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민주당,이재명,검찰,중국,한동훈,변호사,비정규직,교부금,금융시장,공무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시 주석이 측근을 요직에 배치하며 반(反)시장주의 정책을 밀어붙일 우려가 커진 탓이다. 홍콩 항셍지수는 24일 6% 이상 폭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가치도 추락하고 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에만 100조원 이상 증발했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한 민주당, 민생보다 정쟁이 우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5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본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않았다. 169석 야당 의석이 텅 빈 채로 예산안 연설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기가 막힌다.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전환점, 국회 심의도 긴축 원칙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본예산 639조원이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올해 총지출 679조원보다 6% 작다는 게 그 근거다. 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여 짠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고 했다.

◇이데일리：▷14년 만에 다시 무역적자국, 수출 위기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와 원자잿 값 급등으로 수입은 급증한 반면 주력 산업의 수출이 급감하며 무역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조업일수 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폭이 9%나 된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를 낸 무역수지는 이달 1~20일 사이에도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 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협치 외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대로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제1야당의 시정연설 거부다

◇한국일보：▷사교육업체서 기부금, 이주호 철저히 검증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교육업체로부터 고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법인 설립 당시 출연금도 사교육업체 대표가 절반 이상 냈다.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임 이후 사교육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미인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돈 말랐는데 환율·물가는 요동, 엎친 데 덮친 격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에서 돈 흐름이 메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과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5일 원ㆍ달러 환율이 한때 1,44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기 지도부 출범 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 증시가 폭락하고 위안화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 크다.

▷尹 대통령 '반쪽' 시정연설, 협치 실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2023년도 예산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을 설명하는 연설로 새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구현하려는지를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첫발 뗀 국회 연금특위, 책임있게 결론 도출하기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가 25일 열렸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된 지 3개월 만이다. 주지하듯 국민연금의 파산은 시간문제다. 지금대로라면 1990년생부터는 보험료를 내도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재유행 조짐, 개량백신 접종 박차 가해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만9457명 늘어난 4만37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닷새째 전주 같은 요일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21일 이후 34일 만에 4만명을 넘었다. 6차 유행 정점을 지난 뒤 꾸준히 감소했던 확진자가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야당의 보이콧 속에 진행된 윤 대통령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63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정기한인 오는 12월2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어려우니 야당도 예산처리 등 협치에 나서달라고 한 것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 민주당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 경제위기 닥쳤는데 대립만 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국회 국정감사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검찰의 당사 압수 수색에 반발해 민주당이 한때 국감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합니다

▷시진핑 3기 ‘차이나 리스크’는 한국에도 직격탄

중국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직후 ‘차이나 리스크’가 급부상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홍콩 증시의 항셍지수는 그제 하루에만 6.4%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2009년 4월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어제는 장중 한때 1만5000선이 무너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직무유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거부한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시정연설은 국회가 한 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직접 듣고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예산안 심의 절차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

◇한국경제：▷'교부금 수호' 교육계의 집단행동, 부끄럽지도 않나

초·중등교육 종사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모순덩어리 교부금' 수호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교원·학부모·예비교사 단체 등 132개 교육단체가 총출동했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나라살림까지 볼모 잡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예산안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엄포를 놓은 마당이어서 다음주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경제·안보 위기 속의 내년도 긴축 예산안, 정파 초월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안팎의 경제난과 북한 도발의 안보 위기에 대한 극복 의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새 정부 첫 예산안의 대(對)국회·대국민 설명이 거대 야당의 불참 속에 행해진 것은 유감스럽지만, 경제와 안보 양대 위기에 대한 정부의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매일신문：▷검찰 수사 한창인데 특검 요구한 이재명, 수사 방해 비난 자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하는 수사와 관련, 재차 특검을 요구했다.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나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그런 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기념관 논란, 무작정 반대할 일 아니다

오늘은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다.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에 오점을 남긴 주역임이 부각돼 전 대통령 중 한 명이요, 대구경북의 자산인 사실도 잊히는 현실이다. 팔공산 자락의 생가도 방화 등 테러에 어렵사리 살아남았다. 기념관 건립에 중지를 모아 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민주당 초유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저질 정치의 표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본관 로텐더홀에 집결해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시정연설 '보이콧'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세계일보：▷연금개혁특위, 이번에도 성과 못 내면 미래 세대에 죄짓는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 4월까지 국민·공무원·사학 등 4대 공적 연금 개혁과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출범했지만 여당의 내홍과 국정감사 탓에 석 달간 개점휴업상태였다

▷면책 특권 등에 업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 몰염치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제·안보 상황 엄중한데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면 보이콧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원이 불참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선일보：▷“北이 NLL 인정했다”던 文, 국민 호도한 거짓에 사과해야

지난 24일 새벽 백령도 부근 NLL을 침범한 북한은 우리 해군 함정이 출동해 경고사격을 가하자 “남측이 우리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며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그들이 말한 ‘해상군사분계선’이란 북이 일방적으로 남쪽으로 그은 이른바 ‘경비계선’이다. 이번 침범은 5년 9개월 만이었지만 NLL을 부정하는 북의 입장은 그동안 바뀐 적이 없다.

▷상식 밖 일을 폭로하려면 더 확인하는 것이 상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7월 20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에서 한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경호원도 있었고 3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노는데 ‘동백 아가씨’는 윤석열(대통령)이 했다”는 제보 녹취 파일도 틀었다.

▷연금개혁 특위 시동, 나라 미래와 청년 세대 생각만 하길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지난 7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인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간사 선출 등 상견례를 갖고 덕담 수준의 발언을 주고받고 30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여야가 구성 합의 석 달 만에야 첫 회의를 연 것은 여야가 연금 개혁 문제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헤럴드경제：▷민주당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이 주요 정책과 국정 운영 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금융시장 뇌관 부동산PF, 선제 대응해 부실 확산 막아야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금융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이 단기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데다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개발업체나 건설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부산일보：▷국회 품격 망각한 야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 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부울경·남부권 시대 맞을 동력, 가야사서 찾는다

기원전 1세기 고대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지이자 ‘늑도 교역’의 본거지인 늑도 유적이 있는 경남 사천시 늑도 전경. 문화재청 제공 〈부산일보〉가 600년 가야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일에 돌입했다. ‘깨어나는 가야사’ 시리즈가 그것이다

◇문화일보：▷대변인이 국감서 유언비어 유포… 이게 민주당 수준인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언비어 유포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일 밤 술자리에 간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울) 청담동의 고급스러운 바였고, 첼로가 연주되고 있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했다”고 했다.

▷자금시장 블랙홀 된 한전債, 文 탈원전 폐해 끝이 없다

채권시장이 정부의 ‘50조 원+α’ 긴급 수혈로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불안 요인은 즐비하다. 자금시장은 레고랜드 채권 상환 거부 이전부터 비상 상태였다. 사상 최대 적자에 빠진 한국전력과 유동성 확대에 나선 은행들이 대량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尹 “건전 재정, 약자 복지, 안보 강화” 野도 호응해야

이미 전방위 안보·경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헤쳐나가야 할 길은 내년엔 더욱 험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제부터는 예산안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심도 있게 따지고 보완해야 할 ‘국회의 시간’이다

◇서울경제：▷“끝까지 싸우겠다” 외치는 李, 여당 시절 발언 되돌아봐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대신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폭정만 남았다”며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윤석열 정부를 거세게 공격했다.

▷포퓰리즘 접고 기술 초격차·인재 양성에 전력투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첨단 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육성에 매진하겠다면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 위기인데 갈수록 가관인 강성 노조의 요구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강성 노조들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역주행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거대 야당에 주문하는 한편 기업별로 무리한 요구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겨레：▷밤샘·장시간 노동 위험성 드러낸 SPC 잇단 산재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의 빵 재료 제조업체 에스피엘(SPL)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지 8일 만에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고는 밤샘 근무 뒤 새벽 6시 무렵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협치도 사과도 없던 윤 대통령 시정연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정치적 극한 대치 상황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했을 듯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야당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적극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다.

▷‘위기대응 실패’ 레고랜드, 정부 두번 실기 말아야

정부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50조원+알파’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자금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채권시장이 패닉 상태에선 벗어난 듯하지만 우량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연말 자금 수요까지 겹치는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국제인권기준 참작해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한살 낮추는 법안을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서울신문：▷‘재정안정 속 약자와의 동행’, 尹 국정 방향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한 새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약자복지’를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돌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8분여의 짧은 연설에서 ‘약자’를 일곱 차례, ‘지원’을 서른두 차례나 언급했다

▷민생 외치며 시정연설 보이콧, 앞뒤 안 맞는 野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이콧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 본의회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시정연설을 해야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는 사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면책 방패 삼은 ‘카더라’, 김의겸 뭘로 책임질 텐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과 술자리를 갖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디지털타임스：▷`이재명 방탄` 위해 국회 책무 저버린 민주, 公黨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내년 정부 예산편성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총지출 기준 639조원 규모로 13년 만에 축소 편성된 예산을 소개하며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불지르고 네탓내탓 싸움질하는 여야

자금시장 경색을 초래한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놓고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김진태 현 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을 향한 여권 일각의 책임론을 반박했다

◇동아일보：▷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 최대… 노동개혁 언제까지 미루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15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6.3% 늘었다

▷위안화·홍콩증시 폭락, ‘시진핑 1인 지배 리스크’ 서막일 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 독점에 성공했지만 그가 이끌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 주석 1인 독재 체제가 완성된 다음 날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홍콩증시는 6% 넘게 폭락했다

▷尹 시정연설 “건전재정” 강조… 방만 예산부터 과감히 쳐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이유로 참관을 거부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이겠지만 꼭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연합뉴스：▷국회 연금특위 첫발… 후세에 빚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멈춰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위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공적 연금 개혁과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적립금이 바닥나면 한 해 거둬, 한 해 나눠주는 '천수답' 연금이 불가피하다.

▷시정연설 첫 보이콧 사태, 정치복원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1주일 뒤인 5월 16일 추경 연설에 이어 두 번째, 본예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尹대통령 민생 호소에 '방탄'으로 응답한 巨野

헌정사상 첫 반쪽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처리 파행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전략산업 투자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폴란드 원전 수출 앞두고 삐걱대는 한미 원전 동맹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제소 사우디와 체코 수출길도 막혀 미국 원자력 기업이 우리 원전의 독자적 해외수출에 발목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컬럼비아 특구 연방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을 상대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강원일보：▷道 현안, 강원인 열정으로 똘똘 뭉칠 때 해결

도내 선출직 의원들의 대화합 무대인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이 3년 만에 열렸다. 선출직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강원도 국회의원과 강원도의원, 시·군의원들은 지난 24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19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에 참석해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역할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겨울철 가축질병 비상, 방역체계 바로 세우려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강원도 내 가축방역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선에서 겨울철 가축질병에 대응해야 하는 방역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방역체계의 구멍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일보：▷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무책임성 드러낸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민주당이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해 예견된 사태였지만 막상 윤 대통령이 제1야당 자리가 텅 빈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 대부분은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다

▷김진태 지사는 레고랜드 지급보증 서둘러 이행하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다.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발행한 어음(ABCP) 2050억원의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채권안정펀드 50조원을 긴급 동원했으니 말이다. 굳이 자금시장을 경색시킨 책임을 묻자면 한국은행이다.

▷K콘텐츠 흥행 덕은 보면서 의무는 외면하는 넷플릭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점유율 1위인 넷플릭스가 정작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6316억원으로 전년 대비 52%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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