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IRBM,미사일,윤석열,문재인,미국,대통령,공무원,핵실험,전기차,러시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질의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적절합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2019년 9월 소연평도 해상 근무 중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불태워졌습니다

▷알바 기사, 호출료 인상으로 택시대란 해결되겠나

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다. 밤 늦은 시간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는 소비자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심야 택시 호출료 상한액(현재 3000원) 인상이 눈에 띈다. 가맹택시 5000원, 비가맹택시 4000원으로 올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한다. 특정 시간대만 운행하는 아르바이트 택시기사도 허용한다.

▷북한 4500㎞ IRBM 발사… 국론 분열되면 도발 못 막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어제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일본 열도를 넘는 미사일을 쏜 건 5년 만이다. 2017년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로 몰던 북한이 더 고도화한 핵미사일 무기로 다시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를 흔들고 있다. 어제는 10·4 남북 정상선언 15주년이었다.

◇국민일보：▷마약에 비틀대는 한국… 지금 당장 비상한 각오로 막아라

우리나라는 결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6000명이 넘었고, 압수된 마약은 1295㎏에 달했다. 2014년 1만명 미만이던 마약사범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마약 압수량은 2020년보다 3배, 2017년에 비하면 무려 7배가 늘었다. 게다가 국제 마약범죄 조직에 한국은 아시아 마약 제조·유통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택시 요금 인상 대책 와중에 승객 성향 파악하는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골라 태우게끔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좋은 손님인지 여부를 미리 알게 한 건데 일종의 ‘화이트리스트’나 다름없다. 이는 택시 요금 인상을 통한 택시 대란 대책을 발표하며 골라 태우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일본을 지나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우리 군은 4일 오전 7시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IRBM 한 발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도록 IRBM을 발사한 것은 5년 만이다

◇한국일보：▷여성가족부 폐지할 때 아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을 들어 여가부를 없애고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넘기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심야 택시난 대책, 업체만 배불려선 안 돼

정부가 4일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호출료 인상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에 택시를 잡기 힘든 근본 원인은 택시기사들이 고령화됐고 코로나19 사태로 택시기사들이 택배와 배달 등 수입이 좋은 다른 일자리로 떠나며 숫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北 이번엔 중거리미사일… 끝내 핵실험 도발할 건가

북한이 4일 오전 자강도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이래 열흘 사이 다섯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앞선 네 차례 도발은 모두 사거리 500㎞ 안팎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동해상에 낙하한 반면 이번엔 일본 본토를 지나 4,500㎞를 비행하고 태평양에 떨어졌다.

◇한국경제：▷태평양으로 미사일 날린 김정은에 '도발하면 끝장' 보여줘야

북한이 도발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려 어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마하 17의 극초음속으로 4500여㎞를 날아가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은 것은 5년 만이다

▷인플레이션에도 임금인상 요구 않겠다는 도요타 노조

올해로 60년째 노사 무분규 전통을 잇고 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내년도 임금 협상에서 임금 동결을 제안할 움직임이다. 회사 노조 간부들이 “인플레이션은 가계에 부담을 주지만 기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이미 도요타의 처우는 풍족하다

▷KDI의 직격 "법인세 인하, 부자 아닌 주주 근로자에 혜택"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KDI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부자 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겨레：▷국산 전기차 미국 판매 급감, ‘IRA 대응 무능’ 현실로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된 이후 미국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줄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9월 한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의 판매량이 1306대로 8월의 1517대보다 14%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일본 넘은 북 미사일, ‘2017년 위기’ 재현 우려한다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4일 발사했다. 2017년 북한이 미국령 괌 포위사격을 위협할 때 등장했던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높아졌다

▷감사원 내부서도 ‘위법’ 지적 나온 ‘서해사건’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갑작스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보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 감사 자체가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감사’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불가피하다

◇서울신문：▷또 미사일 쏜 北, 7차 핵실험 당장 멈춰라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4600㎞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30일 이후 8개월 만으로,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시작으로 지난 열흘 간 모두 다섯 차례 미사일을 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국감 첫날부터 ‘드잡이’, 누굴 위한 국회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가졌던 바람은 소박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금리 폭등과 환율 급등이 부른 경제위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넘어 7차 핵실험을 위협하는 안보위기가 더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최소한이라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정부조직 개편, 국정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6·1 지방선거와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미뤄졌다

◇파이낸셜뉴스：▷변죽 울리는 땜질 처방에 택시기사 돌아오겠나

정부 심야 택시대란 완화 대책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 전가 정부가 4일 심야 택시대란 완화대책을 내놨다. 심야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같은 대증요법을 망라한 내용이다

▷김문수의 경사노위는 노동개혁 총대 메야

취임후 "사용자 악, 동의 못해" 노조 편향 운동장 바로 펼 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일 김문수 신임 위원장의 취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사노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3년 만에 돌아온 BIFF '영화의 바다'로 출항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 앞 거리에 상영작을 소개하는 대형 입간판이 설치돼 영화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올해 27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영화도시 부산의 가을을 물들인다

▷고리원전 핵폐기장화, 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

탈핵부산시민연대는 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했다. 강선배 기자 ksun@ 정부가 부산 고리 핵발전소 지상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데일리：▷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원로들 고언 빈 말 아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 위기의 징후가 어느 때보다 짙어진 가운데 과거 위기 극복을 주도했던 경제 원로들로부터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 불감증이 진짜 위기라는 고언이 잇따르고 있다

▷8% 임박한 대출금리, 빚투ㆍ영끌족 안전망 보완해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730∼7.141%(혼합형, 9월 30일 기준)를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한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며 연내 8%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경제：▷열흘 새 5번째 미사일 도발, 최악 상황 대응 능력 키워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쏘더니 4일 오전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일본 열도를 넘어 4500여 ㎞나 날아갔는데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통과한 것은 5년 만이다. 비행 거리 4500㎞는 미군의 전략 자산 발진 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은 열흘 새 다섯 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與野 표심 잡기 선심 경쟁, 국가 재정은 누가 지키나

정부의 지출을 제어하는 재정 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1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2~2070 국가 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재정 준칙 없이 기존 재정 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 채무가 2060년에 5625조 원, 2070년에는 7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대란, 땜질 아니라 소비자 입장서 근본 해법 찾아야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심야 택시 호출료는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택시 기사의 처우가 개선돼 코로나19 이후 택배 등으로 빠져나간 기사들이 돌아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세계일보：▷‘타다·우버’ 규제 풀기로 한 정부, 정치권도 각성하라

정부가 심야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등을 활용한 ‘타다·우버’ 형태의 비(非)택시 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획일적인 노선과 시간을 따르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도입을 확대하고, 부족한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경제위기 심각한데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는 국감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열린 4일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였고,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도 박진 외교부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北, 수위 높인 IRBM 도발, 7차 핵실험 대응태세 갖춰야

북한이 또 도발했다. 이번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IRBM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이후 8개월여 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25일에 이어 최근 일주일 사이 다섯 차례다

◇강원일보：▷삼척 수소생산기지 준공, 道 수소산업 메카 되자면

삼척 수소충전 복합스테이션 준공식이 지난달 30일 삼척 교동 현지에서 개최됐다. 이로써 강원도는 자체 수소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삼척에서 문을 열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2019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삼척이 서울, 경남 창원과 함께 선정된 지 3년 만이다

▷대학 양극화 방치하면 지역소멸 막을 수 없다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예견됐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지역인재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 정원마저 수도권-비수도권 간 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도 내 대학은 정원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서울의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신입생 모집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의원 19명 정치개혁案과 ‘엉터리 선거법’ 개정 시급성

갈수록 저질화하는 ‘한국정치’는 정치 불신도 넘어 국익 저해 수준에 이르렀다. 많은 정치개혁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헛일에 그치거나 개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총선 직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의 ‘4+1 야합’으로 급조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 총선이 1년 반 앞이다

▷서해 피살 방치 文, 수사도 “무례한 짓” 운운 거부할 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계획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의 “지극히 무례한 짓”이라는 언급은, 초법적 존재임을 인정해달라는 억지와 다름없다.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이나 “범국민적 저항운동” 겁박 역시 적반하장 성격이다.

▷北에 22조원 퍼붓는 ‘文정부 올림픽 제안’ 전말 밝혀야

대북 ‘평화 환상’에 집착한 문재인 전 정부가 북한에 22조 원 이상을 퍼붓는 올림픽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신문：▷“기업, 대구로 오면 2개월 내 착공” 약속 지킨 대구시

대구시가 신규 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가 성과를 거뒀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 발족 이후 첫 투자 유치 사례인 ㈜엘앤에프의 대구국가산업단지 제3공장 건축허가가 투자협약(MOU)을 맺은 지 한 달여 만에 떨어진 것이다

▷국감 자료로 확인된 文 정부 5년 엉터리 국정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국정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북 '평화 환상'에 집착한 문 정부가 북한에 22조 원 이상을 퍼붓는 올림픽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심 왜곡 모자라 촛불집회 유도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여당에 대한 반대가 집요하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예의 운운하며 외교 참사를 들먹이더니 이번에는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제안한다며 촛불 정국을 유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조사 통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마자 빼든 카드다

◇경향신문：▷경제·안보위기 속 파행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3주간 783개 피감기관에서 이어질 국감 첫날, 여야는 ‘윤석열·문재인·이재명·김건희’가 거명될 때마다 충돌했다. 대선 후 신구 권력 간에 국정·인사·수사를 둘러싼 알력이 쌓이면서 애당초 갈등의 불씨가 산재했다

▷‘윤 대통령 풍자만화’ 고교생 수상 경위 조사한다니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에 상을 주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향후 후원 중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5년 만에 일 너머 IRBM 쏜 북, 진정 대결을 원하는가

북한이 4일 오전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5년여 만이다. 더욱이 이번 IRBM의 비행거리는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최장이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괌까지 사정거리에 둔 것이다

◇매일경제：▷"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구호" KDI 지적 옳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과 유럽, 국내 사례를 과학적·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다수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확인된다고 했다

▷北 미사일 5년만에 일본 통과, 한·미·일 안보협력 더 절실해졌다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넘어 4500㎞를 비행한 뒤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맹점 60%가 제로페이 실적 제로, 공공이 더 잘할거라는 착각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설치한 전체 가맹점의 63%가 누적 결제액 0원일 정도로 사용 실적이 미미했다. 결제액이 100만원 이하인 곳도 수두룩했다

◇디지털타임스：▷수위 높인 北 도발, 압도적 韓美日 안보협력 더 절실해졌다

북한이 4일 오전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이 일본 홋카이도 970㎞ 상공을 통과해 4500㎞ 비행한 뒤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으로 우리 군과 일본 안보당국은 북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택시난에 `타다` 부활… 이참에 모빌리티 규제 혁파해야

4일 정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도입, 심야 대중교통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합뉴스：▷北IRBM 도발에 핵실험 임박 우려… 대응체제 빈틈없어야

북한이 4일 오전 7시 23분께 동쪽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전조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인류 생존 위협할 러시아의 핵 사용, 반드시 막아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둠스데이(최후의 날)'로 불리는 러시아의 핵 어뢰 장착 스텔스 핵잠수함 '벨고로드'가 백해 기지에서 돌연 자취를 감췄고,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지난 주말 사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4일 잇따랐다.

◇헤럴드경제：▷경제쓰나미 극복방안 찾아야 할 국감, 정쟁판될까 걱정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간 정부 각 부처 등 73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그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가 본연의 취지다. 국민이 국감에 거는 기대가 늘 큰 것은 이런 까닭이다

▷영국 새 정부 감세안 철회에서 얻어야 할 교훈

금융불안을 초래한 감세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영국의 리즈 트러스 내각이 3일(현지시각) 감세정책 패키지(묶음) 중 하나인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최고세율 45% 인하)을 철회하기로 했다. 감세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 밀렸고 재정적자가 크게 악화할 것이란 예상에 파운드화가 폭락하는 등 국내외적 반발에 부딪히자 손을 든 것이다.

◇조선일보：▷北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 실질 군사 대비를

북한이 4일 오전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 비행거리는 4500여㎞로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 과거 북은 사거리 1만㎞가 넘는 ICBM을 여러 차례 쐈지만 모두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1100㎞ 이내로 조절했다

▷文, 서해 공무원 피살 때 어떤 지시 했는지 유족에게라도 밝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로 국정감사도 여러 상임위에서 파행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서면 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책임하다.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 자유다

▷심야 택시 대란은 혁신 불능 국가에 주는 경고

정부가 심야 택시 호출료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심야 몇 시간만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택시 기사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택시 대란’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택시 영업의 수익을 올려줘 택시 기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봉책일 뿐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동아일보：▷“美, 對中 반도체 수출규제” 제2 인플레법 사태 안 돼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상무부가 이번 주 안에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내놨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 실종 넘어 막장으로… 우려되는 尹 정부 첫 국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신구 권력의 첨예한 충돌이 우려됐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책임론, 새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 맞불을 수밖에 없어서다

▷北, 日 넘어 괌 타격 위협… 무모함 꺾을 확장억제력 보여줄 때

북한이 어제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도 970km로 4500km를 날아 일본 열도 넘어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까지 때릴 수 있는 거리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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