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감사원,대통령,윤석열,미국,이준석,국민의힘,바이든,가처분,미사일,여성가족부,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출근길에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기관이라고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윤 대통령의 말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5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에 노출됐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하는 한·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했다.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난 지 2주 만에 이뤄진 통화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신변보호 여성 대낮 거리에서 피살돼도 속수무책인 경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대낮 거리에서 피살됐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경찰이 여성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했음에도 갑작스러운 범행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이 살해당한 유사 사건이 벌써 몇 번째인가.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연합뉴스：▷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 감행하는 북한, 더는 선 넘지 말아야

북한의 무력 도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도발 강도를 부쩍 높인 것은 심상치 않은 징후이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으나 2017년 북핵 위기 때와 같은 일촉즉발의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임이 분명하다.

▷환율 때문에… 금융위기후 최대폭 떨어진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이 최근 한 달 새 200억달러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지난달 달러화를 시중에 매도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67억7천만달러다.

▷공 넘겨받은 국회, 여가부 문제부터 머리 맞대라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 이후 21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선 여가부 폐지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 때부터 논란이 컸던 사안이다.

▷'정진석 비대위' 유지, 여권의 환골탈태로 이어져야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ㆍ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재판부는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원회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일경제：▷베트남보다도 위기 징후 크다는 경고,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국의 경제 위기가 베트남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징후지표를 활용해 아시아 24개국 경제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인데 흘려들어선 안 되는 경고음이다. 한국은 8개 평가 항목 중에 물가와 정부부채, 민간부채 등 3개 부문이 위기의 기준선을 넘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방통위의 언론자유 침해 사례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통위의 언론자유 침해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방통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재허가·재승인 권한을 무기 삼아 방송사들을 옥죈 행태는 권력 횡포에 가깝다

▷바이든 친서·기시다 통화… 국론분열 부른 외교참사 시비 멈출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해 협의하자는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구체적인 해법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특정해서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는 서신을 보낸 것은 해결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신문：▷여성가족 업무, 부처 간 협업과 운용의 묘 살리길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부처 개편안을 확정했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1년 만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으로 분산 통합되는 운명 앞에 섰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기능 중 여성 인권 향상 등의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는다

▷‘이준석 리스크’ 덜어낸 與, 국정 안정에 매진하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어제 법원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높아지는 북핵 위기, 한미일 삼각동맹 굳건히 해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사흘 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너머로 쏴 올린 북한은 어제도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날렸다. 열이틀 동안 여섯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이어 간 셈이다. 과거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던 일이다. 7차 핵실험의 전조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파이낸셜뉴스：▷새 국면 맞은 IRA법 유예 협상력 발휘하라

미국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바이든 협의 지속 친서 보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일 보낸 친서에서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부실 터지기 전에 막아야

제2금융권 연체율 위태위태 부동산 시장 위축에 현실화 M화재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금이 지난 6월 말 기준 12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6% 급증했다. 1년 새 7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이 회사는 2019년과 2020년에는 연체가 없었다

◇이데일리：▷美, 반도체 中 수출 규제… IRA 대응실패 교훈 삼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강도 반도체 수출규제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이나 단체에 인공지능(AI)이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제3국 업체들도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 판매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확산, 최악의 경기침체 대비해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5.6%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6.3%를 기록한 이후 8월에는 0.6%포인트(5.7%) 낮아졌으나 지난달에는 내림폭이 0.1%포인트에 그치며 5% 후반대의 고물가가 두달째 이어졌다

◇부산일보：▷돌아온 BIFF, 영화의 품격 더한 부일영화상

‘2022 부일영화상’이 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 볼룸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더불어 부일영화상 시상식이 3년 만에 관객과 영화인들로 좌석을 꽉 채운 채 열리면서 ‘영화의 바다, 부산’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산-서울, 2030엑스포 유치 한마음으로 뭉쳤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산시 제공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과 서울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조선일보：▷정부조직 개편, 野는 협조하고 尹은 유연한 자세를

윤석열 정부가 출범 5개월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훈부 승격은 보훈처장이 이미 장관급이고, 국가 유공자와 그 후손에게 국격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선진국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하면 맞는 방향이다

▷민주당, 북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막나

김정은은 최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 선제 타격’을 북한 법에 명시했다.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더니 이제 한국 국민에게 먼저 핵을 발사할 수 있다는 법까지 만든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 국민처럼 노골적인 핵 공격 위협을 받는 국민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석 달 만에 끝나는 이준석 사태가 與에 남긴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직무 정지 및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효력을 인정받고 이 전 대표는 당헌에 따라 대표직을 자동 상실했다. 지난 7월 당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처분 이후 이어진 여당 내분 사태가 석 달 만에야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문화일보：▷4억 원 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전말(顚末) 감사 필요하다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초청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다고 밝혔으나, 최근 외교부 문서와 담당자 증언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원래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라고 한다.

▷여가부 폐지 포함한 ‘尹정부 조직개편’ 신속 立法해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 5개월 만에 겨우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시대 변화에 맞춘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여소야대라는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땜질에 불과하다. 그나마 여성가족부 폐지 정도가 눈에 띄지만, 폐지라기보다 여성가족본부로 직급만 낮춰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것이고, 그것도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하나 마나 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택시 혁신 가로막고 반도체법 뭉개는 망국적 정치 행태

“한국의 경제는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요즘의 한국 정치는 4류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예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까지 거론되는 글로벌 대전환 시기를 맞아 사활을 건 경제·기술 전쟁에 뛰어든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참담하다

◇디지털타임스：▷`정진석 비대위` 유지… 국힘, 더는 `리더십 혼란` 있어선 안돼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지도부 리스크를 떨쳐버리게 됐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결정을 인용했던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 바꿔야 유가급등 후폭풍 줄일 수 있다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 산유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 폭이다. 당초 100만 배럴 감산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역대급 감산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서로 손을 잡고 감산을 주도했다고 한다

◇한국경제：▷부동산 하락發 금융위기 경보, 정교한 연착륙 대책 서둘러야

부동산 시장에 울리는 경고음이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떨어져 9년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19주 연속 하락세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671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8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거래절벽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대북 제재에 번번이 재뿌리는 중·러… 이게 그들의 본색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 빈손으로 끝났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재를 뿌렸다. 미국 등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으나 두 나라의 반대로 규탄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일보：▷이준석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여당 책임 다해야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8월 26일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걸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이번엔 정반대 결정이 나오면서 지루하게 이어진 국민의힘 내홍 사태는 수습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北 미사일에 연합훈련 맞불... 격화되는 한반도 긴장

북한이 6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해 이틀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은 또 이날 오후 전투기 12대를 동원, DMZ 인근 상공에서 시위성 편대비행을 벌였고, 이에 맞선 우리 군은 전투기 30대로 대응 비행을 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미국 핵항모의 동해 재출동, 유엔 안보리의 북한 논의에 대한 반발이다.

▷유병호 문자 논란... 감사원 독립성 믿을 수 있겠나

감사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행보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격렬히 비판하고 유 사무총장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일보：▷어이없는 낙탄 사고 대응, 국민 안전·안보 이상 없나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4일 밤 실시된 한미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훈련 도중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현무2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기지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없는 점은 천만다행이다

▷민선 8기, 주민 밀착행정·자치 완성도 높여야

8일로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심성·전시성 행정, 비효율적 재정 운용, 자치행정의 책임성 결여, 지역이기주의 심화 등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민선 8기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력을 키워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겨레：▷윤 대통령,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회의 참석부터 배제해야

감사원 최고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보낸 부적절한 문자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감사원의 존립 근거와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행동이다.

▷산유국 큰폭 감산 합의, 고유가 장기화 대비해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을 포함한 산유국 협의체 오펙플러스가 5일(현지시각) 11월부터 하루 생산량을 20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세계 수요의 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오펙플러스가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던 2020년 5월 970만배럴을 줄인 이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치, 한미일 공조 일변도로 출구 찾을 수 있나

북한이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날 동해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또다시 실시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통화를 통해 북한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이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매일신문：▷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단독 방문, 공짜 관광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한국 정부가 요청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이면 김 여사의 개인적 관광에 공조직이 동원됐다는 의심은 물론 방문 경비로 4억 원을 지출한 것은 정부 예산의 사적 유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윤 정부, ‘말로만 균형발전 외친 문 정부’ 반면교사 삼아라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단순 구호에 그쳤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02~2020년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 자료(2021년 자료 없음)에 따르면, 전체 GRDP 중 수도권 비중은 2016년 50.44%에서 2020년 52.73%로 2.29%포인트(p) 늘었다

▷탈원전 청구서 보고도 원전 가동 발목 잡을 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원전 가동 발목 잡기가 반복되고 있다. 울진 신한울원전 1호기 안전성 의혹 제기에 더해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 현실과 다른 주장마저 나왔다. 원전의 안전 유지는 상식에 가깝다.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헤럴드경제：▷스마트팜·청년농 육성, 농업 구조개혁의 첨병돼야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농 3만명을 길러내고 농업시설의 30%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혁신대책을 내놨다.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2020년 기준 56%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의 생산성 효율을 담보하려면 청년의 농촌 유입을 늘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갈수록 먹구름 수출전선, 한국경제 버팀목이 흔들린다

수출전선의 위기감이 심각하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가장 중요한 엔진이다. 그런데 난관이 너무 많다. 거의 상수가 돼버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차치하고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미-중 무역갈등은 최악의 변수로 부상했다.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아온 미국은 이제 자국 기술과 장비가 들어간 반도체의 수출까지 막으려 한다.

◇경향신문：▷끝내 ‘성평등’ 삭제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가 저지해야

윤석열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사라지고 주요 기능은 다른 부처들로 이관된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간다.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 대화도 모색하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의 맞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6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최근 12일 동안 6번째 무력시위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북한 전투기들이 편대비행으로 위협하자 군이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OPEC+ 감산으로 유가 급등, 다각도 대응책 세워야

산유국들이 대규모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을 합친 23개 산유국의 협의체 ‘OPEC 플러스’(OPEC+)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배럴(세계 원유 소비량의 2%)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서울경제：▷심상찮은 외환보유액 감소… 근본 해법은 무역 적자 해소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심상찮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167억 7000만 달러로 전달 대비 196억 6000만 달러 줄었다. 2008년 10월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0월 4692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524억 4000만 달러 줄었다.

▷‘정치 보복’ 정쟁 접고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붙이면서 권력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마에 오른 신문 열독률, 엉터리 조사 고집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정부 광고의 새 기준으로 도입된 신문 열독률 조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신문사별 열독률과 구독률을 공개했으나 신뢰성과 객관성·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일보：▷문자 교환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정치적 중립 유념하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언론 보도 해명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 총장은 그제 국무회의장에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與, 표류 끝내고 민생 전념하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당 내 갈등은 상당 부분 진정될 전망이다

▷尹·기시다 통화, 북핵 공조 강화·지소미아 복원 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어제 저녁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 한·미·일 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중앙일보：▷[영상사설] 야당 대표의 개헌 제안,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총선 때 '개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헌법을 개정하자는 뜻인데요. 현행 제도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대통령 한 명에게 권한이 몰려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라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든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21년 만에 여가부 폐지, 성평등 정책 후퇴 우려

행정안전부가 어제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부 승격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할 이민청 설립이 빠진 건 유감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승격은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의 안보협력 공감, 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오후 전화 통화를 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통화에 이은 윤-기시다 통화는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 짙지만, 한·일 양자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동아일보：▷‘산업간첩’ 솜방망이 처벌에 中으로 줄줄 새는 핵심기술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을 유출하다가 적발돼도 실형으로 처벌받는 건 10명 중 1명에 그친다.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하면 한국이 초격차를 유지해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몇 안 되는 분야마저 머잖아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 실세의 ‘용산 직보 문자’ 들통, “독립기관” 어찌 믿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5일 언론에 포착됐다

▷바이든 “IRA 열린 협의”… ‘배려’ 속단 말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5일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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