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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8.02(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민의힘,무역적자,대통령,미국,중국,대형마트,반도체,교육부,문재인,경찰,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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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부산일보:30년 만에 석 달 연속 적자, 중국 시장 포기할 건가

사상 최악 낙동강 녹조, 손 놓은 부산 식수원 대책

 

국민일보:실효성 없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제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 선당후사 자세로 내분 조속히 수습해야

갈수록 커지는 무역적자,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 온다

 

서울경제:여당과 대통령실 전면 쇄신으로 다시 시작해야

中 ‘사드 3불’ 요구는 안보 주권 침해하는 전랑 외교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제정에 나서라

 

동아일보:10대·초범 급증, ‘마약과의 전쟁’ 딴 나라 얘기 아니다

‘국기문란’이라더니 실무자 1명 경징계로 끝난 警 인사 혼선

14년 만에 넉 달 연속 무역적자… 수출전략 새 틀 짜야

 

한겨레:3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 수출구조 개선 나서야

하키채 폭행에 뇌진탕까지, 아직도 스포츠 폭력인가

책임지는 사람 없는 여당 이전투구, 국민은 안 보이나

 

서울신문:넉 달 연속 무역적자, 對中 수출 감소 경계해야

與 비대위 전환 결론 냈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

어설픈 국민제안, 책임 행정 다잡는 계기 삼아라

 

중앙일보:[그림사설] 교육감도 모르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경찰국 출범 계기로 국민 불신·불안 해소해야

넉 달 연속 무역적자, 수출 전선 이상 없나

 

조선일보:공공기관 개혁, 일 안 해도 월급 오르는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민변이 장악했던 법무부, 그렇다고 다시 검사로만 채워서도 안 돼

국회 1·2·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 이런 나라 또 있겠나

 

이데일리:'사드 3불' 다시 논란...국가주권 확실한 목소리 내길

수술대 오른 임대차법, 서민 실익이 최우선 잣대 돼야

 

한국일보:여당 비대위 전환... 당정대 전면 쇄신해야

공론장 기능 못하는 '국민제안', 원점에서 개편을

미일 반도체 공동개발... 한국 경쟁력 높일 전략 뭔가

 

강원일보:교원 수급, 효율성만 따지면 농산어촌 교육 붕괴

미분양 증가·거래량 감소, 주택시장 경고음인가

 

파이낸셜뉴스:무역적자 만성화 우려, 에너지 절약서 답 찾자

의무휴업 대형마트의 희생양 노릇 이젠 그만

 

매일경제:한미연합훈련 속속 재개, 군대를 군대답게 만드는 일이다

OECD 국가중 왜 우리만 코로나 음성확인서 요구하나

국민제안 톱10 투표 부실관리, 정책신뢰 실추 우려된다

 

문화일보: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넘어 업그레이드 제대로 해야

불쑥 ‘5세 취학’ 공식화로 더 커진 박순애 장관 부적격성

대통령실과 여당 ‘전면 쇄신’ 한시가 급하다

 

연합뉴스:한ㆍ중 수교 30주년… 안보 과제로 부상한 '사드 3불'

학제개편 후폭풍에 이제 사회적 합의 도출한다는 교육부

 

한국경제:비친족 가구원 100만… '가족 다양성' 포용하는 법제 마련할 때

'불장난' 위협에 항모 급파까지 전개되는 美·中 대결

환율 1300원대에도 무역수지 적자… 에너지 가격 탓만 할건가

 

경향신문:대중 수출 감소 등 4개월 연속 무역적자, 정부 대책은 뭔가

가족 이룬 친구·연인 100만, 차별적 제도 개선해야

비대위 전환 착수한 여당, 대통령실·정부도 인적쇄신 나서야

 

헤럴드경제:한국경제 암초가 되어버린 눈덩이 무역수지 적자

권성동 대행 사퇴, 여권 뼈를 깎는 쇄신의 출발점 돼야

 

매일신문:TK 국회의원들, 집권당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 보여라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안전 의식 강화·불법 운전 엄단해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아이들 중심에 둔 숙의부터

 

디지털타임스:`지지율 또 20%대` 尹, 남 아닌 자신에게서 돌파구 찾아야

만5세 입학…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친 뒤 시행여부 결정하라

 

세계일보: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니

“사드 3不 계승하라”는 中 겁박, 주권 침해다

與, 비대위 체제로 가닥… 대통령실까지 모두 확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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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30년 만에 석 달 연속 적자, 중국 시장 포기할 건가

대중 무역적자 행진, 수출 전선 흔들어 리스크 감안해 치밀한 시장 접근 필요 지난달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5억 7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3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사진은 국내 최대 수출 항만인 부산항 북항. 연합뉴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악 낙동강 녹조, 손 놓은 부산 식수원 대책

전례 없는 지표 상수원 오염 악화 우려 천재지변 치부 더 이상의 방치는 안 돼 1일 오후 부산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이 대규모 녹조로 인해 초록빛을 띠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최근 부산 식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 지역에 녹조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가 다시 고개를 든다

 

국민일보:▷실효성 없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제 풀어야 한다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 10년이 됐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도입한 이 규제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소매업 총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10년 사이 14.5%에서 8.6%로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전문소매점(전통시장 포함) 비중도 40.7%에서 32.2%로 감소했다

국민의힘, 선당후사 자세로 내분 조속히 수습해야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최고위원들과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기로 한 권성동 원내대표, 초선 의원 등이 비대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과 비대위 전환 의결 권한을 가진 전국위원회 서병수 의장 등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갈수록 커지는 무역적자,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 온다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속에 무역 적자라는 암초에 부딛혔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4%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60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울경제:▷여당과 대통령실 전면 쇄신으로 다시 시작해야

복합 경제 위기의 태풍이 몰려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8% 전후로 추락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냉철히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최고위원들의 연쇄 사퇴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 전환을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中 ‘사드 3불’ 요구는 안보 주권 침해하는 전랑 외교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사드 3불(不)’을 따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 때 밝힌 ‘사드 추가 배치 불검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불가’ 등을 사드 3불로 규정하고 “대외 정책의 기본적 연속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제정에 나서라

윤석열 정부의 예산 당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5% 중반을 넘기지 않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본예산 지출 증가율이 9%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확장 재정 기조를 멈추게 되는 셈이다

 

동아일보:▷10대·초범 급증, ‘마약과의 전쟁’ 딴 나라 얘기 아니다

올해 상반기 5988명의 마약류 관련 사범이 검거됐다고 경찰청이 그제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2% 증가했다. 마약 사범 6명 중 1명인 991명이 초범이었고, 3명 중 1명인 2169명은 10, 20대였다. 특히 3년 만에 10대는 2.1배, 20대는 1.6배 각각 늘었다

‘국기문란’이라더니 실무자 1명 경징계로 끝난 警 인사 혼선

6월 21일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에 대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경고 처분만 내렸다

14년 만에 넉 달 연속 무역적자… 수출전략 새 틀 짜야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4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폭은 4∼6월의 갑절로 커졌다.

 

한겨레:▷3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 수출구조 개선 나서야

무역수지가 7월에도 적자를 보여 14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한-중 수교 초기인 1992년 이후 처음 3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하키채 폭행에 뇌진탕까지, 아직도 스포츠 폭력인가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생활관의 스포츠 폭력 실태가 1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그저 학생들 군기를 잡는 정도였다”는 애초 학교 쪽의 설명과 달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학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폭력이 자행됐다고 한다. 그동안 숱하게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잊을 만하면 폭력이 되풀이되는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

책임지는 사람 없는 여당 이전투구, 국민은 안 보이나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내부 분란 끝에 집권 두달 만에 비대위로 ‘내몰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신문:▷넉 달 연속 무역적자, 對中 수출 감소 경계해야

지난달 무역수지가 예상대로 46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넉 달 연속이다. 이런 적자 행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좀더 정확히는 올 들어 2~3월 두 달을 빼고는 내리 적자다. 쌓인 적자액만 벌써 150억 달러가 넘는다. 2008년 연간 적자액(132억 7000만 달러)보다 많다

與 비대위 전환 결론 냈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론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제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사퇴하면서 요청한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수용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로 갈 근거와 명분이 당헌·당규에 없다”고 한 발언에 맞서 현역 의원의 힘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어설픈 국민제안, 책임 행정 다잡는 계기 삼아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톱 10’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발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어뷰징(중복 전송)이 발견돼 투표 대상으로 올린 10가지 제안에 대한 호응도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다. 대신 정책을 제안한 10명을 모두 시상하고 이들 제안은 해당 부처에 보내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교육감도 모르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경찰국 출범 계기로 국민 불신·불안 해소해야

경찰 초유의 집단 반발 사태를 불러왔던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을 발탁한 행정안전부는 어제 경찰국 직원 인사를 마쳤다. 3개 과 중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이 맡게 됐다. 직원 16명 중 12명이 경찰 출신이다

넉 달 연속 무역적자, 수출 전선 이상 없나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9.4%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이 늘었지만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은 더 크게 늘었다.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약 6조900억원) 적자였다.

 

조선일보:▷공공기관 개혁, 일 안 해도 월급 오르는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과잉 복지를 개혁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경상 경비를 10% 이상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호화 청사나 사장 및 임원급의 대형 사무실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몸집만 커졌지 경영 부실은 심각해졌다.

민변이 장악했던 법무부, 그렇다고 다시 검사로만 채워서도 안 돼

전 정부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법무부 일선 부서에 최근 다시 검사들이 배치되고 있다.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검사 1명이 들어가는 등 부서 6개에 검사 7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이 부서들은 전임 장관 때 검사가 한 명도 없었던 곳이다. 법무부는 “인사 정책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1·2·3당이 모두 비상대책위, 이런 나라 또 있겠나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속 의원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1명뿐이었고 대부분은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당권 상실을 우려하는 이준석 대표 측의 반발과 당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데일리:▷'사드 3불' 다시 논란...국가주권 확실한 목소리 내길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간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문제가 미·중 대립구도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최근 잇따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드는 전적으로 “한미 동맹 사안”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사드 3불 유지 요구를 일축했다

수술대 오른 임대차법, 서민 실익이 최우선 잣대 돼야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임대차 관련법 시행이 어제로 2년을 넘겼다. 이 법은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전셋값 급등, 임대인의 재계약 기피 등 많은 부작용을 쏟아내며 서민 주거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국일보:▷여당 비대위 전환... 당정대 전면 쇄신해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견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또 20%대로 조사되는 등 여권의 총체적 위기다.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1일 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이 쇄신 복안을 갖고 와야 한다

공론장 기능 못하는 '국민제안', 원점에서 개편을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국민제안’이 졸속운영 끝에 첫 계획을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이 제안한 정책아이디어 ‘톱 10’ 온라인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뷰징’(중복 전송) 사태로 이번엔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일 반도체 공동개발... 한국 경쟁력 높일 전략 뭔가

미국과 일본이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쓰이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국 상무ㆍ외교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열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강원일보:▷교원 수급, 효율성만 따지면 농산어촌 교육 붕괴

교원 수급 정책이 재정 효율화를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촌과 어촌이 많은 강원 교육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강원도 내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 강원 교육이 직격탄을 맞으며 5년 새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미분양 증가·거래량 감소, 주택시장 경고음인가

과열 양상을 보여 온 강원도 내 부동산시장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 감소세가 6개월 만에 멈췄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꾸준히 줄어들던 강원도 미분양 주택 수는 6월 말 기준 1,303세대로 전월 1,242세대보다 61세대 늘었다

 

파이낸셜뉴스:▷무역적자 만성화 우려, 에너지 절약서 답 찾자

넉 달 연속 적자에 시름 깊어 에너지 효율 선진국 60%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7월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시름이 더 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적자 규모는 46억7000만달러나 된다. 더욱이 이는 14년 만에 넉달 연속 적자라는 점에서 만성화 우려까지 나온다.

의무휴업 대형마트의 희생양 노릇 이젠 그만

'국민제안' 10건 중 톱차지 일본, 프랑스는 제한 없애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0개 안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다만 방해 투표가 많아 톱3 선정은 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매일경제:▷한미연합훈련 속속 재개, 군대를 군대답게 만드는 일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폐지·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사실상 형해화된 한미 훈련을 윤석열 정부가 5년 만에 정상화해 군대를 군대답게 만들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바람직하다

OECD 국가중 왜 우리만 코로나 음성확인서 요구하나

외국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도 귀국길 비행기에 오르려면 탑승 전에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출장이든, 관광 목적이든, 친지 방문이든 상관없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형 비행기에 발을 들일 수조차 없다. 입국 후엔 24시간 내에 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제안 톱10 투표 부실관리, 정책신뢰 실추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국민제안 톱10 정책투표'가 첫 시행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우수 제안을 1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조회 수나 투표수를 조작하는 '어뷰징(abusing)' 의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일보:▷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넘어 업그레이드 제대로 해야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과 마찬가지로 보고 맞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양국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올 후반기 연합훈련을 ‘을지프리덤실드’로 명칭을 바꿔 확대·강화해 실시하고, 대규모 실기동 훈련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불쑥 ‘5세 취학’ 공식화로 더 커진 박순애 장관 부적격성

취임 전부터 드러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부적격성이 정책 추진 과정에 더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취학 연령을 1년 낮춰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전면 쇄신’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윤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 대혼란 상태에 빠지는 일이 현실화했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윤 정부의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고 심각한 일이다

 

연합뉴스:▷한ㆍ중 수교 30주년… 안보 과제로 부상한 '사드 3불'

'사드 3불(不)' 문제가 새 정부 안보 외교 정책의 난제로 부상할 조짐이다. '사드 3불'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한국과 중국 정부 간에는 상당한 시각차가 노출됐다.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던 '사드 3불'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학제개편 후폭풍에 이제 사회적 합의 도출한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는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1일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비친족 가구원 100만… '가족 다양성' 포용하는 법제 마련할 때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101만510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구성된 비친족 가구는 47만 가구로 1년 만에 11.6% 증가했다. 반면 친족 가구 비중은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가 늘면서 비중이 64.4%로 떨어졌다

'불장난' 위협에 항모 급파까지 전개되는 美·中 대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미·중이 일촉즉발 상태에 돌입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순방에 들어갔다. 대만 방문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함구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방문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율 1300원대에도 무역수지 적자… 에너지 가격 탓만 할건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파제인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 수렁에 빠졌다. 4개월 내리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5월 16억달러, 6월 26억달러였던 적자가 7월 들어 46억7000만달러로 급증한 점도 당혹스러움을 키운다. 정부는 이번에도 높은 에너지·원자재가로 인한 수입액 급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경향신문:▷대중 수출 감소 등 4개월 연속 무역적자, 정부 대책은 뭔가

7월 무역수지가 46억6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1월 적자에서 2·3월 ‘반짝 흑자’로 전환했다가 이후 4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7월까지 적자 누적액은 150억2500만달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4개월 연속 무역적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가족 이룬 친구·연인 100만, 차별적 제도 개선해야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가 지난해 47만2660가구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면서 통계청 인구총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비친족 가구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26만가구, 58만명)에 비하면 5년 새 2배 가까이로 는 셈이다

비대위 전환 착수한 여당, 대통령실·정부도 인적쇄신 나서야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데,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한국경제 암초가 되어버린 눈덩이 무역수지 적자

하반기 한국 경제 기상도의 명암을 가를 첫 지표인 7월 수출입 실적(관세청 집계)에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한다. 성장 엔진인 수출 실적은 선방을 했지만 암초가 된 무역 적자는 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수출은 607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9.4% 증가했다. 7월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 21개월 연속 증가 추세도 이어갔다.

권성동 대행 사퇴, 여권 뼈를 깎는 쇄신의 출발점 돼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이어 조수진·윤영석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던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마침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3일 만에 대표대행직에서 물러났다. 배 의원 사퇴 때만 해도 일부 최고위원의 일이라고 하던 그였기에 이번 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매일신문:▷TK 국회의원들, 집권당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 보여라

집권 두 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보수 지지층에서도 민심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 집권당이 갈피를 못 잡는 이유로는 핵심 지지층 이탈이 꼽힌다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안전 의식 강화·불법 운전 엄단해야

대구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86건의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사고 건수는 36.5% 증가했다.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PM의 대표적 제품인 전동 킥보드는 가볍고 차체 크기가 작아 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아이들 중심에 둔 숙의부터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여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도 없던 것이 갑자기 나오자 혼란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입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진출 연령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디지털타임스:▷`지지율 또 20%대` 尹, 남 아닌 자신에게서 돌파구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휴가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사실상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휴양소가 있는 거제 저도에서 잠시 쉬며 머리를 식힐 계획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휴양지로 가지 못하는 대신 자택에서 "푹 쉴 것"이라고 했다

만5세 입학…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친 뒤 시행여부 결정하라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한다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세계일보:▷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4개월 연속 무역 적자라니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다. 넉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성장 엔진’인 수출은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7월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올해 1∼7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벌써 150억달러를 돌파해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드 3不 계승하라”는 中 겁박, 주권 침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2017년 10월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 한국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與, 비대위 체제로 가닥… 대통령실까지 모두 확 바꿔라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잇달아 갖는 등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일부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의원들의 ‘결의’로 헤쳐 나가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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