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사일,미국,반도체,윤석열,보건복지부,문재인,바이든,IRBM,대통령,전기차,감사원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4일 밤 실시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 도중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현무2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기지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천만다행이지만 낙탄 과정에서 추진체가 불타면서 발생한 섬광과 굉음으로 기지 인근 강원 강릉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헤럴드경제：▷9월도 5%대 물가, 상승세 둔화 속단은 금물

어려운 시기엔 작은 희망도 크게 보인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전환의 변곡점으로 오해하기 쉽다. 9월 물가가 딱 그렇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다. 8월의 5.7%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 7월 6.3%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이것만 보면 확연한 둔화다. 문제는 정점을 찍었는지다.

▷북 중거리미사일 또 발사, 엄중한 안보상황 빈틈은 없나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5일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에이태큼스(ATACMS)로, 전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ATACMS는 사정거리 300km로, 축구장 3~4개를 동시에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있어선 안 될 미사일 오발, 진상 철저히 가려라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어제 강원 강릉 지역에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에이태큼스(ATACMS)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이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美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인플레법’ 반면교사 삼길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과 장비가 들어간 반도체도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재 범위에 따라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3대 거악’ 척결, 공염불 그치지 말아야

정부와 여당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스미싱), 스토킹을 ‘3대 거악’으로 묶어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난 속에 먹고살기가 팍팍해지면서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심각 단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매일신문：▷‘법인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정치 구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5년간 수도권 3% 성장할 때 대구경북은 마이너스 성장

지난 5년간 수도권이 연평균 3% 성장하는 동안 대구경북 경제는 역성장해 우려스럽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대경권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04%로 3.02%를 기록한 수도권과 큰 차이가 났다. 충청권(2.88%), 강원·제주권(1.69%), 호남권(1.58%)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경제성 없고 국내 산업 기반까지 흔든 文 ‘태양광 속도전’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 데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설치비 회수에만 430년이 걸린다고 한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겨레：▷‘성평등 시계’ 거꾸로 돌리는 여가부 폐지 중단해야

행정안전부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정부 부처에서 ‘여성’을 지우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아군기지 추락 북 대응 미사일, 군 무능·무책임 따져야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밤 실시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한국 미사일 1발이 발사 직후 우리 군 기지에 떨어졌다. 사고 뒤 8시간 동안 군은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자칫 큰 참사가 됐을 수도 있는 사고 자체도 아찔하거니와 군의 무책임한 대응 또한 기가 막힌다

▷고교생 만화 수상작에도 ‘정치딱지’ 붙이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평 ‘윤석열차’에 금상을 수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지원 중단 등을 거론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5일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이 문제”라고 밝혔다

◇경향신문：▷북 미사일 대응한다더니 낙탄 사고로 시민 놀라게 한 군

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밤 미사일을 쏘았으나 낙탄했다. 유사시 북한에 대한 원점타격을 위한 미사일 시험사격이 실패했다. 낙탄 지점이 공군기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군의 실수로 애먼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 더욱이 군은 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수그러들지 않는 물가 오름세, 정책수단 총동원해 막아야

5%를 웃도는 고물가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5.4%) 14년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7월(6.3%) 들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감사원 총장의 대통령실 보고 문자, 독립기관 맞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포착됐다. 유 총장이 국무회의장에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문자는 오전 8시20분에 띄웠고, 감사원 해명자료는 3시간 뒤에 나왔다.

◇동아일보：▷서울 택시 기본료만 8가지, 현장 혼란 무시한 탁상행정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다. 택시 업계를 떠난 기사들에게 요금 인상 등의 유인책을 제시해 택시 잡기 어려운 밤 시간대 택시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달러 對 석유 ‘갑들의 전쟁’… 요행 바라지 말고 대비책 세우라

산유국 협의체 OPEC플러스(OPEC+)가 대규모 감산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가 유가가 크게 요동쳤다. OPEC플러스 회동을 앞두고 감산 규모가 하루 2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는 외신의 예측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감산이 현실화하면 배럴당 80달러대에 진입했던 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北 도발 맞불’ 현무미사일 또 실패… 북핵 대응 이상 없나

우리 군이 4일 밤 강릉 모 기지에서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을 하다 기지 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한미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 조치로 현무-2C 1발과 전술지대지미사일(에이태큼스) 4발을 쏘는 연합 지대지 사격을 하다 일어났다

◇연합뉴스：▷북 도발에 한미 단호한 대응… 대비태세 만전에 만전 기해야

북한의 전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레이건함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재출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경제ㆍ안보 총체적 위기인데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시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보육교사에게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의 줄임말)의 뜻을 물은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산일보：▷국가 시설 관리한다며 뇌물 챙긴 국토부 관리들

경찰이 압수수색한 공무원 차량과 차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경남경찰청 제공 국토교통부 소속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터널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겨 온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행안장관 '메가시티 중재' 반드시 성과 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뜻을 공식 천명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임을 새삼 강조하면서 그렇게 밝혔다.

◇국민일보：▷뒤로 날아가 추락한 미사일, 북핵 대응 믿어도 되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뒤쪽으로 날아가 군부대 골프장에 추락했다. 인명 피해가 없었다지만,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어이없는 사고다. 한국과 미국은 4일 심야부터 5일 새벽까지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3+2’ 정부조직개편안, 국민 여론 더 듣고 심사숙고하라

행정안전부가 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가칭 ‘여성가족본부’로 옮기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를 실천하기 위해 차관급 본부를 만들고, 주요 기능을 이곳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다

▷카툰 과잉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자초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정부를 풍자한 카툰이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만화축제에 전시된 것을 문제 삼아 4일 주최 측을 엄중 경고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데일리：▷"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니다" KDI 지적 새겨 들어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택시대란 해법, 혁신의 싹 자른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대란 해법으로 호출료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파트타임 기사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일정 간격으로 개인택시 휴무를 강제하는 부제도 50년 만에 해제된다. 국토부와 별도로 서울시는 기본 요금을 내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타임스：▷정쟁·고성·막말 난무한 국감… 이렇게 20일 허비할 텐가

국회 국정감사장이 정쟁과 고성, 막말이 난무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감 첫날 4일에는 온통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공방,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가 국감장을 장악하더니 5일에는 '아나바다'와 '윤석열차'가 파행의 도화선이 됐다

▷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 규제개혁 없인 구호일 뿐이다

정부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5일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매년 5000명씩 총 3만명의 청년농을 키운다

◇서울경제：▷교육교부금, 엉뚱한 용도로 날리지 말고 인재 육성에 써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재 및 기술 육성 등 본래 목적이 아닌 교직원 주택 대출과 대북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경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을 위한 주택임차지원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美 첨단 반도체도 대중 봉쇄… ‘뒷북 대책’ 반복하면 안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했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으려면 낡은 노동법 수술해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선일보：▷文 사위 이어 野도 이스타에 청탁 의혹, 그래서 이상직 비호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에 한명숙 전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 등의 추천을 받은 이스타항공 조종사와 승무원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전체 꼴찌나 하위권 평가를 받고도 채용됐다는 것이다

▷北 응징용 미사일이 강릉에 떨어지다니

군이 4일 밤 동해상으로 발사한 현무-2 미사일이 고장을 일으켜 강릉 공군 기지 내에 떨어졌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가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심야 시간에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자 크게 놀란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끝없이 나오는 태양광·풍력의 비리 ‘대박’ 요지경

지방 국립대 교수가 주도해 새만금에서 해상 풍력을 하겠다며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난 6월 중국계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려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 성사된다면 7000배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금융시장 불안에 기업 자금난... 정부 비상 대책 절실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미사일 낙탄 계기로 군사재난 매뉴얼 정비해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지난 4일 밤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이 낙탄해 강릉 지역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었다. 미사일이 기지 내로 떨어지고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 다행이지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해외 출장으로 늦게 보고받았다는 IRA 대응 실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어제 대통령실이 공개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산 전기자동차 수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경제：▷생산성 중심의 서울시 공공일자리 개편, 중앙정부도 눈여겨보라

새로 나온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 점검도 거의 없는 공공일자리는 가급적 적은 게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민간 고용시장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취업 역량이 부족한 계층도 적지 않아 모두 없애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속속 드러나는 '신재생 복마전'… 철저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급속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지나치게 성급하고 무리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명분의 그늘에서 부정과 비리가 판을 쳤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職을 걸고 개혁과제 완수하라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임명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두터운 지원을 복지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이기도 한 '약자 복지'를 강조한 조 장관의 취임 일성을 딱히 흠잡기는 힘들지만, 다소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일보：▷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野 연루 의혹과 文 사위 문제

국정감사장에서 4일 폭로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은 충격적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조종사 등 승무원 지원서 추천인 난에 한명숙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청탁 당시 광명시장) 의원이 기재돼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의원이 추천한 지원자는 70명을 대상으로 한 부기장 1차 면접에서 70등과 42등을 했다.

▷美 곧 對中 반도체 봉쇄… 정부 이번엔 선제 대응 실기 말라

글로벌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면서 공교롭게도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核보유 설득하고 한미일 요격 연습도 해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저자세와 안보 자해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국제사회와 북한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과제는 그런 대응이 실효성을 갖게 하는 일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 일정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매일경제：▷쌀 생산에만 매달리는 후진적 농업, 스마트팜으로 돌파구 찾자

정부가 2027년까지 총 3만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원예시설·축사 30%를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유입을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농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이다

▷새만금 풍력사업 중국에 매각, 기막힌 현실 이것뿐이겠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직접 챙기겠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일부가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한다. 4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충격적이다. 더 놀라운 건 사업권을 팔아넘긴 국내 기업 대주주가 문 정부 때 새만금 풍력 사업에 기술용역을 제공한 전북대 A교수와 그 일가라는 점이다

▷美, 반도체 공장 짓고 中수출 봉쇄하는데 韓은 지원법 석달째 방치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뉴욕주에 100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는 국가안보"라며 지난 8월 서명한 '반도체산업육성법' 덕분이다. 이 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野 의원 연루 ‘이스타 채용 비리 의혹’, 진상 규명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에 이들 3명이 추천인으로 들어 있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와 관련된 분은 70명 중 70등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화한 정부조직 개편안, 정쟁 불쏘시개 돼서는 안 돼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개편안을 보고하고, 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방침이다.

▷美, 첨단반도체 對中 수출 차단… 민관 합심해 선제 대응해야

미국이 이번에는 슈퍼컴퓨터·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막는 포괄적 규제에 나선다.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 무기개발에 활용되면 미국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문제 삼지만, 속셈은 기술패권 경쟁의 우위 확보에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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