실시했고, 모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다고 노동당 창당 77주년인 10일 발표했다. 모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고, 계룡대를 뜻하는 ‘적 군사지휘시설’을 비롯해 ‘남조선 비행장’ ‘적 항구’ 등이 타격 목표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대화 필요성 못 느낀다"며 핵무력 과시에 올인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고 핵 대응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데도 김정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력 과시에 올인하고 있다.

▷금융부채 고위험 38만가구, 선제적 관리 중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작년 말 현재 38만1천 가구에 달하고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69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한국은행 자료가 공개됐다. 금리가 가파르게 계속 오르면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민일보：▷저수지서 미사일 쏜 김정은… 대북 안보태세 빈틈 없어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점 노골적이면서도 교묘해지고 있다. 남한의 비행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사전탐지를 피하기 위해 저수지 수면 아래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기도 했다

▷포퓰리즘 입법 경쟁 벌이는 여야, 무책임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었고 재정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 검토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독감 환자 급증 속 ‘트윈데믹’ 우려… 백신 접종 서두르길

아침저녁으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가운데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0주차(9월 25일~10월 1일) 외래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7.1명으로 39주차(9월 18~24일)의 4.9명에 비해 44.9% 늘어났다

◇한겨레：▷고조되는 민생·북핵 위기, 협치로 해법 찾으라

민생과 북핵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는 전혀 제구실을 못 하며 뒷걸음질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첫주 내내 거친 언사와 욕설, 충돌로 얼룩지며 파행을 겪지 않은 상임위가 드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일 군사협력 확대라는 논쟁적 사안의 본질은 가린 채 국민의 정치혐오만 부추겼다.

▷일주일 새 45% 급증한 독감, ‘트윈데믹’ 대비 만전 기해야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가 일주일 새 45%나 늘어나면서,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떨어지는 등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감염병 두개가 동시에 확산된다면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혁신지침 무시하는 공기업들의 ‘직원 특혜대출’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 대상 특혜대출 관행을 시정하도록 혁신지침을 개정했지만, 아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공기업이 넷 중 셋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내 대출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도입한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특혜대출은 고쳐야 한다.

◇한국일보：▷집 팔아도 빚 못 갚는 38만 가구, '시한폭탄'으로

소득의 40% 이상을 빚 상환에 쓰면서도,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가구가 38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이런 처지의 가구를 ‘금융부채 고위험’으로 분류하는데, 전체 금융부채를 진 가구 가운데 3.2%다. 이들 고위험 가구의 부채는 69조4,000억 원에 달한다

▷독감·코로나 동시유행 우려...백신 접종 독려해야

최근 국내에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환자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올겨울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흡기 질환의 유행은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활동량 증가 탓이다. 독감 의심환자 증가세는 여느 해보다 빠르다

▷"대화 않겠다"며 핵 위협 노골화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지난 보름간 있었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7차례 발사와 전투기 편대 비행 도발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였다

◇이데일리：▷임계점 넘어선 마약 범죄, 확실한 근절 외에 답 없다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일제히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마약범죄 소탕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월례회의에서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경찰청·관세청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밀수와 유통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찮은 멀티데믹 조짐, 추가 접종ㆍ방역 서둘러야

한때 수십만 명에 이르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1만명대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1주일 새 유럽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국내에선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가 여러 바이러스성 질환이 일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이 닥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경제：▷김정은이 쥐고 흔든 7차례 도발… 한·미·일 공조 더 중요해졌다

전례 없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숨은 의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일곱 차례에 걸친 전술핵 운용부대의 발사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장소·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할 능력이 발휘됐다”고 보도했다

▷'통제경제'로 치닫는 시진핑 천하… 中 리스크에 본격 대비해야

중국이 16일 개막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통제경제로의 회귀 가속화를 공식화할 모양이다. 지난 주말 열린 '7중 전회'에서 '시진핑 사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당 헌법(공산당 장정) 서문 개정안을 당대회 안건으로 채택한 것이다

▷더 악화하는 경제 지표… '대증요법' 벗어나 '기본' 다질 때

경기 침체의 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어제 나온 대한상공회의소의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이후 두 번째로 나쁘다. 최근 두 분기 연속 뚝뚝 떨어진 지수는 73으로, 코로나 첫 충격 때(2020년 2분기, 66)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73) 때만큼 악화했다

◇세계일보：▷고위험 가구 부채시한폭탄 69조, 빅스텝 충격 최소화해야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거나 보유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가 2021년 말 기준 38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3.2%에 불과하지만 부채 규모는 전체 6.2%인 69조4000억원에 이른다. 범위를 넓히면 심각성은 더하다

▷TSMC가 삼성 추월했는데도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법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7~9월)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대만 TSMC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지난 7일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6131억4300만대만달러(약 27조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核훈련 지도하는데 ‘한·미·일 공조’ 親日로 몰다니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 운영부대의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월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 핵탄두를 모의 탑재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훈련과 태평양에 설정된 목표수역 타격훈련 등 7차례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크름대교 폭발 후 거세진 러 공세, 확전 안 된다

러시아가 10일 오전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75발을 퍼부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가 있는 키이우 중심부 등을 집중 공격했다. 이번 공습으로 8개 지역 기반시설 11곳이 피해를 입고, 키이우에서만 최소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했다.

▷교육 공청회 난장판 만든 보수단체, 부끄럽지 않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의 방해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가 난장판이 됐다. 지난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다’는 내용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발표자를 모욕했다. 일부 참가자는 사회자에게 “개XX”라는 욕설을 퍼붓고, 행사 진행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다고 한다.

▷한·미 훈련·핵확장 맞서 전술핵 대응 능력 과시한 북한

북한 관영매체들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지도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신문：▷北 핵타격 목표 적시, 면밀한 대비태세 갖춰야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이 보름간 여러 곳에서 감행된 미사일 도발 현장을 찾아 지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적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안보 위기보다 정치 위기가 더 무섭다

3주 일정으로 지난주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다수 국민의 우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겨우 나흘간 감사가 이뤄졌으나 어느 상임위 하나 뺄 것 없이 막말과 고성, 무성의한 답변으로 얼룩졌다. 정책 감사가 아니라 정쟁 감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청년 꿈 짓밟은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비리

이스타항공이 2015~2019년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합격 점수에 못 미친 이들을 합격시키는 등 1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신규 채용 승무원 500명 중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강원일보：▷道 소상공인 32.9% 빚 1억원 이상, 지원책 절실하다

강원도 내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월평균 수익보다 손실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금융권 대출 등으로 근근이 버텨 온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심상치 않은 한반도, 안보에 한 치 오차 없어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지난 6일 오후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은 F-15K, KF-16 등 30여 대의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시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언중언]대한민국 마약청정지역 아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 자체 첫 시리즈 중 가장 주목받았던 작품은 ‘나르코스’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넷플릭스 작품이라는 것 외에도 마약을 다룬다는 점이다. 마약상들이 어떻게 마약을 유통하고 부를 이루는지와 함께 저열하고 잔혹한 마약의 세계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여성가족부 21년만에 폐지한다고?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서비스 물가 21년 만에 최고치, 민생 더 긴밀히 챙겨야

음식값을 비롯한 서비스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최근 두 달 연속 둔화했으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촉발된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농산물·석유류에서 이젠 서비스 부문으로 번진 것이다

▷심상찮은 북한 핵 무력시위… 안보 경각심 무너져선 안 된다

북한 노동신문이 최근 보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12발의 미사일을 쏜 무력시위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수지에서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면도 포함했다. 수중 발사는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이다

◇매일신문：▷‘한국 경제 뇌관’ 지목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비상한 대응을

한국은행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38만 가구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으며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다고 한다

▷文 탈원전 속도전이 부른 석탄 발전-전력 공급망 미스매치

동해안 일대에 들어서는 민간 발전소들이 '개점휴업' 위기에 처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실어 나를 전력망이 그때까지 깔리지 않아 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가동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일 감정 자극하는 野 대표, 한미일 공조 균열에 누가 웃을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 우려스럽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도발에 따른 한미일 합동훈련 등 공조를 보는 시선 탓이다. 북한이 9일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은 올 들어 23번째로 최근 보름 사이에만 하루걸러 하루, 일곱 차례 일으킨 도발이었다. 발사 장소, 시간이 모두 다르다

◇파이낸셜뉴스：▷공기업 사장 교체해서라도 공공혁신 밀어붙여야

일부 공기업 정원 감축안 거부 전 정권 임명된 사장들 버티기 구조조정 요구를 받고 있는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만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공공개혁을 5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의 뜻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로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경제 검찰’ 공정위 조사·심판 분리 개편 기대 크다

공정위 연내 개편안 마련 유럽 및 일본모델 연구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역할보다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사·제재하는 사법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 연내 잠정안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0.13(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기준금리,비핵화,윤석열,국민의힘,반도체,미국,감사원,금리인상,민주당,문재인 (0)	2022.10.13
2022.10.12(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대통령,미사일,미국,우크라이나,윤석열,IMF,러시아,중국,국민의힘,무역적자 (0)	2022.10.12
2022.10.10(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반도체,중국,미사일,이재명,미국,윤석열,강원도,바이든,러시아,국민의힘 (0)	2022.10.10
2022.10.08(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준석,국민의힘,반도체,가처분,윤석열,대통령,미사일,민주당,여성가족부,삼성전자,이재명 (0)	2022.10.08
2022.10.0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감사원,대통령,윤석열,미국,이준석,국민의힘,바이든,가처분,미사일,여성가족부,문재인 (0)	2022.10.07

2022.10.11(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김정은,반도체,미사일,우크라이나,산업은행,보수단체,소상공인,윤석열,이재명,민주당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