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민주당,부동산,김건희,윤석열,국민의힘,이재명,균형발전,미국,특별검사,文정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점점 더 깊은 정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괴담 유포와 선동을 사과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역공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형 국책사업 이권 개입에 이은 국무위원의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시장 안정 위해 새마을금고 특별검사 연기하겠다는 정부

연체율 급등으로 인한 새마을금고의 자금 이탈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7일 처음으로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자금 이탈이 확산될 경우 시장의 동요가 컸을 텐데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일보：▷양평 고속도 사업, 주민 편익 극대화 노선으로 재추진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평군민 30여명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숙원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인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훼방 놓지 말라는 것이다.

▷“오염수 안전” IAEA 총장에 “日이 마셔라” 억지 부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인 우원식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고 IAEA의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를 비판했다

▷치열한 정보전 속 도·감청 노출된 정부, 보안대책 강화해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부 공간이 도·감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 및 거주 공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집무실과 주요 회의 공간에 한해 도·감청을 상시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가동 중이다

◇파이낸셜뉴스：▷정쟁의 희생양 양평 고속도로, 국민 피해는 안 보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주말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한 소리라며 사업재개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사업 백지화에 항의하는 양평 주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방문, 시위했다.

▷경제대국 흔드는 마약, 국제협력으로 뿌리 뽑아야

불법 막는 글로벌연합 출범 과거 청정국 명예 회복하길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로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별 대응이 한계에 도달해 다국적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미국 주도로 지난 7일(현지시간) 출범한 '합성마약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연합'은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비롯해 합성마약 유통을 근절하는 게 설립 목표다.

◇서울경제：▷금융 사고 잦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 개편 서둘러야

최근 예금 인출 사태를 빚은 새마을금고에서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 사고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 9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한 곳당 평균 사고 건수(40건)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巨野, 文정부 땐 "IAEA와 공조" 야당 되니 "못 믿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평고속도 진흙탕 정쟁 멈추고 전문가·주민 의견 들어 재추진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와 여야 정쟁 확대로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이 ‘고속도로 종점이 원안인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김 여사 일가가 땅을 보유한 강상면 인근으로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백지화 선언으로 대응했다

◇동아일보：▷양평 고속道 의혹 신속 규명 후 주민 뜻 반영해 재추진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공세를 예고했다. 백지화로 정쟁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격화하고 있다.

▷정인이법, 이태원법, 오염수법… ‘레커법’ 경쟁 언제까지

주요한 사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십 건씩 유사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이후엔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른바 ‘정인이법’과 ‘이태원법’ 등 주요 사건 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17건에 이르는데, 이 중 75%는 아직도 체계·자구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라고 한다.

▷커지는 ‘슈퍼 엔저’ 리스크… 수출기업 세제·금융 지원책 시급

일본 엔화가치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가치로 인해 해외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원-엔 환율이 낮아지자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늘면서 대일 여행수지 적자는 급증세다.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한국일보：▷양평고속도, 정체해소 주민숙원 최우선한 재추진이 순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양평군과 주민들은 10일 사업 재개 촉구 범군민대책위 발대식도 가질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 검증 ‘끝이 아닌 시작’...IAEA, 중립성 시비 없어야

지난주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재차 설명했다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책임 결론 미룬 검찰, 정치적 판단하나

‘이태원 참사’ 책임자 중 한 명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6개월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있다. 그사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까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6명 전원이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중앙일보：▷부동산 PF 부실, 경각심 갖고 만전 기해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부터 자금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한다. 금요일인 7일에는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꿎은 주민만 황당해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놓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7일 “최종 백지화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책임과 인사 책임도 각오한 결단”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노동계 최저임금 24% 인상 고집, 무인점포 공화국 만들 텐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정 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확인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시작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새마을금고 뱅크런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위기 때 급하게 인출해야 할 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불안심리 확산을 막아 금융시스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참에 결론을 내야 한다

▷공항서 IAEA 총장 막은 시위대, 과학에 눈감고 팩트에 귀닫다

과학에 눈먼 자들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 과학은 무시한 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핵 투기라는 괴담을 믿는 시위대가 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김포공항에서 막아섰다

◇부산일보：▷해운대수목원 차질 없어야 '정원도시 부산' 가능

2021년 임시 개장한 부산 해운대수목원의 나머지 2단계 구역 공사 중 부지 침하 가능성이 제기돼 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공사가 중단된 수목원 2단계 구역과 지난해 5월 개방된 1단계 구역 전경

▷공공체육시설 태부족, 겉도는 생활체육도시 부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운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산지역 공공체육시설의 수가 모자라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과 테니스장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내로남불에 면죄부 준 민주당, 혁신위는 왜 띄웠나

더불어민주당이 3년 전 '내로남불' 논란으로 제명했던 김홍걸 의원을 지난 7일 복당시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및 백지화 논란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와중에 김 의원 복당을 밀어붙인 것으로 비친다. 모양새는 물론, 당이 복당을 결정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군색하다.

▷윤대통령, 기시다에 오염수 다양 의견 전하고 협력 약속받기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주말 이틀간 박진 외교부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과 만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청취했고,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도 국회에서 따로 만났다.

◇한국경제：▷'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주저할 이유 없다

정부가 10년째 그대로인 증여세 공제 폭과 조건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감세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된 이유는 비혼·저출산 대응 차원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25만 명도 안 됐다

▷"삼성전자 낙수효과 年 280조"… 초일류 기업의 진정한 가치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배분한 경제적 가치가 28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와 가계 등으로 이전된 삼성전자발(發) 낙수효과가 나라 예산(2022년 607조원)의 절반에 육박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가치배분액이란 협력사 제품 및 서비스 구매비, 인건비, 세금, 배당금, 사회공헌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낙수효과와 유사한 개념이다.

▷윤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발판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 대통령으로는 14년 만에 폴란드를 '국빈급'으로 방문하는 4박6일 일정이다. 윤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일보：▷이번 주 내내 ‘비’, 재난 대응에 빈틈없어야 한다

도내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9일부터 시간당 30㎜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진 데 이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11일부터 16일까지 비가 매일 예보됐다. 기상청은 장마가 시작한 지난달 25일 이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누적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6개월 앞, 붐 조성 나서야

강원자치도가 또다시 세계인이 주목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계기를 맞고 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동계청소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대회는 2024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 일대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1,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신문：▷김홍걸 복당 민주당, 이럴 바엔 혁신위 접어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지난 7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日·IAEA, 韓 권고 적극 수용해 불안 덜기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우리 정부도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자체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일본 계획을 검증한 것일 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나온 뒤 밝히겠다”고 했다

▷양평고속도로, 주민 편익과 경제성이 기준 돼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거센 반발 속에 여야와 정부 모두 재추진을 시사하며 해법을 고심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주민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원안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 지역 여론조차 서로 유리한 내용만 골라 내세우기 바쁘다.

◇조선일보：▷또 뭉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 대표는 두 번이나 말 뒤집나

민주당이 당 혁신위가 요구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질질 끌면서 의원총회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고 있다. 혁신위원들이 “혁신위 만들어 놓고 남일 보듯 하느냐.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반성하고 답변하라”고 발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국 없던 일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힘들다.

▷호국 영웅들에 마구잡이로 낙인찍은 친일파 딱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 보훈처와 국방부는 현충원에 잠든 호국 영웅과 국가유공자 11명의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넣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니 주먹구구가 따로 없다. 보훈처 수뇌부가 ‘윗집 오더’라며 밀어붙였고, 국방부는 보훈처의 협조 공문에 ‘동의한다’고 답장했다

▷IAEA 대표를 당혹스럽게 만든 대한민국의 수준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과 체류 과정은 낯부끄러운 장면의 연속이었다. 그로시를 태운 항공편은 7일 밤 김포공항에 내렸지만 일행이 공항을 나간 것은 2시간이나 지나서였다. 시위대가 그로시가 나갈 귀빈실 문 앞을 지키며 “그로시 고 홈” “100만 유로 받았냐”라고 외쳐댔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어렵게 살아난 경제 회복 불씨, 정치가 꺼트려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 '터널 속에서 출구가 보이는 국면'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최악의 고비는 넘어가고 있지만 경제가 호전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악재가 쏟아지던 경제에 호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

▷오염수 논란, 사실과 의견 구분 못 하는 정치판 악습 근절 계기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지난 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저임금 곧 결정, 영세 소상공인 감당할 수준이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겼지만, 최저임금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 13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점수 줄세우기’ 수능, 근본 개편 위한 공론화 서둘러야

대학 총장 절반 이상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51.8%가 향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수능은 9등급제 상대평가를 뼈대로 한다.

▷대선 공약 백지화에도 ‘국토부 문제’라는 대통령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연일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불똥이 ‘용산’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 안간힘을 쓴다. 장관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을 파기 선언했음에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 알아서 하라’는 식의 비상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새마을금고 불안, 행정안전부의 관리 미덥지 않다

새마을금고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한고비를 넘긴 듯하다. 자금 이탈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잇따른 조처로 인출액 증가세가 꺾였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새마을금고에선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수신고가 6조9천억원 감소하는 등 예금이 빠져나가다 지난주에 본격적인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디지털타임스：▷IAEA 사무총장 설명엔 귀 막고 괴담만 되뇌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민주당은 오염처리수 방류 시 해양생태계 교란 가능성, 인체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따지기보다는 IAEA가 일본 정부에 전달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부정하는 데만 열중했다

▷새마을금고發 PF 뇌관, 제2금융권 확산돼선 절대 안 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發) 금융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새마을금고의 위기 배경에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가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 금감원은 PF 대출 규제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은 늘었다. 당장의 수익만 좇아 부동산 대출에 뛰어들었다가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경향신문：▷양평 고속도 백지화 혼란, 원희룡 책임 묻고 국회 답 내놔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던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이 양평 종점 변경의 전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할 일인데, 왜 대뜸 백지화로 혼선을 자초하고 키웠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원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지방시대위 출범, ‘말 따로 행동 따로’ 균형발전 성찰 전기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매머드급 국가 조직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 정책과 중앙·지역 간 재분배를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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