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쿠데타,민주당,서훈,미국,공공기관,피해자,검찰,김건희,서울시

민선 8기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는 점에서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도정은 그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굵직한 현안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나 고용 등 민생 정책 분야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디지털타임스：▷16개월만 무역흑자… 신신업·신시장서 수출활로 되찾아야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6월 무역수지가 11억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 수출액은 542억4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줄었다. 수입액은 531억1000만 달러로 11.7% 감소했다. 수출이 잘 돼서가 아니라 수입이 크게 줄어 흑자가 난 것이다

▷공산주의자 독립유공자 서훈, 국가정체성 차원서 용납 안돼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훈 및 예우를 받는 인물 중에는 공적이 모호하거나 기록이 허위인 경우가 없지 않다

◇서울신문：▷앞에선 ‘오염수 저지’ 결의, 뒤로는 ‘日 골프여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하며 지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한 인터넷매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세수 41조 펑크, 재정 새는 구멍 전부 막아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 들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 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는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 6000억원 늘어난 400조 5000억원으로 잡았으니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어도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또 영아 살해… 보호출산제 없이는 못 막는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의 충격 속에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방안에 불과하다. 미혼모, 불법체류자 등을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영유아 생명권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에너지 안보 시대, 과소비 구조 탈피하고 효율성 높여야

올해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29일 전력예비율은 13.8%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7~8월 중 마지노선인 전력예비율 10%의 벽이 무너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입 감소로 무역 흑자…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위해 총력전 펴라

우리나라의 올 6월 무역수지가 11억 3000만 달러 소폭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줄어드는 데 그쳐 감소율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출이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올 하반기에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엔 “꼼수 탈당 근절”… 번지르르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조만간 ‘꼼수 탈당 근절’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당 벌칙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이은 2호 쇄신안이다.

◇매일경제：▷세금폭탄에 '선장들 해외이탈' 원양산업 경쟁력 유지되겠나

원양어선을 이끄는 선장을 비롯해 기관장 등 상급 해기사들이 많은 세금 부담에 줄줄이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베테랑 원양산업 인력들의 잇단 '엑소더스'는 어획량 감소뿐 아니라 원양산업 전체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AI발 가짜뉴스 전파 위험성 경고한 세계뉴스미디어총회

올해 열린 '세계뉴스미디어총회(WNMC 23)'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이었다. 세계뉴스미디어총회는 전 세계 언론인들이 한 곳에 모여 교류하는 국제회의다. 지난해 스페인에서 열린 데 이어 올해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개최됐다

▷입법폭주에 감사원 국정조사… 巨野 '의회독재' 국민이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상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附議)를 의결하고 7월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조선일보：▷‘번 돈 다 빚 갚는 데 쓴다’ 175만명, 폭발 직전 가계부채 폭탄

한국은행이 가계 대출 원리금 부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이 300만명에 달한다는 충격적 자료를 내놓았다. 이 중 175만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사실상 파산 상태였다. 한은이 가계 대출을 받은 1977만명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분석한 것으로, 이 비율 70% 이상이 299만명, 100% 이상이 175만명에 달했다.

▷‘오염수 규탄 결의’ 강행한 날, 일본 여행 계획 짠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 시각 김 부의장은 일본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포퓰리즘 탈출한 그리스, 한국 정치는 여전히 퍼주기 중독

남유럽 포퓰리즘 정치의 상징인 치프라스 그리스 전 총리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제1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대표에서 물러났다. ‘시리자’는 지난달 총선에서 17.8% 득표에 그쳐 40.6%를 얻은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신민당)에 참패했다. 최저임금 인상, 연금수령액 증액, 근로 시간 단축 등 ‘시리자’의 포퓰리즘 공약이 외면받자 백기를 든 것이다.

◇매일신문：▷‘가짜 독립 유공자’ 가려내겠다는 보훈부, 이런 게 제대로 된 정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사실인지, 사실이라 해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돼야 한다

▷‘해산물 먹을 바엔 X을 먹겠다’는 민주당 의원의 막말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전국 당원 집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3개월 동안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다시피 했던 '광우병 시위'에서 한 여성 연예인이 "미친 소 대신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한 발언과 판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소수 인종 우대’ 위헌 판결, ‘기회의 평등’ 강조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종을 감안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일보：▷노란봉투법, '거부권 파행' 없게 여야 협의 처리해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통과시킨 것이다. 올 2월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부의는 안건을 표결할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세수펑크에 지출축소… 취약층 지원 약화 없게 정교해야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 혁신 마인드가 평가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린 강력한 지시로 각 부처가 5월 말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범죄 피해자 법정 진술권 보장··· 억울함 쌓이는 제도 고치길

대검찰청이 3일부터 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 피해자에게 진술권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 권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늦었지만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사법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경과 법원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민노총 총파업 돌입, 불법 시위에 강력 대처해야

민노총이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약 2주 동안 벌일 이번 하투(夏鬪)에는 40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동참한다고 하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이 벌인 파업 중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4차례의 서울 도심 집회와 시위가 예정돼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에너지값 내린 덕 본 무역흑자, 문제는 수출 체력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하고 미래 신산업전략 점검해야 지난달 무역수지가 소폭 흑자를 내면서 장장 16개월 동안 이어진 무역적자 흐름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11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무역흑자는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동아일보：▷22개월째 헛도는 ‘50억 클럽’ 수사… 檢 능력도 의지도 의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관련 청탁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전문의 외면하고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젊은 의사들

대개 의사라면 의사 면허를 딴 후 4∼5년의 수련의(인턴)와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전문의를 뜻한다. 그런데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원해 미용 분야 진료를 보는 일반의가 증가하고 있다. 의사 면허만 있으면 진료 과목에는 제한이 없다

▷南 내치며 日에 다가서려는 北의 술책

북한은 그제 외무성 국장 담화를 통해 “남조선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검토해볼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고 정몽헌 회장 추모 행사를 위해 금강산 방문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산일보：▷활짝 열린 부산 7개 해수욕장 안전에 최선 다해야

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백사장을 수놓은 파라솔 아래서 햇볕을 피하고 있다. 해운대·송정·광안리·다대포·송도·일광·임랑 등 부산 7개 해수욕장은 지난 1일 전면 개장해 오는 8월 31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한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불볕더위와 함께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연 변명 말고 진정성 보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등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6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시한을 넘겨버렸다

◇한겨레：▷‘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도 ‘건폭몰이’ 계속하겠다니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주는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례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아 건설노조를 탄압해온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월례비는 불법 부당한 금품 갈취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폭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쿠데타”-“마약도취” 극언정쟁 여야, 부끄럽지 않나

여야의 막말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 상대방을 향해 ‘쿠데타’, ‘마약 도취’ 같은 극단적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단초를 제공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여야가 서로 극언과 저주를 주고받는 천박한 정치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달라질 때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통일부의 ‘남북대화·교류·협력’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연합뉴스：▷너무 늦은 출생통보제 처리, '유령영아' 막을 조치 이어져야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6개월만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 수출동향·글로벌경기 주시해야

6월 무역수지가 11억3천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542억4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월간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중앙일보：▷‘쿠데타’ ‘마약 도취’ 극언 정치, 총선 패배 자초할 뿐이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여야가 수위 높은 막말을 남발하며 대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무더위에 시달리는 국민의 염증과 정치 혐오만 부채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전직 대통령 아들들도 동참… 이승만기념관을 통합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모두 동참했다. 최근 발족한 건립추진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일보：▷“정권 퇴진, 오염수 반대” 민노총 정치파업 엄정 대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오늘부터 15일까지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후 8개월 만의 전국단위 파업이다. 민노총은 대규모 도심집회와 촛불집회까지 개최해 40만명 이상의 노조원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한다. 금속노조 소속 최대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쿠데타” “마약 도취”… 도 넘는 막말 정치 언제까지

정치판에 또다시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직격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에 나선 게 쿠데타의 근거라는 것이다

▷‘가짜 독립 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 진작 했어야 했다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문재인정부 때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가 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현정은 방북무산, 정전 70주년에 모두 끊긴 남북관계

북한이 내달 4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20주기에 맞춰 추진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거부했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 1일 담화에서 현대 측이 방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검토해볼 의향도 없다”며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정부 온열질환 대책 서두르라

7월이 되자마자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1일 폭염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2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되며 체감온도 33~35도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올해 폭염은 기후변화와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하루 일찍 시작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추진 ‘김건희 라인’ 때문인가

2031년 개통될 예정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을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 부근으로 바꾼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일보：▷민주노총, 노동자 권익과 무관한 ‘반정부 파업’ 중단해야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2주일 일정의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전국적 규모의 파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파업의 이유는 노동 현안과 거리가 멀다

▷현안 산적한 7월 임시국회, 여야 또 싸우기만 할 건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야당 단독 처리로 상반기 국회를 마감한 여야가 또 상대를 비난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 지역에서 열린 당내 행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데일리：▷상반기 FDI 사상 최대...세일즈 외교, 여기서 멈춰선 안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해 상반기에 크게 늘어나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성장 활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FDI 증가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개선을 의미하며 성장 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

▷반일 선동 속 日골프여행...이게 오염수사태 본질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된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홋카이도 단체 골프여행 계획을 위해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경제：▷서울시, 공짜 노조 사무실 폐지… 양대 노총 독점 혁파 계기로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독식해온 시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것은 양대 노총이 사유화한 시민 재산을 되찾기 위한 당연하고 마땅한 조치다. 민주노총은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21년째, 한국노총은 영등포구 서울시노동자복지관에서 31년째 공짜 사무실을 써왔다

▷15개월 무역 적자 흐름 끊었지만 관건은 역시 수출 회복

지난달 무역수지가 15개월간 이어진 적자 행진을 끝내고 흑자로 전환했다. 5월 생산과 소비, 투자도 일제히 늘어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저하고' 경기 낙관론에 안주하기보다 수출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는 등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기업·정치권이 함께 새겨야 할 애플 시총 3조달러 의미

미국 애플이 세계 기업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3조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와 올초 두 차례 장중에 시총 3조달러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종가 기준으론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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