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소비자물가,대통령,피해자,포스코,IMF,미국,국무회의,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북한 지원부'란 오명을 쓰게 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통일부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산업혁명 주역 포스코, 미래 기술혁명·지역 상생 모두 해내길

포스코가 3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 준공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50년 전인 1973년 7월 3일은 포항종합제철이 현대식 용광로에서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관제철 체제를 처음 갖춘 날이다

▷재정 준칙 외면하면서 포퓰리즘 추경 편성하자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제：▷IAEA 보고서 공개… 괴담 벗어나 국민 불안 해소 머리 맞대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오염수 방류로 인체·환경에 미치는 방사능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변곡점 맞은 경제, 정부·국회가 기업 투자·수출 전방위 지원하라

우리 경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 올랐다. 난관의 연속이었던 경제가 적어도 최악의 고비는 넘긴 듯하다

▷시민 불편 최소화·법치 확립에 맞춰 시위 문화 바꿔야 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시위 증가로 올해 서울 지역의 차량 운행 속도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차량 평균 운행 속도는 2013년 시속 26.4㎞를 기록한 후 올 1~5월에는 22.9㎞로 떨어졌다. 무분별한 도로 점거가 교통 체증을 유발해 도심 차량 운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일보：▷IAEA “日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정략적 접근 끝내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류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제 청사진은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안팎의 상황을 보면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보다 낮은 1.4%로 조정했다

▷후진 정치 바꾸는 선거제 개편… 여야는 당장 협상 나서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에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을 촉구하며 7월 15일을 합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지난 1년간 숙의 과정을 거쳤으니 이제 각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협상안을 들고 나와 열흘 안에 타협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세계일보：▷통일부 ‘인권 강화’ 개편 옳으나 대화 창구는 닫지 말길

통일부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을 교체하면서 “통일부는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선 안 되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한 이후 조직 개편론에 탄력이 붙고 있는 모양새다. 통일부 개편 논의는 2008년 이명박정부 때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성장률 1.4%로 낮춘 정부, 하반기 경기 반등에 명운 걸어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을 각각 1.6%, 1.8%에서 1.4%, 1.5%로 하향 조정한 터라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IAEA 오염수 보고서 공개… 과도한 공포 조장 이젠 끝내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된다고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전했다. 그는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연일 ‘반카르텔’, 공직사회를 범죄집단시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새로 임명한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며,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손 들어준 IAEA 보고서, 오염수 방류 정당화 못해

일본 정부 요청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4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이를 근거로 언제든 133만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짓밟는 ‘판결금 공탁’ 중단해야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겨냥해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공탁을 하면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본 전범기업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매일경제：▷IAEA최종보고서 못믿겠다는 野, 과학 대신 괴담 좇겠다는 건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실거주완화·비대면진료법 표류, 국회 직무유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언급했다

▷결혼자금에 증여세 공제, 저출산 해결하려면 통 크게 해야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증여한 돈에는 일정 한도를 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다. 잘한 결정이다. 세계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일본은 이미 결혼자금에는 1000만엔(약 9010만원)까지 공제하고 증여세를 물린다

◇연합뉴스：▷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성장·안정 두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에 힘을 쏟는 한편 미래 대비 기반 확충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정 기조하에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IAEA 日오염수 보고서 발표… 안전성 확보 허점없어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 내용이 4일 발표됐다. IAE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측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AEA는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더 이상의 성장 하락 막으려면 당장 혁명적 규제혁파 나서야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1.4%로 제시했다. 1.4% 전망은 오일쇼크, 국제통화기금(IMF)사태, 글로벌금융위기, 코로나19 등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상반기 부진했던 수출 등 대외여건 악화를 반영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IAEA `日 오염수 안전` 결론, 국민 우려 떨쳐지는 계기 되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번 최종 보고서로서 국제사회가 오염처리수의 방류를 용인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파이낸셜뉴스：▷수출 살리고 기업 밀어줘야 경제활력 찾는다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3대 중점 과제로 정하고 상반기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제회복에 진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1.4%까지 낮춰 잡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년에는 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부합 판정 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IAEA 최종보고서 공개 ‘오염수 방류 타당’ 결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제안전기준 부합 결론을 내렸다.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문화일보：▷‘집회 소음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하고 엄정 집행해야

대통령실이 소음 규제와 도로 점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시작돼 3일 종료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제안 토론 결과, 찬성이 12만여 명으로 반대(5만여 명)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 무분별 시위가 늘어난 데 따른 국민 반응일 것이다.

▷대북 지원 타성에 젖은 통일부, 해체 수준 개편 당연하다

통일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논란은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맞춰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 대북 지원 정책이 개혁·개방은커녕 핵무기 개발로 되돌아오고, 북한 김정은 체제 역시 더욱 시대착오적으로 퇴행하는 현 상황을 종합하면, 대북 정책과 함께 통일부 존폐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경제 바닥 쳤지만 우려되는 최저임금 과속과 정치파업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등으로 적신호투성이였던 경제지표에서 청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한 것은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6월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11억3000만 달러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국일보：▷IAEA, 日오염수 '안전'… 정부 국민불안 해소 진력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예상된 결과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공식 명칭)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물가·경기, 두 토끼 잡겠다는 정부...정교한 균형 찾기를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에서 3.3%로 내려 잡았고,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크게 올렸다. 실제로 한때 6%대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2.7%에 그쳤다

▷다가온 '절반 쇼크'... 사회 시스템 확 바꿔야 미래 있다

1970년은 출생아가 100만 명을 넘어선 첫해다. 이들이 다니던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실은 한 반에 70명이 넘는 학생들로 콩나물 시루였고, 교실이 부족해 오전∙오후반을 나눠 운영해야 했다. 30여 년 뒤인 2002년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밑돌았고, 다시 2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경향신문：▷법원이 제동 건 강제동원 공탁금, 정부 피해자 뜻 존중해야

정부가 일본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식으로 강제동원 배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다

▷IAEA가 추인한 일 오염수 방류, 불안 해소 때까지 보류해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인간과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검토한 지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비전도 위기감도 민생구제 의지도 없는 윤석열표 경제 구상

윤석열 정부가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며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재정 긴축과 ‘부자 감세’ 등 기존 정책 틀은 유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추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한국경제：▷中 핵심 광물 무기화…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대비해야

중국이 고성능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쓰이는 주요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다음달부터 이들 원료를 반출하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지렛대 삼아 협상력에 우위를 가져가려는 의도가 읽힌다.

▷'한국은 봉' 외국인 고용정책, 대대적 정비 필요하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현재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한경 보도 ( 7월 4일자 A1 , 4면 ) 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IAEA 보고서 무시는 국제사회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증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뒤 언론에 공개했다. 그로시 총장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 가능하고 인체·환경적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21개월만에 2%대 물가, 체감 물가도 잡아야 민생 안정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이 전망한 대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2%대(2.7%)로 내려왔다. 2%대 물가상승률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로 21개월 만이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폭(25.4%) 떨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끌어내린 데 힘입었다

▷또 드러난 태양광 비리, 신재생 사업 다시 짜야 할 판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비리가 또 불거졌다. 그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신재생에너지에 지원된 전력산업기금을 점검한 결과가 이를 잘 말해준다. 추진단 발표에 의하면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는 모두 5359건에 5824억원 규모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 적발된 2616억원을 합하면 8440억원에 이른다.

◇동아일보：▷기저귀도 안 떼고 사교육… 오히려 아이들 장래 망치는 毒

사교육을 시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져 요즘은 영유아들의 사교육 열풍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초1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 1년간 사교육을 시켰다”고 답했고, 49.2%는 “1년간 3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시켰다”고 했다

▷정부, 성장률 전망 0.2%P 낮춰… 구조개혁 없인 반등 어렵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1.5%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IAEA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불안 키우는 ‘정치 실패’ 없어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어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도 무시할 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새 출발 지방시대위원회, 진정한 '지방시대' 다시 기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IAEA 보고서로 안 끝나는 국민 불안 해소 대책 나와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데일리：▷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어제 일본 정부에 제출하면서 방류가 임박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정부 공세와 불안 심리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2.7%로 집계됐다고 어제 통계청이 발표했다. 지난 5월(3.3%)과 비교하면 한달 만에 0.6%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물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은 국제 원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류 값이 1년 전보다 25.7%나 떨어진 것이 주효했다

◇조선일보：▷임기 3분의 1 감옥서 보내도 의원 세비 수억 다 받는다니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15개월째 매달 1300만원씩 2억원가량 세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의원실 보좌진 5~6명의 급여까지 합치면 매달 5000만원 안팎 국민 세금이 개인 비리로 감옥 간 의원 뒷바라지에 쓰인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임기 3분의 1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불법 천막에 전기까지 대준 지자체, ‘천막 공화국’ 된 원인

서울 시내에 집회를 이유로 설치한 불법 천막이 55동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엔 설치한 지 3년이 넘은 것도 여러 개다. 집회 신고를 해도 천막은 불법이다. 그런 불법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비대위’라는 단체는 동작구 노량진역 육교 위에 불법 천막 8동을 4일 기준으로 1375일째 세우고 있다

▷IAEA ‘안전’ 평가 지켜지는지 후쿠시마 방사능 감시 계속해야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일본 정부에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최종 검토 보고서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예정대로 수일 내 방류 시설 검사 합격증을 발부하면 방류를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끝난다

◇중앙일보：▷경제 회복의 불씨 살리기,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을 조금씩 벗어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수출 회복 등을 통한 경제 활력으로 초점을 이동하기 시작했다. 어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세 가지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이 중 돋보이는 게 수출·투자 촉진이다.

▷IAEA 후쿠시마 보고서 발표… 정부, 다각도로 대책 챙겨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검증 보고서를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IAEA는 오염수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서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 계획은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강원일보：▷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성과를 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세종·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 서로 손을 잡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 등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여행 만족도 4위 그친 강원관광, 경쟁력 강화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내 여행지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특히 숙박여행에서 강세를 보였다. 도는 국내 숙박여행 횟수 2,171만회를 기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만회 이상 수치를 나타냈다. 2위인 제주(1,338만회)와 비교하더라도 800만회 이상 차이 나는 압도적 1위다

◇서울신문：▷불법집회·폭력시위 엄단, 이게 국민 뜻이다

‘집회·시위 기준 강화’ 여부를 묻는 ‘제3차 국민참여토론’이 그제 밤 12시 찬성 의견이 반대의 두 배를 넘긴 가운데 마무리됐다.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라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여야, IAEA ‘후쿠시마 보고서’ 공개 토론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방류 계획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발 불씨 확산 안 되도록 과감히 대응해야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심상찮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몇몇 금고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더니 최근 위기론이 급격히 퍼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어제 부실 위험이 있는 새마을금고 100곳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처방만이라도 실기해선 안 된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07.07(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김건희,대통령,공공기관,국회의원,기획재정부,부실시공,ICBM,소비자,검찰 (12)	2023.07.07
2023.07.0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KBS,중국,윤석열,대통령,반도체,민주당,국민의힘,공영방송,공직사회,이한열,공급망 (9)	2023.07.06
2023.07.04(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문재인,대통령,대한민국,백화점,김건희,산업은행,민주당,서훈,미국,택배기사 (7)	2023.07.04
2023.07.03(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쿠데타,민주당,서훈,미국,공공기관,피해자,검찰,김건희,서울시 (7)	2023.07.03
2023.07.0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검찰,대법원,대장동,감사원,중국,공무원,민주당,이재명,건강보험 (6)	2023.07.01

2023.07.05(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소비자물가,대통령,피해자,포스코,IMF,미국,국무회의,민주당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