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3(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무역적자,탈원전,미사일,국민의힘,대우조선,반도체,재건축,미국

2025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울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2차 시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고 2차 시안을 공개했는데 6·25전쟁을 기술한 부분에 '남침'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부동산 거래절벽 해소 위해 규제 더 풀어야

재건축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재건축 부담금이 완화됐다. 정부는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과도한 부담금이 재건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탈원전 전기료 청구서 보고서도 원전 트집잡는 황당한 원안위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탈원전 청구서가 들이닥치면서 가계·기업의 고통이 눈덩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더 커진 탈원전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이 같은 탈원전 청구서를 보고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원전가동을 지연시키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 정도다.

◇연합뉴스：▷6개월 연속 무역적자 속 '위기설' 대두… 비상 대응해야

무역수지에 적자 비상등이 지속해서 켜지고 있다. 무역적자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기록됐다. 6개월 이상 연속된 무역적자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올해는 달라져야… 정쟁 대신 정책·민생 국감 만들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정권교체 이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정면 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매년 정책 국감을 다짐하며 시작하지만 끝내는 정쟁 국감으로 막을 내린 실망스러운 모습이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겨레：▷끝 안 보이는 경제위기, ‘바이든, 날리면’ 할 때인가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돌파 뒤 연일 치솟는다.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이중고가 국민들을 짓누른다.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긴축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쯤 진정될지 알 수 없다.

▷북 미사일에 ‘미국’만 외치는 대통령, 현실적 대책 있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새 북한의 네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열병식에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탄도미사일 현무 등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국제기자연맹도 MBC 고발에 “언론 탄압 전형” 비판

국제기자연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의 <문화방송>(MBC) 고발은 언론을 협박하는 전형적인 사례이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내 5개 방송사 기자협회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어 “(문화방송 고발은)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이 길밖에 없나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지난 1주일 사이 동해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만 7개다. 같은 기간 동해상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등 미국 항모전단이 참여해 진행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25년 만의 6개월 연속 무역적자, 최악 상황까지 대비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무역수지가 37억7000만달러 적자였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올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288억7600만달러로 불어났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다

▷국유재산심의관 외부 공모, 매각 강행하려는 의도 아닌가

기획재정부가 1337조원 규모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조정하는 국유재산심의관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기존 심의관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됐다

◇매일신문：▷군위 대구 편입,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 통과시켜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북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군위 편입 문제의 중재자로 나서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 김진열 군위군수와 회동했다

▷부실해 팔려가는데 경영진 임기 보장하라는 대우조선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현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는 지난 3월 대표이사에 선임됐으며, 대표이사 선임 당시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전기요금 폭등으로 돌아온 문재인 탈원전 청구서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월 2천270원, 가스요금은 월 5천400원 오른다. 주택·소상공인·교육·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 올해 4분기에 올리기로 확정했던 ㎾h당 4.9원보다 2.5원(평균 6.8%) 더 올렸다. 대형 제조업에서 쓰는 요금은 16.6원(17.3%) 인상하고, 중소 제조업의 전기요금은 11.9원(10%) 올렸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의혹 철저히 밝혀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그림사설] 가계부채 1위, 연속되는 무역적자...외환위기 우려까지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시 의회 유린하고 업자가 공모지침 만든 성남 개발사업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회, 민간 업자가 공모해 거액을 챙긴 과정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위례신도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중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대형 개발사업이다. 이번 수사로 밝혀진 ‘검은 커넥션’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기에 심각성은 더하다.

▷1주일 새 네 번 북 미사일 도발 공세… 여야 한목소리 내야

북한이 일주일 사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일곱 발을 네 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이런 적은 없었다. 미 항모 레이건함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중일 때, 심지어 그제 국군의날 행사가 열린 아침에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댔다. 이 또한 전례 없는 도발이다

◇한국경제：▷새 정부 첫 국정감사… 정쟁으로 허비할거면 없애는 게 낫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서 촉발된 여야 충돌이 국감에서 정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우려스럽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국감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감시·비판을 통해 국회의 입법·예산심사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 제도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한국판 노동 개혁 제대로 해보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임명됐다.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이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인사다. 노동운동도 이끌었고 정치·행정 경험까지 쌓은 김 신임 위원장이 친노조 일변도였던 경사노위의 변화를 주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반도체 빙하기·6개월 무역적자… '진짜 위기'에 각오는 돼 있나

삼성전자가 하반기 매출 전망을 기존보다 30% 이상 낮춰 잡았다는 보도다.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수요가 위축된 탓이다. 재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쌓인 상황에서 D램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반도체 빙하기는 길어질 전망이다

◇조선일보：▷文 정권 알박기 인사와 민노총 노조의 기묘한 공생 관계

민노총 소속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한화의 회사 인수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임기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박두선 현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동생의 대학 친구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그가 사장에 선임됐을 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실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25년만의 6개월 연속 무역적자, ‘더 빨리, 더 강하게’ 대응해야

9월 무역수지가 37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냈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9월 중 무역적자가 289억달러에 달해 이미 역대급인데 연말까지 48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억지 해임안 안 받았다고 대통령 길들이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어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면서 “국민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권력자로 거듭나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 장관 자진 사퇴도 거듭 요구했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파이낸셜뉴스：▷윤 정부 첫 국감, 상대 비난만 말고 대안 내놓길

정쟁 블랙홀에 빠져선 곤란 당략 떠나 민생부터 돌봐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국감은 783곳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여야가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적자 눈덩이, 유동성 위기 대책 총동원을

올 무역적자 480억달러 예상 한미, 긴밀 협력 약속 재확인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전망했다. 무역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2000만달러의 약 2.3배다. 무역수지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일보：▷핵보유국 행세하려는 北, 어리석은 길 가지 말라

지난주 북한은 전례 없이 네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안보 문제에서 이례적인 상황은 위험하다. 북한의 행태에 담긴 위험요소를 정확히 분석해야 대응 과정의 착오를 막을 수 있다. 몇 가지 특징이 읽힌다. ①표면적으로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에 반발한 도발인데, 그 방식이 매우 공격적이었다

▷술 접대 검사 무죄 선고… 제 식구 봐주기 결과물 아닌가

라임펀드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술 접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비용을 개인별로 쪼개 기소한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공소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블랙코미디’다

▷고금리 역행하는 주택청약통장 제도, 손볼 때 됐다

고금리 행진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 통장(주택청약 종합저축)은 6년 이상 낮은 이자율에 묶여 있다. 예대금리차를 늘려 이자 장사에만 골몰한 시중은행들 배만 불려 왔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서민을 위한 주택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중 금리 수준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수하는 건 시장원리를 무시한 횡포나 다름없다

◇동아일보：▷“경영진 임기 보장하라”는 대우조선 노조의 기이한 요구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발해온 대우조선 노조가 현 경영진 임기 보장을 매각 요구 조건으로 제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노조가 지난달 27일 작성한 ‘매각발표 관련 대의원 간담회 공유’ 자료에는 직원들의 고용보장 등과 함께 경영진 임기 보장과 정부의 낙하산 금지가 4대 요구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1주 새 미사일 7발 쏜 北… 닥쳐올 대형도발 단단히 대비하라

북한은 국군의날인 1일 오전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일주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7발을 몰아서 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기업도 비상경영… “위기 가능성 낮다” 정부 인식 한가하다

한국 수출을 이끄는 대기업들이 잇달아 실적 전망을 낮추거나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수출품의 글로벌 수요가 줄고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어서다. 어제 발표된 지난달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는 낙관론을 폈다

◇서울신문：▷尹정부 첫 국감, 정쟁 접고 위기해법 찾아라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각 부처와 관계 기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7개 상임위별로 시작된다. 정권 교체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진 데다 경제와 안보 등 대내외 상황이 매우 위중한 국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여느 해의 국감보다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살펴야

그제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h당 2.5원 인상됐다. 이와 함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15.9%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 2271원, 가스요금 5400원 등 한 달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약 7670원 늘어나게 됐다

▷‘라임 검사’ 무죄, 여전한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자 4473명이 1조 5380억원의 피해를 봤다.

◇부산일보：▷70만 초고령사회 부산, 노인 자립기반 급하다

2일은 제26회 ‘노인의 날’이었다. 이날 전국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부산 동구 행복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 진단을 받고 있는 노인들. 부산일보DB 2일은 제26회 ‘노인의 날’이다. 이날 전국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윤 정부 첫 국감, 부울경 메가시티 위기 따져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일보：▷무역수지 6개월 내리 적자... 한국 경제 초비상 사태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37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받은 최악의 성적표이다. 연속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은 18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1%나 증가했다

▷국감 '전면전' 예고한 여야... 민생은 안 챙기나

4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뒤덮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각각 전 정부 정책과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 타깃으로 작정하고 있는 터라 상임위마다 전쟁터가 될 판이다.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랑곳없이 비난과 대결로 치닫는 정치권에 우려가 크다

▷북 연쇄도발에 "압도적 대응" 경고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법제화를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은 비핵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이날 대북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현할 전략자산을 대거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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