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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서울신문：▷인구감소 시대 개막, 정책 전환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총인구 첫 감소, 매번 실패 인구정책 확 바꾸라는 경고
▷성장버팀목이던 소비마저 내리막, 더 어려워진 한국경제
세계일보：▷‘문자 파동’ 여권 총체적 위기… 전면 쇄신 시급하다
한국일보：▷尹 지지율 20%대 추락... 국정기조 과감히 바꿔라
▷중위소득 5.47% 인상... 취약층 생존권은 꼭 지켜야
▷반복되는 '표적 감사' 의혹, 임기일치특별법 조속한 처리를
매일신문：▷尹 지지율 20%대 추락, 국정 운영 재정비 시급하다
한겨레：▷20%대 지지율에 당은 내홍, 윤 대통령 국정 대전환 외 답 없다
▷‘국제적 악명’ 노동탄압용 손배소송 막을 ‘노란봉투법’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공공기관 군살 빼기,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문화일보：▷숨진 ‘법카’ 연루자는 경기도 산하기관 이사, 뭘 말하나
▷남북 대화록 ‘초안 폐기’ 단죄… 정부기록 보존 강화해야
▷하청직원 직고용 大法 판결과 파견법 전면 개정 시급성
한국경제：▷잇따르는 직고용 판결… 노동 경직성 막으려면 낡은 파견법 손질해야
▷검찰까지 나선 공매도와의 전쟁… 거래 투명성 강화가 우선
▷공공기관 구조조정, 하드웨어보다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경향신문：▷국정지지율 30% 붕괴, 집권세력 권력투쟁으로 날 새울 땐가
▷취학연령 1세 하향, 방향은 맞으나 졸속 추진 안 된다
▷뛰는 물가 못 미친 중위소득,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없어야
국민일보：▷지지율 28% 尹대통령, 혼돈에 빠진 여당
동아일보：▷美 520억 달러 반도체법 처리, 우리 기업엔 혜택이자 족쇄
▷2시간 넘게 험한 말 쏟아낸 美中 정상… 韓 ‘안보 불안’ 대비하나
서울경제：▷휴가 반납 쌍용차 노조,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 지킨다
▷글로벌 R의 공포… 與 권력 싸움으로 허송세월할 건가
조선일보：▷흥청망청 교육교부금, 대학도 쓸 수 있게 근본 수술해야
▷‘반도체 동맹’ 속도 내는 일본·대만, 뜸들이다 때 놓치면 큰일
▷대선 승리 넉 달 만에 정권 위기 자초, 국정은 어찌되나
매일경제：▷북한 도발의지 꺾는 K-방산의 연이은 쾌거
▷대통령 지지율 30% 붕괴, 멀어지는 민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외국인 벽에 부딪힌 '대기업 총수 지정' 이참에 폐지하라
연합뉴스：▷총인구 사상 첫 감소… '살만한 세상'이 관건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문자파동까지 사과만 3번 권성동, 여권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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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한겨레◇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중앙일보◇
◇서울신문：▷인구감소 시대 개막, 정책 전환 서둘러야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줄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인구는 51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인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겹쳐서다. 여기에 외국인 유입도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헤럴드경제：▷총인구 첫 감소, 매번 실패 인구정책 확 바꾸라는 경고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가 1949년 통계청 집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51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1000명(0.2%) 줄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시작됐지만 총인구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장버팀목이던 소비마저 내리막, 더 어려워진 한국경제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6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소비다. 심상치가 않다. 6월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8.3으로, 전월보다 0.9% 줄었다. 벌써 넉달째 내리막이다. 이런 장기간 연속 감소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5개월 만이다. 추세도 수상하다.
◇세계일보：▷‘문자 파동’ 여권 총체적 위기… 전면 쇄신 시급하다
여권이 일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공개에 따른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어제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일보：▷尹 지지율 20%대 추락... 국정기조 과감히 바꿔라
2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28%(한국갤럽)를 기록, 취임 두 달여 만에 30%선이 무너졌다. 부정평가 이유로 줄곧 지적됐던 인사(21%), 무능(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외에 경찰국 신설(4%), 문자메시지 노출(3%)이 등장하고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을 헤아려야 한다.
▷중위소득 5.47% 인상... 취약층 생존권은 꼭 지켜야
보건복지부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5.47% 인상했다. 기준중위소득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취약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76개 복지수당과 서비스의 잣대가 된다
▷반복되는 '표적 감사' 의혹, 임기일치특별법 조속한 처리를
감사원이 28일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2일부턴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를 진행 중인데, 모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정부·여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기관들이라 감사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권익위의 경우 통상 2~5년 주기인 정기감사를 지난해 받고도 1년여 만에 재차 수감 대상이 됐다
◇매일신문：▷尹 지지율 20%대 추락, 국정 운영 재정비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 유지의 마지노선이라는 30%가 깨지고 20%대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1천 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2%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다음 달 초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특별법'의 골자는 ▷민간 공항 ▷군 공항 ▷접근 교통망 ▷공항도시 ▷공항산단 등 5가지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한다는 것이다
◇한겨레：▷20%대 지지율에 당은 내홍, 윤 대통령 국정 대전환 외 답 없다
2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8%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더 떨어지면서 취임 석달도 안 돼 30%대가 붕괴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조기 추락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두달여 만에 21%로 폭락한 바 있지만, 그때는 ‘광우병’ 논란이라는 특정 이슈가 걸려 있었다
▷‘국제적 악명’ 노동탄압용 손배소송 막을 ‘노란봉투법’ 서둘러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지난 22일 50일 만의 교섭 타결로 종료됐지만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7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장관이 나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파이낸셜뉴스：▷공공기관 군살 빼기,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가 29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직무급 도입 등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골프장 회원권 등 복리 후생용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문화일보：▷숨진 ‘법카’ 연루자는 경기도 산하기관 이사, 뭘 말하나
최근 숨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연루자 김모(46) 씨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 이사로 재직했다고 한다
▷남북 대화록 ‘초안 폐기’ 단죄… 정부기록 보존 강화해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 초안 폐기’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10년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초안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직원 직고용 大法 판결과 파견법 전면 개정 시급성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내 하청 형태로 크레인·지게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8일 포스코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잇따르는 직고용 판결… 노동 경직성 막으려면 낡은 파견법 손질해야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도급(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만여 명의 포스코 하청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 하청 근로자 직고용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까지 나선 공매도와의 전쟁… 거래 투명성 강화가 우선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그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하드웨어보다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달 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새 정부 3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중요도나 시급성 측면에서 공공부문 개혁도 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과제다. 외환위기 이후 거의 모든 부문이 업그레이드됐지만 공공부문만큼은 무풍지대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꽤나 고무적이다.
◇경향신문：▷국정지지율 30% 붕괴, 집권세력 권력투쟁으로 날 새울 땐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로 떨어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 주 새 4%포인트 급락해 취임 80일 만에 30% 벽마저 무너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62%를 찍었다. 남녀·지역·직종·계층 가릴 것 없이 여론이 악화됐고,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직무 부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취학연령 1세 하향, 방향은 맞으나 졸속 추진 안 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이르면 2025년부터 만 6세 기준인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만 6세 취학은 1949년 미 군정기에 이뤄진 결정이다
▷뛰는 물가 못 미친 중위소득,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없어야
보건복지부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국민일보：▷지지율 28% 尹대통령, 혼돈에 빠진 여당
한국갤럽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8%, 부정 평가 응답률이 62%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26~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데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지지율 하락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그렇게 넘길 게 아니다.
◇동아일보：▷美 520억 달러 반도체법 처리, 우리 기업엔 혜택이자 족쇄
미국 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을 28일 통과시켰다. 28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가운데 반도체 관련이 520억 달러(약 67조5000억 원)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한국, 대만 기업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 선 아래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로 각각 집계됐다. 국정 지지율 40% 선이 무너진 지 한 달도 안 돼 30%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2시간 넘게 험한 말 쏟아낸 美中 정상… 韓 ‘안보 불안’ 대비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열린 2시간 17분간의 전화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시 주석은 “외부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며 “불장난하면 스스로 불에 타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평화, 안정을 해치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경제：▷휴가 반납 쌍용차 노조,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 지킨다
쌍용자동차가 계약 대수 5만 대를 돌파한 신차 토레스를 생산하기 위해 여름휴가 기간인 30일과 8월 6~7일 주말 특근을 실시하기로 했다. 1년에 한 번뿐인 여름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특근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노동조합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거에 쌍용차는 적대적 노사 관계의 대명사였다
▷글로벌 R의 공포… 與 권력 싸움으로 허송세월할 건가
미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역(逆)성장해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다. 28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분기 -1.6%에 이어 2분기 -0.9%를 기록했다. 중국과 유럽 경제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0.4%로 추락했다
◇조선일보：▷흥청망청 교육교부금, 대학도 쓸 수 있게 근본 수술해야
교육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초·중등과 대학 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교부금에서 일부(올해 3조6000억원)를 떼어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고 이를 대학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들이 갑자기 늘어난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반도체 동맹’ 속도 내는 일본·대만, 뜸들이다 때 놓치면 큰일
미국이 양자(量子) 컴퓨터 등에 쓰일 차세대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위한 공동 연구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연내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센터를 설치하고, 10년간 1조엔(약 10조원)을 투자해 제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대선 승리 넉 달 만에 정권 위기 자초, 국정은 어찌되나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80여 일이 되도록 국민들 기대감을 충족해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매일경제：▷북한 도발의지 꺾는 K-방산의 연이은 쾌거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가 잇따르고 있다. 방산업체들이 27일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원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8일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다. 이뿐 아니라 19일에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경사도 있었다.
▷대통령 지지율 30% 붕괴, 멀어지는 민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10명 중 3명이 채 안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단 28%에 그쳤다. 임기 막바지 때나 나타나는 레임덕 수준의 바닥지지율이다. 출범 세 달도 안된 정권에 대한 지지가 이처럼 곤두박질치니 '취임덕' 조롱까지 나오는 것이다.
▷외국인 벽에 부딪힌 '대기업 총수 지정' 이참에 폐지하라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기업 내부거래를 간섭·규제하는 방식이 개방경제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려다가 멈칫하고 있다
◇연합뉴스：▷총인구 사상 첫 감소… '살만한 세상'이 관건이다
국내 거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73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 명 줄었다. 총인구 감소는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초등학교 진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이 핵심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문자파동까지 사과만 3번 권성동, 여권 환골탈태해야
여권이 총체적 난맥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번 논란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문자메시지 공개 후 여권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방을 떠돌던 이준석 대표는 또 다시 윤핵관을 겨냥했습니다. 양두구육이라며 전면 공격에 나선 거죠. 현재 여당은 경제위기와 민생엔 관심도 없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서울신문◇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매일신문◇한겨레◇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