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KBS,중국,윤석열,대통령,반도체,민주당,국민의힘,공영방송,공직사회,이한열,공급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최종보고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억지투성이다. 최종보고서가 여러 괴담에 대해 과학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했음에도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이다. '코웃음 나는 보고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는 식의 말장난뿐이다

▷첫 발 뗀 은행 과점 깨기… '금산분리' 완화도 속도 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의 요지는 은행업계에 경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오랜 관치 아래 과점체제에서 단순 예대마진 영업에 안주해온 시중은행에 '메기'를 풀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 영업망의 시중은행으로 변신하겠다고 나섰다.

▷킬러 규제 혁파, 공직사회 의지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란 단어를 사용했다. 그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팍팍 걷어내 달라”며 처음 꺼낸 말이다. 그러면서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北찬양 교사 ‘불법 특채’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사퇴해야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석준 전(前) 부산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4명에 대한 ‘불법 특채’ 혐의가 뒤늦게나마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4일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그를 지목해 2021년 5월 청구된 ‘공익감사’ 보고서도 공개했다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反안보 궤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願平備戰)’는 로마 격언과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忘戰必危)’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경구는 고금을 관통하는 안보 명제다. 평화는 희망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은 세계사의 수많은 사례로 입증됐다. 히틀러와의 평화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의 6·25 남침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日 오염수’ 지속 점검하고 野는 괴담 중단할 때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가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지난 2년 동안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일보：▷아직도 이렇게 짓다니… LH와 GS건설의 총체적 부실 공사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의 주차장 붕괴는 총체적 부실이 낳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감리·시공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다. 이렇게 짓다가 무너진 곳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운이다. 붕괴한 지하주차장 상부는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고 있었다

▷새마을금고발 불안, 실효성 있는 선제적 조치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인 6.5%까지 급등했고 최근 넉 달간 예금 잔액이 5조원 이상 줄었다

▷마약 사범 역대 최대… 단속에 총력 쏟고 경각심 가져야

지난해 마약 사범이 역대 최대인 1만8395명으로 늘어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검이 발간한 ‘2022 마약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5년 만에 46% 증가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마약 사범 중 젊은이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마약 사범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였다.

◇한겨레：▷박종철·이한열 예우 유공자법에 이념 낙인 찍는 여당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선 이들을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으로, 박종철·이한열씨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수신료 분리에 2TV 폐지까지, 막무가내 공영방송 겁박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공영방송 텔레비전(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한달 만이다. 공영방송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조처를 뒷일은 생각도 않고 이렇게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니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온갖 깨알 지시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엔 침묵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 발표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전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보고서 발표에 대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아이에이이에이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새 문화 플랫폼 기대 모으는 부산국제아동도서전

2018년 제55회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국제아동도서전 전경.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제1회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 내년인 2024년 11월 벡스코에서 열린다. 국내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아동도서전이라고 한다

▷숙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날개 날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도시 지상 철도 지하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나서면서 부산의 숙원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 동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 모습

◇세계일보：▷얼마나 늘지 모르는 ‘사라진 아기’…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라진 아기’ 숫자가 하루가 멀다고 늘고 있다. 지난달 ‘냉장고 아이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영아 2236명을 전수조사하면서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어제 출생 미신고 아기 사건 420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中 핵심광물 무기화, ‘제2 요소수 대란’ 방지에 만전 기하길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첨단반도체, 전기차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첨단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대중수출을 금지했는데 이에 맞불을 지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6∼9일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 ‘日 오염수’ 지속 점검·결과 공개로 국민 불안 해소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여론설득 작업을 거쳐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다고 어제 현지 언론이 전했다

◇매일신문：▷IAEA 보고서가 ‘깡통’이라는 민주당,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공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고 한다. 절망적인 과학의 정치화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 방통위 통과, KBS 쇄신 첫걸음일 뿐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KBS는 1994년부터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오고 있다

▷다부동, 세계 자유 진영을 수호한 글로벌 기념 공간으로 승화시키자

6·25전쟁 영웅 백선엽(1920∼2020)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5일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거행됐다. 동상은 높이 4.2m, 너비 1.56m 크기로 우뚝 섰고,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아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데일리：▷부실 공포 새마을금고, 혼란 막을 선제 대책 시급하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전국 1294개 금고의 연체율이 지난 6월 6%대에 진입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빌려준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무려 2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낮아진 성장률 전망, 저성장 극복 대책 고민해야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에 제시한 전망치 1.6%보다 0.2%포인트 낮아졌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전망치(1.5%)보다 낮다.

◇한국일보：▷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행안부 10명 직원에 맡길 건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인 6%대까지 치솟고, 일부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마저 나타나자 부랴부랴 수습방안을 낸 것이다. 4일 나온 대책의 골자는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하고, 연체율 10%가 넘는 30개 금고는 특별검사, 70개 금고는 특별점검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시행령 정치', 입법 취지 흔드는 우회 행정 아니어야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KBS·EBS)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시행령 정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행령 의존경향이 심화하고 있지만, 입법부의 형해화와 그로 인한 폐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는 주문...‘안전장치’ 해제 안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새마을금고發 금융불안, 행안부 그동안 뭐했나

새마을금고발 금융 불안이 심상치 않다. 대출 원리금 연체율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6.18%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20배 수준이다. 연체율이 10%가 넘는 곳도 상당수라고 하니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대출을 내준 금고 잘못이 가장 크지만 감독당국인 행정안전부 책임도 작지 않다

▷北 찬양해 징역형 받은 전교조 교사가 여전히 학생 가르치는 현실

감사원이 4일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발했다. 민주노동당 출신인 김 전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부산교육감에 당선됐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 채용으로 적발된 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尹 "R&D투자 나눠먹기 안돼" 과학계 이권 카르텔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과학계 이권 카르텔 혁파와 R&D 예산 효율 극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연합뉴스：▷中 광물수출 통제… 안정적인 공급망 시급성 일깨운다

중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에 나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일 갈륨과 게르마늄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게 하는 조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IAEA 보고서 논란 격화, 여야는 국민 불안 해소에 뜻 모아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여야의 대응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각하면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통령 탄핵' 의도가 있다고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보고서 신뢰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IAEA를 공격했다.

◇조선일보：▷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킨다고 反민주적 날치기를 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이라서 ‘가짜 유공자 양산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도 넘은 도덕적 해이와 편파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 자초

KBS 수신료 징수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통위에서 통과됐다. KBS가 1994년부터 전기 요금에 수신료를 합산해 받아오던 사실상 강제 징수가 끝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 찬성 의견이 96%를 넘은 것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

▷나라 살린 다부동 승전, 73년 만에 세워진 백선엽 장군 동상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동상이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워졌다. 1950년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지 73년 만에 승리의 주역을 현장에 모신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 한미 양국 주요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정권은 그를 친일로 매도하고 홀대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서울신문：▷후쿠시마 방류 안전 감시체계 구축에 만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최종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 중국 등 주변 당사국에 대한 양해와 설명 등 국내외 절차를 거치면 이달 중 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깜깜이’ 민주유공자법 밀어붙일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데다 대상자 명단과 공적 등 기준이 깜깜이인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여러 논란 속에도 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했다.

▷中 광물 통제, 맞대응 역량 보여 줄 때다

중국이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광물 수출 통제를 발표한 중국 상무부가 이번 주 내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 업체들을 불러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자동차, 통신장비 등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동아일보：▷연체율 치솟는 새마을금고…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달 15일 6.47%까지 치솟았지만 29일 6.1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에 비해서는 높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진정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다

▷로스쿨로 몰려드는 청년들… ‘인재 블랙홀’ 안 된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가 1만73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18.7%, 10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로스쿨이 의대에 이어 우수한 젊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또 하나의 블랙홀이 된 것이다. 단순히 지원자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와 킬러 규제

정부가 그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지칭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내 시급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헤럴드경제：▷오염수 "안전" IAEA 보고서...국민 불안 해소 여야 없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했다. “처리수 배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IAEA의 앞선 6차례 중간보고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경제활력 되찾기에 방점 둔 정부, 관건은 ‘킬러 규제’

정부는 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기반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대체로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

◇중앙일보：▷견고한 은행 과점 체제, ‘메기’ 한 마리로 판 바꿀 수 있나

‘메기’를 풀어 5대 시중은행 중심인 은행권의 과점(寡占)을 깨겠다는 금융 당국의 구상이 나왔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개월의 TF 활동 끝에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 업계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신규 플레이어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정보도·방만경영 쇄신 전기 되길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따로 떼어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실제 분리징수 시행 시기는 KBS와 징수 위탁계약을 맺은 한전이 협의해 정하도록 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오염수 방류 거부 시 한국 원전도 세워야 한다는 성일종 궤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 계획이 문제없다고 발표하자 방류를 용인·대변하는 여당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5일 “우리가 일본에서 나가는 (오염수를) 반대하면 우리 원전도 세워야 하고, 다른 세계 원전도 다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이 속도전 폐해 직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5일 분리징수 방안 마련을 권고한 지 한 달 만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시대 역행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과 생태교육의 근거가 되는 조례(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5일 폐지됐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조례까지 폐지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부실한 새마을금고, 금융감독 사각지대 해소해야

행안부·금감원 합동검사 통폐합, 구조조정 불가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6.18%)으로 치솟았고,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악(9.63%)을 기록했다. 예금자 이탈로 지난 2월 265조원이었던 예수금은 지난 4월 258조원으로, 두달 만에 7조원가량이 줄었다. 자산 284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자원개발 중요성 일깨워준 中 광물 수출 통제

중국이 첨단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다음달 1일부터 통제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광물의 원료를 반출하려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해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를 4일 발표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94%, 90%를 차지한다

◇서울경제：▷勞 수정안도 “26.1% 인상”…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혁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대립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시급 9620원)보다 26.1% 오른 시급 1만 213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 2210원보다 기껏 80원(0.7%) 낮은 수준이다

▷‘두 얼굴’ 중국 외교, 정교한 전략적 대처로 상호존중 관계 만들라

한국에 고자세를 취해온 중국이 돌연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4일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만났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회동 뒤 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가) 건전한 발전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巨野, ‘민주’ 내세운 내 편 챙기기 ‘셀프 특혜법’ 강행 멈추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법안을 의결했다

◇강원일보：▷日 `오염수` 방류 임박, 동해안 어민 피해 대책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예상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일본 정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방류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제2경춘국도 2029년 준공, 늘어난 공사비 반영해야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4년6개월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설계 완료를 앞두고 사업비 부족에 경기지역의 노선 반발도 거세져 또다시 사업 지연 위기에 놓였다.

◇디지털타임스：▷기본마저 망각한 대기업 부실시공… 엄정 문책해 본때 보이라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5일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 등이 시공을 맡은 이 아파트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30여 곳의 지붕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점 깨지는 은행들, 이자장사 탈피해 진정한 경제혈맥 돼야

정부가 '메기'를 풀어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위주의 시장 구도를 재편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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