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8(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김건희,민주당,대통령,부동산,가계부채,윤석열,노동자,경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전력에 대해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다. 제 (장관)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백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를 추진하려는 박 장관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위원회가 ‘친일’이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재고 요구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한국 바다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한국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일본 도쿄전력이 설정한 개념적 틀 내에서 정합성을 따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철회하고 ‘변경’ 의혹 진상 밝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지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불거졌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김건희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걸 사전(종점 변경 이전)에 알았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뱅크런 위기’ 뒷북 진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손봐야

지역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창구에서는 요즘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예금을 찾으러 온 고객이 “원리금을 모두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지점장도 이에 응하며 예금 인출 사태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지만 불안심리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극단의 정쟁에 희생양 된 15년 숙원 국책사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아예 사업 취소로 맞선 것이다

◇매일경제：▷中주재 우리 언론인에 살해협박 이메일 보낸 北, 조폭정권인가

북한 정권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중국에 주재하는 우리 언론인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북한 정권이야 원래 국제사회 규범과 상식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지만 "남조선 개××" "칼탕 쳐 죽여버린다" 따위의 저급하고 폭력적인 표현은 조직폭력배를 연상케 한다.

▷UN 산하 IAEA 못믿겠다면서 UN에 제소하겠다는 野의 자가당착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 선동 세력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데, 이런 앞뒤 안 맞는 행태가 어디 있나 싶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못 믿는다면서 IAEA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는 유엔에 제소한다는 게 말이 되나

▷민주당 의혹 제기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이건 아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손절"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끝없이 제기하고 있으니, 이참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이들은 2008년부터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 양평 주민이다

◇서울경제：▷경제 턴어라운드 가능하려면 기술 초격차?시장 다변화 절실하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일단 바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7일 2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74% 줄었고 매출은 60조 원으로 22.2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교통 체증 유발 총파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시민 기본권 지켜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3일부터 5일째 총파업을 벌이면서 서울 도심에서 집회·시위를 강행해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 6일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이번 파업의 최대 규모인 7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오염수 보고서 낸 정부, 과학 근거로 지속적 ‘안전’과 ‘안심’ 추구해야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해역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오염처리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시기가 4~5년 후에서 길면 10년 후라면서 삼중수소 등 방사능의 영향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정부도 오염수 문제없다지만...한일 정상 방류 불안 해소해야

정부가 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자체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오염수 처리계획이 발표된 바와 같이 실행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비판에도 절박감 없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그제 내부를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등 날 선 표현을 섞어가며 비판을 쏟아냈다.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혁신위가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강수를 둔 모양새지만, 절박감과 거리가 먼 민주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다. 혁신은 고사하고 당내 화합도 기대하기 힘든 게 지금 민주당 모습이다.

▷걸핏하면 자리 걸겠다는 장관들...국민 이해가 우선 아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같은 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친일파가 아니다. 제 직을 건다”고 말했다

◇한겨레：▷잇단 승강기 추락사망, 2인1조 필요한데도 ‘나홀로 작업’은 여전

지난 6일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달 전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건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숨진 노동자는 한국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노동자 ㄱ씨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입장 발표, 국민 불안 해소 노력 더해야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온 정부가 7일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의 ‘계획 준수’를 전제로 한데다 대부분 일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 것이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매일신문：▷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관건은 정체성 구축

대구시가 관광특구 지정,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 등을 포함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2030년까지 600억~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 활성화, 청년문화 부흥, 골목경제·상권 활성화, 도심 공간구조 개편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를 서울 홍대 거리처럼 활기 넘치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백선엽 장군 ‘친일 낙인’ 삭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6·25 전쟁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에게 찍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낙인을 지우는 데 착수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이다. 좌파들의 역사 날조가 얼마나 비열했으며 어떻게 국민을 오도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후세에 전해야 한다

◇조선일보：▷당 혁신한다며 김홍걸 복당, 윤리 파산 민주당 못 할 일 없어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신고 축소 이유로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을 7일 복당시켰다. 2020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비상 징계’ 형태로 당을 나가게 한 결정을 2년 10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분양권 1개를 포함, 서울 강남 등 요지에 주택 4채를 갖고 있었다

▷민주당도 주장했던 고속도로 노선, 지금 와서 김건희 특혜라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민주당 지역 인사들도 2년 전부터 기존의 원안 대신 대안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안은 김건희 여사 가족의 선산 부근으로 가는 노선이다. 민주당은 자신들도 요구했던 노선인데도 국토부가 노선을 변경해 특혜를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시장으로, 부동산PF 부실 확산 조짐

일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조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PF는 증권사·저축은행·보험사·캐피털·새마을금고 등 비(非)은행 금융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부동산 PF 대출 130조원 중 비은행권이 86조원을 차지한다.

◇한국경제：▷정부, 日 '오염수 안전성' 판단 공개… 향후 양국이 해야할 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도쿄전력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요지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구태 정치에 발목 잡힌 양평 고속도로, 늘 피해는 국민 몫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해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안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바뀐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애초 대안 노선은 양평군이 제시했고, 확정된 상태도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해명은 우이독경이었다.

▷가계부채·부동산 PF·새마을금고… 하반기도 경제 곳곳에 암초

어제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6월 의사록을 보면 가계부채 우려가 또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5월 금통위 의사록에도 가계부채 걱정이 있었다. 꾸준히 오른 미국 금리, 고환율 문제, 고물가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왔으나 좀체 줄어들지 않는 가계부채가 한은도 고민스러운 것이다

◇국민일보：▷오염수, 이제 지속적 감시망 구축에 초점을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삼중수소는 기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일보：▷성추행으로 징역 1년 구형된 ‘민중미술가 임옥상’ 위선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의 위선(僞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의 성(性)추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6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새마을금고 불안 조기 진화하고 금감원에 감독 넘겨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49%까지 치솟고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4월 이후 7조 원을 빼내면서 새마을금고발(發) 금융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예·적금 전액을 보장하고 유사시 정부 대출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은 잡혀가는 분위기여서 다행이다

▷野 ‘김여사 양평 의혹’ 근거 대고 與는 백지화 재고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가짜뉴스와 선동의 폐해가 오죽 심각하면 극단적 고육책을 선택했겠느냐는 생각도 가능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다. 야당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만 나오면 합당한 근거 제시에 앞서 무조건 매도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했다.

◇연합뉴스：▷日오염수 처리 '안전' 평가에도 남는 불안 해소 노력 이어져야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독자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한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정쟁 속 백지화 논란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내 주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쟁 속에 매몰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세계일보：▷정부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日 성의 있는 태도 보여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어제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1년 10개월간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檢 특활비 29달간 292억… 수사기밀 빼곤 내역 소상히 밝히라

검찰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이 일부 공개됐다. 29개월간 사용된 특활비는 총 292억여 원으로, 월평균 약 10억 원이다. 이 중 156억 원은 대검찰청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각 검찰청이나 부서 등에 지급했다. 136억 원은 수시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됐다고 한다.

▷“제4 이동통신 추진”… ‘20년 과점 철옹성’ 깰 수 있을까

정부가 그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놨다. 정체된 통신시장에 ‘메기’ 역할을 할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촉진하고, 알뜰폰 업체를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장 경쟁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의 과점체계를 흔들고,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선 의혹 일자 고속道 사업 중지…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계획 백지화는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손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파이낸셜뉴스：▷오염수 처리 기준 적합 발표, '괴담정치' 이제 끝내자

정부가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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