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1(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검찰,대법원,대장동,감사원,중국,공무원,민주당,이재명,건강보험

법원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검찰이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맹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상세히 공개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인데도, 영수증을 아예 누락하거나 업소명 등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핵 배치’ 통일부 장관, ‘촛불시위 중국 개입’ 공무원인재개발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비상식적인 극우 주장을 펴는 인사들을 통일부 장관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으로 지명·내정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공무원들에게 뭘 전하겠다는 것인지 온통 의문스럽다

◇매일신문：▷‘20년간 100조 원’, 대구 굴기 판 깔렸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2023 대구 투자설명회'에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 건설사, 금융기관 등의 임원·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선 공항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 시청 신청사, 법원·검찰청 이전 등 향후 20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사업이 발주된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해야

이제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검경 합동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주춤했던 음주 운전이 다시 늘어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서울경제：▷금고 연체율 급증, 금융 취약 부문 점검해 시스템 리스크 막아야

새마을금고의 대출 원리금 연체율이 치솟아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에서 6월 하순 잠정 집계에서 6.40%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 대비 2.81%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巨野 이태원특별법 강행, 언제까지 참사 정쟁화에 매달릴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찬성 184명으로 통과시켰다

▷더 커진 세수 펑크… 포퓰리즘 접고 ‘재정 다이어트’ 서둘러라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60조 2000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36조 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세수 감소 규모가 4월 33조 9000억 원에서 한 달 사이에 2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4조 6000억 원 늘어난 400조 5000억 원이다

◇한국경제：▷"김정은 면전에 인권 따지자"는 장관 후보를 '극우'로 모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극우'로 모는 등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을 색깔론으로 맹공격했다. 김 후보자를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 남북적대론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반통일적 인물”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흡수통일하자는 인물이 장관을 맡으면 통일부는 개점휴업”이라며 낙마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제서야 명문화된 총수 기준… 대기업집단 규제는 언제 풀 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하는 기준을 명문화했다.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 출자자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정해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사교육 비리 엄단해야 하지만, 국세청 동원은 지나치다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 업체에 이어 학원가 인기 강사들로 세무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이뤄졌다

◇헤럴드경제：▷‘尹 직할체제’ 차관 중심 개각… 개혁 드라이브 속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집권 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8년만에 복원, 내친김에 미국과도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7년 만에 만나 외환시장 안전판인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맺기로 했다. 미국달러화로 100억달러 규모로, 계약기간은 3년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가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이어 통화스와프 체결까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문화일보：▷한일 통화스와프, 획기적 경제안보 협력으로 이어갈 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이 29일 회담을 갖고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재개에 합의했다. 8년 만의 일이다. 일본이 지난 27일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한 것과 함께 경제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조치다. 추 부총리는 “자유시장 진영의 외환 안전망이 우리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영호 지명자 “자유민주적 통일”, 대북 정책 원칙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차관은 외교부 출신의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선임하는 등 장·차관을 외부 인사로 인선했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북한 인권 전문가인 김수경 한신대 교수를 내정했다

▷한국 인구위기 ‘퍼펙트 스톰’ 직면… 발상 전환 시급하다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파이낸셜뉴스：▷미국 '공정 교육' 논란에서 한국 '공정 수능'이 배울 점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공정 교육'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매일경제：▷불법파업 면죄부에 월례비=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이해못할 판결

대법원이 과도하게 노조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 15일과 29일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어렵게 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 불법파업을 조장할 이런 판결을 법치국가의 보루인 대법원이 냈다는 게 놀랄 일이다

▷韓 실손 빼먹기 비법 공유하는 중국인 … 먹튀 방지책 서둘러야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민간 보험에서도 '먹튀'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허술한 제도를 틈타 중국인들이 한국 건보와 실손보험을 빼먹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SNS 샤오훙수에선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 꿀팁까지 공유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닻 올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공과 재평가 계기로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발족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서거한 지 58년 만에 마침내 기념관 건립 사업이 실행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사실 만시지탄이다. 우리는 건국 75년 만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성취했다. 이제 G8 진입을 노리는 나라가 됐다

◇조선일보：▷아버지 代에선 반목했어도 초대 대통령 기념관 위해 뭉친 2세들

이번에 발족한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이 참여한다. 전직 대통령 아들 4명이 아직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없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 감동 줬던 장미란에도 모욕 악플 공격, 병적 현상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되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자들이 악플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대표 팬카페와 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운동 선수가 뇌까지 챙기며 살긴 어렵다” 등 스포츠를 비하하는 인신 공격성 글이 쏟아졌다

▷나랏빚 50조원 줄일 방법 있는데, 정부 국회가 실천을 안 할 뿐

올 들어 5월까지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줄었다. 경기 침체와 기업 이익 감소 탓에 법인세·소득세가 대폭 줄어든 탓이 컸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여파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급여 등 현금 복지 항목을 대폭 늘려 놓은 탓에 고정성 지출은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다.

◇국민일보：▷박영수 전 특검 영장 기각, 봐주기인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아한 건 법원의 기각 사유다

◇연합뉴스：▷'50억클럽' 박영수 영장기각… 비리수사 차질 없어야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중국 새 반간첩법 시행, 우리 국민 애먼 피해 없도록 해야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을 시행한다.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새 반간첩법은 기존의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확대 개편됐다. 문제는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한국일보：▷'법률적 다툼 여지’ 박영수 영장 기각, 검찰 어떻게 수사했길래

대장동 일당의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어제(30일)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유사한 취지로 기각됐다. 이로 인해 50억 클럽의 실체 규명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대법 "월례비 사실상 임금"... '월례비=건폭' 등치 멈추길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에서 받는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대표적인 건설현장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진행해 온 ‘건폭 몰이’ 와중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월례비’를 ‘건폭’과 등치해 온 정부의 인식에 일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 맡겨서야

그제 개각에서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지명된 김채환 내정자가 유튜브에서 한 주장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 주장과 일맥상통한 허위·과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 옹호하는 내용이 문제다. 공무원 교육기관 수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우려와 동시에 극우 코드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돼 향후 윤 정부 인사의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세계일보：▷박영수 영장 기각… 檢 ‘50억 클럽’ 수사 최선 다한 것 맞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아일보：▷감사원 사무처 왜 이러나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절차를 건너뛴 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심 위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재를 안 하는 상태였다. 감사 부서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했고 그에 따라 처리해 (전자결재시스템에) ‘승인’으로 뜨게 됐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 기준 명문화…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 필요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마련해 어제 행정예고했다. 기업 최고 직위에 있거나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총수로 지정됨을 공식화한 것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총수 지정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거칠어진 대통령 발언… 정제된 ‘지도자의 언어’ 듣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나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둔하며 공세에 나섰다.

◇경향신문：▷사무처 전횡 드러난 감사원 국정조사 제대로 하라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시행 과정에서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의 전자결재시스템 결재란을 ‘승인’으로 전산상 조작하고, 조 위원의 최종 확인 없이 감사 결과를 시행·공개했다고 인정했다.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해 표적·정치 감사를 하면서 월권적 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크레인 월례비 임금이라 한 대법, ‘건폭’ 공세·수사 멈춰야

정부가 건설노조 공세의 시작점으로 삼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건폭’(건설노조 폭력)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공갈 꼬리표를 붙인 월례비가 부당한 금품이 아니라는 의미다

▷곽상도 무죄·박영수 영장 기각, 검찰 ‘맹탕 수사’ 하는 건가

대장동 사업 비리와 ‘법조인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지난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통상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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