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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8.01(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이재명,윤석열,대통령,교육부,민주당,이준석,배현진,감사원,법인카드,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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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이데일리:‘하청직원 직고용’ 판결 산업계 혼란...파견법 정비해야

민심 떠나가도 반성없는 여당, 이대로 국민의'짐' 될 건가

 

매일경제:"저소득층이 언론 탓에 여당 지지한다"는 이재명의 국민 모독

초등 입학연령 5세로 하향, 여론수렴 없이 밀어붙일 일 아니다

반도체에 364조 지원 미국...물값 달라며 공장건설 막는 여주시

 

서울경제:[창간 62주년 사설] ?지금이야말로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

 

매일신문:‘저소득층이 보수 지지한다’는 이재명, ‘빈자(貧者) 혐오’ 아닌가

복지 혜택 확대 성공하려면 수출 동력 살려야

어린이 정리 정돈 프로그램 늘리고, 가정에서도 노력해야

 

강원일보:코로나19 재유행, 이동 많은 휴가철 대책 있나

한미 금리 역전, 연 3% 고금리 시대 대비해야

 

한겨레:권성동 직대 사퇴, 당권 다툼 아닌 국정 전환 계기돼야

감사원이 ‘국정 지원기관’이라는 황당한 감사원장

백년대계 ‘취학연령 하향’도 집무실 옮기듯 졸속인가

 

세계일보:국민 편 가르고 언론 탓하는 이재명의 우려스러운 인식

‘만 5세 취학’ 학제개편,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공기관 ‘대수술’, 용두사미 안되려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경향신문:권성동 대행 사퇴, 전면적 국정 쇄신의 출발점 돼야

고강도 연합훈련 예고한 한·미,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조차 “귀를 의심케 한” 감사원장 발언

 

동아일보:“감사원은 지원기관”… 與 법사위장도 놀란 감사원장 발언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핵관’ ‘비선’ 안 없애면 개편 하나마나

76년만의 학제 변경 논의, 공급자 아닌 수요자가 중심 돼야

 

서울신문:지리멸렬 與. 통렬한 반성 위에 비대위 꾸려야

입학 연령 하향,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치길

이재명, 법카 참고인 사망 ‘무관’ 말할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학제 개편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낡은 파견법 손봐 직고용 판결 후폭풍 줄이길

 

중앙일보:[그림사설] 서민 삶 좌우하는 기준 중위소득 늘려야

[그림사설] 윤미향ㆍ박원순 대응 이상했지만...여성가족부 폐지?

만 5세 취학, 국민적 합의 필요한 사안

국민의힘 분란 수습하고 국정 기조 가다듬어야

 

한국경제:빈곤층 지원 못지 않게 '복지 누수' 방지책 중요하다

與, 집권 3개월도 안돼 '비대위'… 私心 못 버리면 공멸할 것

부작용 만만찮을 초등 입학 1년 단축, 졸속 추진 경계해야

 

한국일보: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가닥, 혼란 속히 수습해야

미중 대립 '사드 3불'... 안보 주권 분명한 목소리를

논란 커지는 만 5세 취학, 교육적 관점 우선해야

 

디지털타임스:전셋값 급등·월세가속화 부른 임대차법 2년, 최우선 손봐야

與, 당정대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국정동력 확보 요원하다

 

국민일보:비대위로 가는 국민의힘, 뼈 깎는 성찰·혁신 선행돼야

감사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의심받는 감사 중립성

만 5세 초등 입학, 졸속 추진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논의도, 설득도 없이 느닷없이 내놓은 ‘만 5세 입학’

‘법카 의혹’ 관련자 비극에도 “나와 무관” 반복하는 이재명식 화법

정권 출발 두 달 만에 여당 비상대책위, 원인 아는가

 

연합뉴스:'무당의 나라' '저소득층 국힘 지지'… 정치 언어 품격 잃었다

위기의 여권, 비상한 각오로 국정쇄신 꾀해야

 

부산일보:부산은행서도 대형 횡령, 내부 통제 안 되나

당·정·대 전면 쇄신, 국민 신뢰 회복 진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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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하청직원 직고용’ 판결 산업계 혼란...파견법 정비해야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59명에 대한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로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해당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의 지휘 명령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포스코가 이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심 떠나가도 반성없는 여당, 이대로 국민의'짐' 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긴커녕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2%였다. 취임 초 각각 50%대, 30%대였던 것에 비하면 민심 이반이 확연하다.

 

매일경제:▷"저소득층이 언론 탓에 여당 지지한다"는 이재명의 국민 모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또 논란이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학력·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국민들의 선택마저 폄훼하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다

초등 입학연령 5세로 하향, 여론수렴 없이 밀어붙일 일 아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찮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제정한 '교육법'에서 취학연령을 만 6세로 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반도체에 364조 지원 미국...물값 달라며 공장건설 막는 여주시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364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정도로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물 공급을 볼모로 공장 건설까지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기로 하고 여주에서 용인까지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경제:▷[창간 62주년 사설] ?지금이야말로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

정치 리더십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한다. 국가의 운명은 결국 정치에 달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패전국 독일에서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1949년 콘라트 아데나워가 서독 의회에서 1표 차이로 초대 총리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저소득층이 보수 지지한다’는 이재명, ‘빈자(貧者) 혐오’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저소득층 발언'은 사실에 대한 경박한 이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복지 혜택 확대 성공하려면 수출 동력 살려야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상 탓에 지난달 소비가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소매 판매가 4개월 잇따라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영향이 IMF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어린이 정리 정돈 프로그램 늘리고, 가정에서도 노력해야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 정리 정돈 프로그램 '우리 금쪽이 방이 달라졌어요' 개강식이 열렸다. 아이들에게 정리와 청소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강원일보:▷코로나19 재유행, 이동 많은 휴가철 대책 있나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1∼2주 내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점의 규모도 기존 전망치보다 작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미 금리 역전, 연 3% 고금리 시대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미 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역전됐다. 우려와 달리 다행히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주식·외환시장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권성동 직대 사퇴, 당권 다툼 아닌 국정 전환 계기돼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겸임해온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조속히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에 앞서 조수진 의원도 이날 오전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지난 29일엔 배현진 최고위원이 같은 이유로 물러났다.

감사원이 ‘국정 지원기관’이라는 황당한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한다”며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백년대계 ‘취학연령 하향’도 집무실 옮기듯 졸속인가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그럴 만하다. 조기 입학 자체의 문제점도 많고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사전에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급작스레 결정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국민 편 가르고 언론 탓하는 이재명의 우려스러운 인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그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참고인 A씨의 죽음을 놓고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는다.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라고 했다. “(저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도 했다.

‘만 5세 취학’ 학제개편,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르면 2025년부터 만 6세 기준인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계층이 한시라도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 연령을 앞당겨 사회적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기관 ‘대수술’, 용두사미 안되려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이 2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72조원에 달했다. 350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64%를 차지한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본예산 기준)의 3분의 2에 달하는 액수다. 이런데도 높은 임직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

 

경향신문:▷권성동 대행 사퇴, 전면적 국정 쇄신의 출발점 돼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속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강도 연합훈련 예고한 한·미,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협의와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을 향해 험한 언사를 쏟아낸 직후 한·미가 과거보다 강화된 군사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조차 “귀를 의심케 한” 감사원장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조차 “귀를 의심케 한다”고 할 만큼 충격적 발언이다

 

동아일보:▷“감사원은 지원기관”… 與 법사위장도 놀란 감사원장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의원의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 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며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조차 최 원장의 발언에 “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핵관’ ‘비선’ 안 없애면 개편 하나마나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연이은 최고위원직 사퇴로 촉발된 당 지도부 쇄신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76년만의 학제 변경 논의, 공급자 아닌 수요자가 중심 돼야

정부가 2025년부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그 배경으로 “출발선상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지리멸렬 與. 통렬한 반성 위에 비대위 꾸려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고 조속히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 배현진 의원에 이어 어제는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최고위원 겸직)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지도부가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입학 연령 하향,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치길

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입직 연령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법카 참고인 사망 ‘무관’ 말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그제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학제 개편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교육부 만 5세 입학 추진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파견법 손봐 직고용 판결 후폭풍 줄이길

해외선 불법파견 논란 없어 대기업 인건비 쇼크 우려돼 포스코 협력사 소속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1심 재판부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청의 지휘·명령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서민 삶 좌우하는 기준 중위소득 늘려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윤미향ㆍ박원순 대응 이상했지만...여성가족부 폐지?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만 5세 취학, 국민적 합의 필요한 사안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놓고 주말 내내 시끄러웠다. 교육부는 아동을 일찍 학교에 보내 사교육 격차를 줄이고, 사회 진출 연령을 앞당겨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시행 로드맵까지 내놨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힘 분란 수습하고 국정 기조 가다듬어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대표 대행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대행을 맡은 지 23일 만이다.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정부·대통령실의 전면 쇄신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사퇴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물러났다.

 

한국경제:▷빈곤층 지원 못지 않게 '복지 누수' 방지책 중요하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5.02%)에 이어 두 번째 5%대 인상이고,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한 후 최대 인상폭이다

與, 집권 3개월도 안돼 '비대위'… 私心 못 버리면 공멸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대표 대행을 맡아오면서 '9급 공무원' 발언,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유출 사태로 당내 거센 반발을 샀다

부작용 만만찮을 초등 입학 1년 단축, 졸속 추진 경계해야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 논란과 우려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3개월씩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일보:▷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가닥, 혼란 속히 수습해야

여권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대표 직무대행 직에서 전격 물러나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불과 23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82일 만에 집권여당이 비상체제로 빠져드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미중 대립 '사드 3불'... 안보 주권 분명한 목소리를

'사드 3불(不)'을 놓고 한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새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사드 3불 유지를 압박하자 미국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의 강압외교 재개, 미국의 한중갈등 개입은 사드 문제가 미중의 전략적 대결구도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논란 커지는 만 5세 취학, 교육적 관점 우선해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이르면 2025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디지털타임스:▷전셋값 급등·월세가속화 부른 임대차법 2년, 최우선 손봐야

임차인 보호 명분으로 시행된 임대차법이 2년을 맞았지만 소기의 목적은커녕 시장을 왜곡시켜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31일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다.

與, 당정대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국정동력 확보 요원하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잇따른 비상식적 언행으로 비판을 받았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31일 사퇴했다. 배현진, 조수진 최고위원등이 현 지도부 체제로는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수 없다며 물러나고 당 중진들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결단한 것이다. 권 대행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비대위로 가는 국민의힘, 뼈 깎는 성찰·혁신 선행돼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지금 체제로는 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으니 새로운 지도 체제를 찾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권 창출에 성공한 집권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감사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의심받는 감사 중립성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말처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최 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최우선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만 5세 초등 입학, 졸속 추진해선 안 된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학제 개편안은 취학 연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입시·취업·보육 등 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를 졸속 추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유감이다

 

조선일보:▷논의도, 설득도 없이 느닷없이 내놓은 ‘만 5세 입학’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걸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적도, 국정 과제로 논의된 일도 없는 사안을 느닷없이 꺼내 든 것에 국민은 당혹스럽다. 교육 분야 경력이 전무한 신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다

‘법카 의혹’ 관련자 비극에도 “나와 무관” 반복하는 이재명식 화법

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 사건 참고인 사망과 관련해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른다”며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됐다”고 했다. 참고인의 사망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

정권 출발 두 달 만에 여당 비상대책위, 원인 아는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3일 만에 대표 대행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 대행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한 듯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문구가 노출돼 논란이 확산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비대위는 주로 선거에 진 쪽이 쇄신 목적으로 만드는 기구다.

 

연합뉴스:▷'무당의 나라' '저소득층 국힘 지지'… 정치 언어 품격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발언이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참고인 A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30일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라고 했다

위기의 여권, 비상한 각오로 국정쇄신 꾀해야

여권이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28%로 곤두박질쳤는데도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견인해야 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당권싸움의 내홍에 날 새는 줄 모른다

 

부산일보:▷부산은행서도 대형 횡령, 내부 통제 안 되나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DB 부산은행에서 직원의 대형 횡령 사건이 터졌다. 부산은행의 한 지점 외환계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수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은행권에서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결국 지역에까지 올 것이 왔다는 허탈한 기분이다.

당·정·대 전면 쇄신, 국민 신뢰 회복 진력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하고 있던 대표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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