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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모음 입니다.
연합뉴스：▷종전선언ㆍ남북정상회담 보다 임기말 상황관리가 급선무
▷대선 정국 강타한 윤석열의 '文 정부 적폐 수사' 발언
조선일보：▷겉으론 반일 몰이 뒤에선 파렴치 비리 김원웅, 선열이 통곡한다
▷靑 정책실장 장하성·김상조 ‘펀드’ 의혹, 文 정권 진면목
▷5년 내내 정권 불법 비리 쌓였는데 ‘적폐 수사’에 화난다는 文
디지털타임스：▷尹 원론적 발언에 난데없이 발끈한 文, 다른 저의 없는가
▷`사기펀드` 연루 의혹 장하성… 수사 통해 명백히 규명돼야
이데일리：▷[양승득 칼럼]비호감 대통령, 밉상 영부인
▷저성장 단계 들어선 중국 경제, 대중국 전략 다시 짜야
▷각자도생' 된 셀프방역, 사각지대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
중앙일보：▷외교 상도(常道) 벗어난 중국대사관의 항의성 입장문
파이낸셜뉴스：▷어민이 반대하는 해상풍력은 접는 게 옳다
국민일보：▷尹의 ‘적폐 수사’ 발언도, 文의 ‘사과 요구’도 부적절했다
▷권력 실세 투자 디스커버리 펀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한국경제：▷3년 묵힌 '장하성 동생 펀드' 수사,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
▷작은 정부' 외치는 尹, 거꾸로 가는 게 왜 이리 많나
▷靑·與, "불쾌" "감히" "분노" 이전에 스스로 돌아봐야
매일경제：▷탈원전 시민운동가에 원자력안전 맡긴 문 정부의 고집
▷불법 있으면 수사하면 될 일 '적폐청산' 말싸움할 일인가
▷생산성 향상 뒷전인 포퓰리즘 대선에 경종 울린 경제학계
서울신문：▷민주당 대변인만 울게 한 김혜경씨 ‘억지사과’
세계일보：▷‘장하성 동생 펀드’로 팔렸는데 장 대사는 책임 없다니
▷편파판정 논란이 “한국 언론·정치인 탓”이라는 中 대사관
▷‘적폐 수사’ 尹 발언 부적절했지만 文 선거개입은 곤란
경향신문：▷고령자 계속고용제, 신중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길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선고, 이래서 산재 막겠나
강원일보：▷‘특별자치도' 입법화, 지역 국회의원들 결집해야
서울경제：▷각자도생과 셀프 치료, 자화자찬 K방역의 민낯
매일신문：▷尹의 원론적 ‘적폐 수사’ 언급에 반발하는 文, 제 발이 저렸나
▷국가채무 급증 위기 경고, 아랑곳 않고 쓰고 보자는 李 후보
▷시민 혼란과 불안감 없도록 새 방역 체계 잘 보완하라
부산일보：▷현 정부 적폐 몰이, 윤 후보 정권 잡았다 착각하나
헤럴드경제：▷尹후보 ‘文정부 적폐수사’, 정치보복 망령 불러올 우려
한겨레：▷‘주가조작 의혹’ 거짓 해명 드러난 김건희, 왜 조사 않나
▷‘정치 보복 논란’ 한발 뺀 윤석열, 분명하게 사과해야
동아일보：▷12일 만에 김혜경 사과, 그나마도 극히 형식적이었다
▷“적폐수사” 尹 후보가 꺼내들기엔 스스로 쑥스럽지 않나
▷장하성·김상조 투자한 ‘사기성 펀드’ 비호·특혜 과연 없었나
문화일보：▷장하성·김상조 ‘사기펀드 연루’ 의혹 철저 규명해야
▷김혜경은 사실 안 밝히고 사과 시늉, 檢은 또 수사 회피
한국일보：▷중대재해법 필요성 보여준 김용균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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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부산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동아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
◇연합뉴스：▷종전선언ㆍ남북정상회담 보다 임기말 상황관리가 급선무
문재인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종전선언과 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차기 정부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 및 AFP, AP, EFE,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등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등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대선 정국 강타한 윤석열의 '文 정부 적폐 수사' 발언
대통령이 될 경우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이 대선 정국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참모 회의에서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조선일보：▷겉으론 반일 몰이 뒤에선 파렴치 비리 김원웅, 선열이 통곡한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마련한 국회 카페 수익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써왔다는 의혹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보훈처는 “광복회가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는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했다
▷靑 정책실장 장하성·김상조 ‘펀드’ 의혹, 文 정권 진면목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 대사의 친동생이 만든 사모펀드에 각각 60여 억원, 4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5년 내내 정권 불법 비리 쌓였는데 ‘적폐 수사’에 화난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윤 후보가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디지털타임스：▷尹 원론적 발언에 난데없이 발끈한 文, 다른 저의 없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기펀드` 연루 의혹 장하성… 수사 통해 명백히 규명돼야
장하성 주중대사가 친동생의 사모펀드에 가입해 환매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대사는 10일 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특파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부실 사고가 발생한 펀드 투자와 관련해 사고 이후에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양승득 칼럼]비호감 대통령, 밉상 영부인
“박 대통령은 고인의 유해가 안치된 영구차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한 바퀴 돈 뒤 영정 앞에 다시 서서 또 한 번 잠시 묵념을 올렸다. 영구차가 청와대 정문을 나갈 때 뒤를 잠시 따라가다 차가 멈추자 다시 흐느꼈다
▷저성장 단계 들어선 중국 경제, 대중국 전략 다시 짜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 코로나19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8.3%까지 치솟았으나 2분기 7.9%, 3분기 4.9%로 급전직하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4분기 성장률은 4%(잠정)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8.1% 성장했으나 직전 연도(2020년)의 성장률이 2.2%로 매우 낮았던 데 대한 반사효과다.
▷각자도생' 된 셀프방역, 사각지대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
코로나 방역체계가 어제 셀프방역으로 전환됐다.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과 감염 후 치료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던 방식에서 집중관리 대상자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감염자 위중증화 비율이 낮아져 가능해진 조치이긴 하지만, 기존 방식으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염자가 폭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앙일보：▷외교 상도(常道) 벗어난 중국대사관의 항의성 입장문
주한 중국대사관이 올림픽 쇼트트랙 판정 논란에 대한 입장문에서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반중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며 "엄중한 우려와 입장"을 표명했다. 반중 정서에 대한 원인을 성찰하는 자세보다는 한국 언론과 정치권 탓을 하는 논조로 일관했다
그런데 윤 후보가 거두절미하고 "민주당 정권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이런 정상적인 수사·재판까지 ‘정치 보복’으로 덧씌워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이낸셜뉴스：▷어민이 반대하는 해상풍력은 접는 게 옳다
해상 풍력발전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8일 전남 여수시 어민단체가 어선 600여척을 동원해 이를 반대하는 해상시위까지 벌였다. 여수 해역에서는 현재 4.8GW 규모의 관련 사업 신청이 접수돼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난 7곳(2.8GW)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성될 풍력단지는 연근해 어민들이 조업하는 황금어장과 겹친다.
대선판에 '적폐 폭탄'이 터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일보：▷尹의 ‘적폐 수사’ 발언도, 文의 ‘사과 요구’도 부적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 후보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발끈한 것이다. 대선이 20여일 남은 시기에 대통령이 제1야당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권력 실세 투자 디스커버리 펀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장하성 주중국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 대사 동생이 운용하다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9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를 소환 조사했는데 장 대사 부부와 김 전 실장이 이 상품에 각각 60억원, 4억원가량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의원들을 만나 검찰이 제기한 공소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연락이 닿지 않는 의원들에겐 5000자에 이르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 처리가 추진되자 셀프 구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3년 묵힌 '장하성 동생 펀드' 수사,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함께 대표적인 펀드 사기로 꼽히는 디스커버리펀드 수사가 뒤늦게 본격화한다니 반가우면서도 당혹스럽다. 경찰은 그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또 여러 유력인사들이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작은 정부' 외치는 尹, 거꾸로 가는 게 왜 이리 많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를 강조한다. 대한상의 강연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정주도 성장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내놓는 공약을 보면 작은 정부와 시장을 중시하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 때가 적지 않다
▷靑·與, "불쾌" "감히" "분노" 이전에 스스로 돌아봐야
대선을 불과 26일 앞두고 국민은 혼란스럽다. 포퓰리즘 공약과 저급한 말싸움이 난무하는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대선판이 더 혼탁해지고 있다
◇매일경제：▷탈원전 시민운동가에 원자력안전 맡긴 문 정부의 고집
현 정권에서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자리는 탈원전 시민운동가들의 몫인가 보다. 재단 이사회는 8일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는데 그는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다. 전임 김혜정 이사장 역시 환경운동연합에서 탈원전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정권의 탈원전 코드에 맞춘 인사들이 연속해서 이사장 자리를 꿰찬 것이다.
▷불법 있으면 수사하면 될 일 '적폐청산' 말싸움할 일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 발언이 일파만파다. 윤 후보는 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시스템에 따라하는 것"이라면서도 "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성 향상 뒷전인 포퓰리즘 대선에 경종 울린 경제학계
국내 경제학회들이 10일 개최한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선후보들의 포퓰리즘 경쟁을 우려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정책은 뒷전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민주당 대변인만 울게 한 김혜경씨 ‘억지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그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자신의 수행비서를 통해 총무과 7급 공무원을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실세들이 사기성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그제 장하성 주중국 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장 대표는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9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면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격노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세계일보：▷‘장하성 동생 펀드’로 팔렸는데 장 대사는 책임 없다니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장 대사의 동생이 만든 사기성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그제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소환조사하면서 뒤늦게 확인됐다고 한다. 2017년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 4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다.
▷편파판정 논란이 “한국 언론·정치인 탓”이라는 中 대사관
주한 중국대사관이 그제 “일부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중국정부와 베이징올림픽 전체를 비판하고 반중정서를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이런 행태가 중국 네티즌들의 반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부득불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엄정한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다
▷‘적폐 수사’ 尹 발언 부적절했지만 文 선거개입은 곤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적폐수사’ 언급에 분노를 표출하며 공개 비판에 나서 대선판이 출렁이고 있다. 도화선은 집권할 경우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윤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이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경향신문：▷고령자 계속고용제, 신중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길
정부가 10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 발표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연장을 통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대응책으로 주목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집권하면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선고, 이래서 산재 막겠나
3년 전 발생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계자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를, 김씨가 소속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원일보：▷‘특별자치도' 입법화, 지역 국회의원들 결집해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래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강원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첫 ‘금맥'이 터졌다.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간판' 강원올림픽전사 황대헌(강원도청)이다. 황대헌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1위로 골인,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경제：▷각자도생과 셀프 치료, 자화자찬 K방역의 민낯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4122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달 말 하루 확진자 13만~17만 명이 현실화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갈팡질팡하는 ‘아마추어 방역’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집권 시 ‘적폐 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과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前)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과 국가 채무 급증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일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기조 연설문에서 “정치권이 재정에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유사시 국가 신인도가 크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신문：▷尹의 원론적 ‘적폐 수사’ 언급에 반발하는 文, 제 발이 저렸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언급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국가채무 급증 위기 경고, 아랑곳 않고 쓰고 보자는 李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 정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물음에 "국제통화기금(IMF)이 85% 이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라고 권고까지 했다"며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달에도 "IMF가 과거 한국 국채 비율을 85%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고 했다
▷시민 혼란과 불안감 없도록 새 방역 체계 잘 보완하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10일부터 '자율 재택치료'가 시작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의료 자원을 집중하는 대신 무증상·경증 등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자기 건강을 점검하도록 방역 규정이 바뀐 때문이다
◇부산일보：▷현 정부 적폐 몰이, 윤 후보 정권 잡았다 착각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크게 넘어서고, 10일부터 방역 체제마저 대폭 바뀌면서 전국이 대혼란 상태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일 0시 기준 5만 4122명으로 1주일 전보다 배 이상 폭증했다. 날마다 놀랄 정도로 폭발적인 새 기록이 쏟아진다
◇헤럴드경제：▷尹후보 ‘文정부 적폐수사’, 정치보복 망령 불러올 우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前) 정권 적폐청산’ 발언이 논란이다. 윤 후보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하는 건 보복인가”라며 “(적폐 수사는)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과잉 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했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매사 조심하고, 공과 사 구분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그 요지다
◇한겨레：▷‘주가조작 의혹’ 거짓 해명 드러난 김건희, 왜 조사 않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사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기존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 시기에 50억원가량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김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김씨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치 보복 논란’ 한발 뺀 윤석열, 분명하게 사과해야
문 대통령 “강력한 분노” 입장 표명 파문 확산…얼렁뚱땅 넘길 일 아냐 증오 부추기는 선거전 당장 멈추길 ‘정치 보복’ 논란을 촉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시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나, 징역형·금고형의 경우 하나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첫 판결에서 단 한명도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은 법리 판단의 타당성을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동아일보：▷12일 만에 김혜경 사과, 그나마도 극히 형식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씨는 “공직자 배우자로서 공사 구분을 분명히 못해 사과드린다”며 “수사와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적폐수사” 尹 후보가 꺼내들기엔 스스로 쑥스럽지 않나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의 발언 중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여지까지 있다
▷장하성·김상조 투자한 ‘사기성 펀드’ 비호·특혜 과연 없었나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2019년 4월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펀드에 60억여 원과 4억여 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펀드는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 ‘장하성 동생 펀드’로 통했다
◇문화일보：▷장하성·김상조 ‘사기펀드 연루’ 의혹 철저 규명해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와 3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장 대사의 동생이 만든 사기성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9일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확인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중앙일보에 9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안까지 뭉뚱그려 수사를 예단한 셈이다.
▷김혜경은 사실 안 밝히고 사과 시늉, 檢은 또 수사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회견을 열어 공무원 사유화 등을 직접 사과했지만, 의혹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8분 만에 끝난 회견의 내용은 지난 2일 발표한 서면 입장과 다를 바 없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감사에 협조하겠다”고 비켜 갔다
◇한국일보：▷중대재해법 필요성 보여준 김용균 1심 선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야간 점검 중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사고 후 3년여 만인 10일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기업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2017년 7월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모펀드에 6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시기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며 이 펀드에 4억 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침묵을 지켜왔던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정조준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0일부터 고위험군에만 의료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역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방역당국의 오락가락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안정되기는커녕 혼란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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