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반도체,중국,기획재정부,김정은,총리,이재명,민주당,낙하산,정치쇼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내부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법에 따라 총리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만 청구할 수 있는데, 하위 법령인 훈령을 개정해 총리가 공직자 직무에 대한 감찰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문회·장관 허수아비 만든 ‘용산 낙하산’ 차관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큰 폭의 장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인원수로는 15명이나 되지만 장관급은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뿐이어서 차관 인사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런데 새로 임명한 11개 부처 차관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대통령 비서실 출신으로 채웠다.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대통령표 차관’을 각 부처에 심는 인사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실질적 개혁 리더로서 막중해진 차관의 역할

대통령 뜻 잘 아는 비서관들 발탁 실세 앞세운 경거망동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새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고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교체하는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것도 눈에 띈다

▷한일 경제 교류 가로막는 ‘괴담 정치쇼’ 멈춰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관계가 정상 궤도를 되찾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신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은 경제교류 협력의 상징적 조치다

◇매일신문：▷‘반국가 세력’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尹, 이제 나라가 바로 서나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결연히 맞서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좌파 정권 5년을 거치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尹 개각, 눈치 살피지 않고 개혁 매진하는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하는 등 13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내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대구 3대 도시 위상 회복 기폭제 기대

내일(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 127년 동안 경상북도에 소속됐던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군위군이 '대구시 시대'를 맞는다.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면적 도시'로 부상한다. 면적이 지금의 884㎢에서 1천498㎢로 약 70%가 더 넓어져 단숨에 전국 1위로 등극한다. 서울(605㎢)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일보：▷윤 대통령의 차관 중심 개각, ‘책임장관’과는 멀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개각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친정체제 구축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를 포함해 14개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 15명을 교체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다. 전문가들의 기용과 행정관료들의 내부 승진이 많았고,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이 전진 배치됐다.

▷文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여야 협력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행한 축사에서 전임 정부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필수분야 수가 조정 필요… 근본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다

지난달 서울에서 다섯 살 아이가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했다. 지방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새벽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둘러업고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역대 최저인 16%였다. 소청과는 의료 수가가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 낮고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세계일보：▷방첩법 강화, 대외관계법 제정… 우려스러운 中 대외 강경 기조

중국이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 기존 간첩 행위의 범위와 처벌 조항을 크게 강화한 게 특징이다. 특히 간첩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확대했다

▷韓·日 통화스와프 8년 만에 복원, 美와도 체결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복원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재무장관회담을 열어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 재개는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이 지난 27일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한 것의 연장선이다.

▷장관 두고 차관들 교체해 국정 쇄신 기대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총 19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했다

◇헤럴드경제：▷삼성, 2나노 반도체 주도 AI시대 게임체인저 되길

세계 반도체시장은 지금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2밖에 되지 않는 2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가 폭발할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씨움에서 삼성전자가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것은 의미가 크다

▷대학 학과·학부 폐지 만시지탄, 추가 개혁과제 많다

대학을 학과와 학부로 나눠 운영해온 틀이 71년 만에 없어진다. 학생들이 학과나 전공 없이 입학해 2~3학년 때 전공을 고르거나 1학년 때 전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구분도 없어져 6년으로 통합된다

◇이데일리：▷브레이크 없는 초저출산, 나라 소멸 위기감 과연 있나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1만 84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나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 2월만 해도 3.7%를 유지했으나 3월 8.1%에 이어 4월에는 12.7%로 뛰어 올랐다

▷8년만의 통화스와프...한일 실질협력의 마중물돼야

한국과 일본이 29일 양국 재무장관회의에서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규모는 100억달러 수준으로 전액 달러 기반으로 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한미 통화스와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앞서 27일엔 일본이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수출무역규제조치)를 복원하면서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해소된 상태다.

◇강원일보：▷석회석 광산 지역 지원 촉구, 정부 귀 기울여야

강원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역을 포함할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석회석 광산으로 인해 환경·경제·주거여건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석회석 폐광지역을 폐광지 지원법에 포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 조항을 추가해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화천댐, 용인산단 용수 공급처’ 원팀으로 대응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난제였던 대규모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팔당댐 외에 화천댐을 신규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입한다

◇한국일보：▷尹정부 첫 개각, 차관 전진배치...친정체제 걸맞은 국정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은 대거 차관으로 전진배치해 내각에 대한 친정체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윤 정부 첫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대결적 대북자세, 국정 파트너까지 향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현직으로는 24년 만에 참석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야권을 격한 말로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했다.

▷대학 낡은 칸막이 제거 환영... 기초학문 붕괴는 없도록

정부가 대학을 학과∙학부 단위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그제 발표했다. 2025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1학년 때 전과(轉科)를 할 수 있고, 아예 전공 없이 입학한 뒤 2~3학년에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융합학과 등 ‘나만의 전공’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조선일보：▷8년 만에 복원된 한·일 통화스와프, 미국과도 체결 서둘러야

한일 양국이 급할 때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방의 달러를 빌려오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된 지 8년 만이다. 한일 관계가 좋았던 2011년 700억달러보다 적지만, 일단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보는 게 임자’ 연구개발 예산 30조원, 브로커까지 활개

정부가 연 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에 나섰다. 정부 R&D 예산은 2014년 17조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10년 새 72%나 늘어났는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못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

▷첫발 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화해와 통합의 계기 되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 성금을 모금해 기념관을 짓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서거 58년 만에 비로소 기념관 건립 첫걸음을 뗐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기념관이 있다.

◇서울신문：▷비서관 출신 실세 차관들, ‘윤심’ 넘어 ‘민심’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하는 등 11개 부처 12명의 차관도 교체했다

▷‘오염수 반대’ 앞세운 민주노총 정치파업

민주노총이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운송 거부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각지에서 촛불집회도 열고 8월 12일엔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과 시위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장한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와 거리가 멀다.

▷시장 안정·관계 정상화 ‘일석이조’ 한일 스와프

우리나라가 일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맞교환) 협정을 맺었다. 8년 만의 스와프 재개다. 외환시장 위기 때 엔화나 원화가 아닌 전액 달러로 주고받기로 해 ‘시장 안전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안보에 이어 경제협력 창구까지 복원됐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디지털타임스：▷野 오염수 장외전, `제2광우병` 확산은커녕 역풍 각오해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장외(場外)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이번 주 토요일, 남대문으로 모여 달라"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각 시도당은 참여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차관 대거 교체로 국정쇄신 띄운 尹… 이완된 장악력 높이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2개 정부부처 차관을 교체했다. 통일부 장관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새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차관 교체를 통해 내각을 일신하려는 데 있다. 차관에 임명된 인사들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나머지 차관들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경향신문：▷통일부 수장에 ‘김정은 타도’ ‘핵 무장’ 발언자 맞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차기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김정은 타도’와 ‘북한 체제 파괴’를 주장하는 강경 보수파다

▷수신료 분리징수 ‘89% 반대’ 무시하는 방통위 이중 잣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했다. 이 기간에 접수된 의견 4746건 중 89.2%가 ‘분리징수 반대’, 8.2%가 ‘분리징수 찬성’이었다. 접수된 의견만 놓고 본다면 국민 대다수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 참모 배치한 ‘차관 정치’, 장관은 허수아비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는 19개 정부 부처 중 12명을 대폭 물갈이하고, 그 가운데 5명을 대통령실 현직 비서관으로 채웠다. 장관 인사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참모를 대거 차관에 전진배치한 첫 개각을 단행한 것이다

◇부산일보：▷수억 원 지원 국가 기술공모 검증이 허술하다니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친환경 자전거를 내세운 허위 기술 등으로 정부의 기술공모 사업 여러 곳에 응모해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탄 일당 3명을 적발했다. 부산일보DB 정부 각 부처에서 유망한 우수 기술을 발굴해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기술공모 사업의 검증 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엑스포 유치도 좋지만 민생이 멀어져서야

7월 1일로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는다. 2022년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16곳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선 8기 출범 다음 날인 7월 2일 부산시에서 소통과 협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을 갖는 모습. 부산시 제공 내일 7월 1일은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서울경제：▷반도체 기술 경쟁 가열… 산학연정 원팀으로 ‘퍼스트 무버’ 돼야

삼성전자가 27일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인 2나노미터(㎚·1㎚=10억 분의 1m) 양산 계획을 공개하며 반도체 기술 전쟁에서 선제 공세를 펼쳤다. 차세대 초미세기술인 2나노 공정을 2025년 모바일에 이어 2026년 고성능컴퓨팅(HPC), 2027년에는 차량용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巨野, 투자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당장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부의를 강행할 태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합법 노조의 활동 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직회부를 예고했다

▷中 ‘反간첩법’ 시행, 국제규범 내세워 기업·교민 피해 없게 해야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법은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에 관련된 자료 제공’ ‘간첩 조직에 의지하는 행위’ 등으로 크게 확대했다

◇문화일보：▷“선동으로 나라 흔드는 세력 너무 많다”는 尹 인식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커다란 도전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다소 직설적이긴 하지만, 국가 보전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올바른 인식이다

▷대학 자율성 일부 확대 넘어 더 핵심적 규제도 폐지할 때

교육부가 대학 자율성 일부 확대에 나섰다. 1952년 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115개 조문 중에서 33개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28일 발표한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9조 2항)는 조항도 71년 만에 삭제한다”고 밝혔다

▷“재정 중독은 미래 약탈” 이권 카르텔 척결 제대로 해야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빼먹는 ‘혈세 도둑질 카르텔’이 태양광 등 온갖 신재생 비즈니스는 물론 정치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속히 늘어난 현금성 보조금 지출을 둘러싼 비리다

◇한국경제：▷이현령비현령식 중국 反간첩법… 여행객도 안심 못 한다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 '간첩 행위'의 정의는 모호하게 하면서 간첩 행위의 범위는 크게 넓혔다.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집행 여지가 상당히 커진 것이다. 외국 언론 특파원, 기업 주재원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오염수 인질극 그만하라"는 어민 호소, 괴담꾼에겐 안 들리나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투쟁'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고, 지금은 횟집을 운영하는 함운경 씨는 “과학과 괴담의 싸움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된 싸움”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오염처리수를 핑계로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관 12명 교체한 尹정부… 장관들 잘해서 유임된 것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를 임명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규모 차관 인사를 함께 실시했다. 첫 개각인데도, 장관급 교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매일경제：▷문혁의 암흑기를 떠올리게 하는 中反간첩법 시행

중국이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 '간첩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가 크다.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중국 교민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학자, 여행객 등이 간첩으로 몰릴 위험이 커진 것이다

▷8년만의 한일통화스왑, 정상외교 성과다

한국과 일본이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29일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하고 통화스왑 복원과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尹 첫 개각, 국정혼선 바로잡고 개혁과 쇄신 속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단행한 첫 개각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체화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부처 차관으로 발령 내고 통일부는 장차관을 모두 바꿨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일 것이다

◇중앙일보：▷국민 불안 가중시키는 오염수 ‘장외투쟁’ 곤란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7월 전국적 대여 거리투쟁을 선언했다. 당장 이번 주말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남대문으로 모여 달라”고 독려하는 등 당내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외국인 쿼터 30배 확대… ‘찾아오는 이민’ 계기 되길

정부가 외국인 기능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한다. 2020년 1000명 정도였던 외국 숙련 인력을 30배 수준인 3만 명으로 늘린다는 발표인데, 기업엔 반가운 소식이다. 계절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잘한 결정이다. 일할 사람이 없어 생산에 차질을 빚어 온 여러 분야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합뉴스：▷실질적 내각 쇄신,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 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거 교체했다. 실질적으로는 전면적 내각 쇄신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정통한 인사들이 차관으로 포진했다는 점이다.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 실질적 안전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됐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올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 베이스'로 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선거 지더라도 재정 건전화”… 총선 앞둔 與부터 각오 다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을 겨냥해 현금 살포 같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가경정예산 없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경협 확대’ 물꼬 트는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분쟁 등으로 중단돼 있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 한일 양국 재무장관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2015년 종료된 지 8년 만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와 역내 금융안전망, 국제조세 등의 협력 분야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 직할 ‘차관 정치’ 드라이브… ‘집권 2년’ 국정쇄신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이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차관 인사에선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기용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전진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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