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윤석열,대통령,민주당,교육부,국민의힘,MBC,윤미향,러시아,대우조선,총리

지역 정치권이 모처럼 하나로 뭉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한 지 100일도 채 안 되는 96일 만이다. 이날은 강원도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수도권 쏠림 갈수록 심각, 지방대 인기 학과도 미달

강원도 내 대학들이 인기 학과로 여겼던 의대, 치대, 한의대에서마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원 미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계열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대학에서도 미충원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새로운 시각과 비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인구정책 개선의지는 원인 파악과 새로운 해법의 방향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기존의 대책들과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 역시 부모급여(만1세까지 70만원, 2세 35만원) 신설 등 제정으로 돈을 더 퍼 준다는 것 이외에 새로울 게 없었다.

▷재해 취약한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의무규정 더 강화해야

지하주차장 안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반면교사인 셈이다. 이번 화재로 7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구조된 1명도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짧은 시간에 인명 피해가 컸던 것은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에 제연 시설이 없었던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연합뉴스：▷"민주당 거듭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표, 실천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를 구체화한 '기본사회론'을 주창하고 4년 중임제 개헌과 대북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하는 등 차별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 진통속 한덕수-기시다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약 25분간 면담했다. 한 총리는 면담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신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이화영 구속, 이재명-쌍방울 유착 의혹 전모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6월 경기지사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실제로 평화부지사 직책을 만들어 이화영 전 의원(현 킨텍스 대표)을 임명했다

▷이번엔 ‘윤미향 알박기’ 민주당, 헌재 지적도 안 들리나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169석+ 친여 무소속 6명)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또다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허무는 ‘안건조정위 알박기’를 감행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쌀 초과 생산분 전량 구매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법제화할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에 나선 것이다

▷뒷북 대책, 중구난방… 尹정부 경제위기 대응 불안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복합적이고 대부분 외부 요인 탓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도 마땅치 않고, 파격적 대책을 내놔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임 정부의 재정 탕진과 ‘대못 박기’, 온갖 선심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 정부의 대응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겨레：▷인재풀 협소함 드러낸 ‘MB 교육’ 이주호 재기용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곧 지명할 것이라고 한다.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살 입학’ 파문으로 물러난 뒤 50여일 만이다. 이 교수는 9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수장을 지내며 교육계에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거센 논란을 불렀던 장본인이다

▷‘금융시장 혼란’ 영국의 무모한 감세정책이 주는 경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감세정책이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준기축통화인 영국 파운드화가 26일 장중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8일에도 초약세를 이어갔다. 미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파운드화 폭락이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을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이재명 첫 국회연설, 여야 정책 경쟁 신호탄 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내세웠던 ‘기본 시리즈’를 기본사회라는 의제로 제시한 것이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매일신문：▷MBC는 ‘언론 압박’이란 수사(修辭) 뒤로 숨지 말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비속어 발언' 첫 보도를 한 MBC에 공문을 보내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MBC가 '언론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료·농약 가격 폭등에 허리 휘는 경북 농민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비룟값과 농약값에 경북 농가들이 울상이다. 경영비에서 15%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잿값이 대폭 올랐고, 인건비와 기타 지출도 지속적인 상승세다. 수확물 가격을 올려 받고 싶어도 소비자 부담을 의식해야 한다. 실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버틸 수 있도록 제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한다.

▷외교부 장관 해임 강행 민주당, 국민의 요구 뭔지 모르나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결과를 문제 삼았다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모든 회담이 그에 걸맞은 결과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이유로 장관을 해임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아서다. 마찰을 빚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언제든 길들일 수 있다는 실력 행사로 해석하는 이유다.

◇조선일보：▷입법 폭주 위해 파렴치 윤미향 의원을 동원한 민주당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다수당)와 기타 소속 의원을 3대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위원 4명이 찬성해야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

▷측근 이화영 쌍방울 관련 구속에도 아무 말 없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4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부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받아 쓴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건설현장 불법 단속, 뿌리 뽑는다는 각오 다져야

정부가 28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 달 반 동안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해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 현장 출입 방해‧점거,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을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일보：▷권력 분산과 타협의 정치 위한 개헌 논의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이 개헌 국민투표의 적기”라고 말했다

▷택시대란, 대증요법 넘어 판을 바꾸는 근본 대책 서둘러야

정부와 여당이 28일 당정 협의에서 택시대란 해소책을 공개했다. 택시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택시기사 허용, 심야 호출료 인상 등을 통해 밤 10시 이후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를 늘리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 3만명 중 1만명이 이직한 서울은 심야 택시가 5000대 이상 부족하다

▷러시아의 공공연한 핵 위협, 인류에 대한 협박이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핵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측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강도로 사용할지 분석한 시나리오를 내놨고, 미 국무부는 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치명적 결과를 러시아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택시 대란, 땜질식 처방 아닌 ‘모빌리티 혁신’으로 풀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를 갖고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택시 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호출료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올빼미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확대키로 했다. 부랴부랴 응급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화영 구속, 檢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속도 내길

검찰이 부지사 재직 시절을 포함해 3년여에 걸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 차 제공 등을 통해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그제 구속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포퓰리즘 우려 낳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표가 첫 대표 연설에서 꺼내 든 키워드는 ‘기본사회론’이다.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본사회론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려온 그의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개념이다.

◇동아일보：▷이화영, 법카·주식·차량에 아들 취업까지… 대가로 뭘 해줬기에

국회의원과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 구속 수감됐다. 쌍방울그룹에서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이 사장은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0일간 찾은 교육장관 후보가 15년 전 ‘MB교육’ 설계자인가

지난달 8일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임으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유력하다고 한다. 교육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인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5년간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직을 맡아 교육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검은 월요일 이어 검은 수요일… 與野 정쟁 접고 민생 챙길 때

미국의 3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속화한 ‘킹 달러’ 광풍이 세계 경제를 회오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주 ‘검은 월요일’에 143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어제 장 중 1440원 선이 무너졌고 당장이라도 1450원까지 돌파할 기세다

◇파이낸셜뉴스：▷4대강 보 해체보다 실용적 활용방안 강구하길

보 개방 후 수력발전량 급감 탄소감축 효과 함께 사라져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를 개방하면서 수력발전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에 따르면 이로 인해 수공의 발전매출도 500억원 넘게 감소했다

▷30여년 묵은 총수지정제, 차라리 폐지가 낫다

현실 안맞고 형평성도 위배 친족범위 줄여도 독소 남아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마련한 공정경쟁 포럼에서 총수지정제에 대한 전문가들 질타가 쏟아졌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동일인(총수)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인데도 지정, 이의 제기, 불복 절차 전부가 불명확하다"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일보：▷비속어 논란' 점입가경, 실체적 진실은 어디 갔나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라는 남사스러운 사건이 한국 정치를 막장으로 이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메라에 담긴 발언이 무엇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난항, 중심 못 잡는 부산시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라는 취지로 전격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 창업 공간 등이 들어서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전격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사업 앞에서 제대로 중심을 못 잡는 모습이다

◇서울경제：▷외국인 자금 이탈 급증, ‘제2환란’ 딴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원화 약세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8일 전일 대비 18원 40전이나 급등한 1439원 90전으로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9월 들어 2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 5010억 원 , 코스닥 시장에서 617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눈덩이 적자 늪에 빠진 공무원연금도 대수술해야

올해부터 5년 동안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32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단물’ 뿌리는 기본 시리즈 포퓰리즘, ‘한국병’ 심화시킬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받았던 자신의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러, 우크라 점령지 영토 편입... 더 가혹한 전쟁 될 것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8개월 만에 바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대한 영토 편입이 임박하면서다. 한층 치열하고 장기적인 전쟁이 불가피해져 전 세계에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점령지에서 진행한 영토편입 주민투표는 90%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외신은 전했다.

▷민생 강조한 이재명 첫 국회연설… 국민이 실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표 취임 한 달 만에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경제, 복지, 환경·에너지, 대북정책, 정치개혁·개헌을 포괄하는 국정 비전을 담아 흡사 대선 출마 연설에 가까웠다.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키워드 삼아 민생을 강조한 것이 두드러졌다

▷일본도 강제징용 해법 성의 보여라

정부 조문 사절단장으로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20분간 면담했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일 협력 강화,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공감이 이뤄졌다

◇이데일리：▷코로나 대출 또 만기 연장, 부실 언제까지 안고 갈건가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행해온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초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치권의 압력에 또 다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입법 폭주도 모자라 의원 알박기라니...다수당 횡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또 의원 ‘알박기’ 꼼수를 동원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이 이견 조정을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의원 3명 외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시켰다.

◇한국경제：▷'기본' 28번 외친 이재명, 듣기 좋은 말 잔치로 신뢰 회복 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했는데도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쏟아낸 정책들을 답습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거칠게 공격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해 '기본'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AI와 같은 국가 미래 먹거리가 진짜 '민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자율주행·메타버스 등의 필수 부품인 인공지능(AI) 반도체에 5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다

▷자영업자·中企 다섯 번째 만기연장… '대출 부실' 키워선 안 된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이어왔으니 이번이 다섯 번째다. 원래 계획대로면 이달 말 연장 및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뜻밖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변수가 생겨서다.

◇매일경제：▷文정권 외교참사 반성없이 장관 해임안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외교참사로 끝난 데 대해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 노조 매각 때마다 어깃장, 회사 생존 안중에도 없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하자 대우조선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7일 "한화그룹으로의 졸속·특혜 매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산은이 노조와 상의 없이 매각을 결정한 건 폭거"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대출 5번째 만기연장, 빚폭탄 터지기 전 출구전략 고민을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최대 1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부터 네 차례 연장했고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이달 말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종료하려고 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디지털타임스：▷총체적 경제 난국인데 대응책에 절박감이 안 보인다

환율은 연일 연고점을 새로 쓰고, 주가 역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8.4원(1.29%) 급등한 143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441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144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위기극복 협력 거부하고 입법폭주 예고한 李 대표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제1당으로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이날 연설은 종래의 이념적 정책구상들을 반복해 강조하는 자리였다. '민생'을 외쳤지만, 실행의지는 찾기 어려웠다. 이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줄곧 민생을 입에 달고 왔다.

◇경향신문：▷여권의 과도한 MBC·언론 보도 비판, 즉각 멈춰야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MBC 등 언론의 왜곡·선동 보도 탓으로 몰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박성제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 29일 MBC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박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을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더 커진 주식 폭락·환율 폭등세, 당국 안이한 것 아닌가

원·달러 환율이 연일 최고점을 돌파하고, 증시는 저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28일 환율은 장중 1442.2원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18.4원 급등한 1439.9원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만 102.3원 올랐다. 지난해 평균 환율(1144원)에 비해서는 300원 가까이 상승했다

▷‘MB표 경쟁교육’ 앞장섰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지명될 경우 지난 5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들의 ‘아빠 찬스’ 문제로 낙마하고 지난 8월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취학’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교육 수장 인선이 된다

◇서울신문：▷“면책특권 폐지” 李대표, 실천하는 모습 보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거대 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은 꽤 의미 있어 보인다

▷280조 쓴 0.75명 출산정책, 인구정책으로 확 바꿔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진 점을 개탄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이 시작”이라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출발점이다

▷코로나 대출 연장, 금융권 역할 더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더 연장된다. 그제 금융당국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만기연장은 최대 3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4월 첫 조치가 시작된 뒤로 다섯 번째 연장이다

◇중앙일보：▷이화영과 쌍방울 둘러싼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가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서 쌍방울그룹의 비리 일부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의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야당 대표의 개헌 제안,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24년 총선 때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올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타임테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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