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이재명,중국,반도체,검찰,대장동,민주당,압수수색,문재인,한동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장면.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펼쳐진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 정치권 두고만 볼 건가

정부가 최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부산개인택시조합 등 14개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

◇서울신문：▷한숨 돌린 ‘돈맥경화’, 면밀한 대응 뒤따라야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채권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실종돼 ‘돈맥경화’를 보였으나 어제는 일부 매물이 소화되기도 했다. 안심하기는 이르다. 위기 대응의 기본 원칙인 ‘신속·충분하게’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정부는 뼈아프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野 시정연설 보이콧, 민생 겁박은 역풍 부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국을 한 치 앞조차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걱정했던 대로다. 의혹이 한둘 아닌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국정이 심각하게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괜히 나왔던 게 아닌 것이다

▷서해 국지전 노린 北 도발, 다음은 핵실험인가

북한이 어제 새벽을 틈타 서해에서 의도적이고 중차대한 도발을 했다. 북한 상선 ‘무포호’가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3㎞ 지점까지 침범하고는 우리 군의 두 차례 경고통신조차 무시하다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NLL 밖으로 나갔다. 일련의 정황들은 이 북한 배의 침범이 결코 의도하지 않은 월선이나 조난이 아니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야당 자극하는 한동훈, 이래서 공정 수사 가능하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며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마지막 날까지 정쟁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검찰이 이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감을 보이콧하다 오후에 복귀했지만, 회의장 안팎에서 정회 등 파행이 반복됐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국감 본연의 기능이다.

▷중국 당 대회 끝나자마자 NLL 침범하고 남측 비난한 북

북한의 5000t급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함정이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도 이에 맞서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측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눈덩이 종부세 민원...민주, 세제 몽니 더 고집할건가

종합부동산세에 불복해 올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9월 말 현재 3843건으로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284건)의 14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41건)과 비교하면 94배에 달했다고 한다. 연말이면 청구건수는 4000건을 돌파하고 종부세 고지인원도 작년(102만 7000명)에 이어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정쟁 얼룩진 파행 국감...개혁 요구 이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 착수하면서 한목소리로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맹탕국감’과 ‘정쟁국감’으로 일관했다. 증인을 불러다 앉혀놓고 여야 의원들끼리 막말과 고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세계일보：▷산업현장 하루 1.8명 사고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를 일컫는 사망사고 만인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0.43으로 떨어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北 NLL 무력화 시도, 국지도발·7차 핵실험 대비할 때

북한이 또 도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이 24일 오전 3시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일대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했고, 우리 함정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퇴각했다. NLL 침범은 올 들어서만 두번째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15분쯤에도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

▷대표 방탄 위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하는 게 공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했다”고 했다.

◇조선일보：▷강원도를 빚더미에 올린 前 지사들, 채권시장 마비시킨 現 지사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부채 2050억원의 지급 보증 책임을 사실상 불이행하겠다는 선언으로 채권시장 경색이 촉발되자 정부가 50조원대 자금을 풀어 회사채, 기업어음을 사들이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발 금리 상승 속에서 김진태 강원 지사의 돌발 선언이 기름에 불을 끼얹어 채권시장을 마비로 몰아간 것이다

▷민주 “대통령 연설 보이콧” 부끄러운 ‘헌정 처음’ 기록 또 세울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정권은 협치를 파괴하고 야당을 향한 부당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北 시진핑 행사 끝나자 5년 만에 NLL 침범, 본격 도발 시작

북한 상선 무포호가 24일 새벽 서해 NLL을 3.3㎞ 침범했다. 침범한 북 상선은 1991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가다 적발된 선박과 이름이 같다. 말만 상선이지 북한 군용 수송선이다. 이 배는 우리 군의 두 차례 경고 통신을 무시한 채 40여 분간 우리 해역 내에 머무르다 해군 호위함의 기관총 경고 사격을 받은 뒤에야 항로를 바꿨다.

◇동아일보：▷NLL까지 넘보는 北… ‘긴장의 2주’ 비상한 대응태세 갖춰야

5000t급 북한 상선이 어제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20차례 경고통신과 2차례 기관총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물러갔다. 이후 북한군은 방사포 10발을 해상완충구역에 발사하고선 ‘남측의 해상분계선 침범에 따른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 韓 3곳뿐… 모래 위의 ‘반도체 강국’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은 3곳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이지만 품목이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돼 있고 전방산업인 소재 및 장비, 최종 제품을 만드는 패키징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에 시정연설부터 파행, 나라살림은 짤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 수사에 나선 검찰이 어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당사에 진입하자 “야당을 압살하는데 박수 치란 말이냐”라며 반발한 것이다. 국감 일정은 보류했다가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헤럴드경제：▷시진핑 ‘1인 독주’시대, 더 커진 중국발 안보·경제 리스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은 이번 3연임을 통해 중국의 기존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최고지도자의 10년 집권 관례를 부순 것은 물론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 전원을 ‘충성파 최측근’으로 채워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유지돼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도 와해시켰다.

▷‘재수와 포기’ 만연한 대졸자 취업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생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사실상 구직 단념 상태’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 그 이상이다. 23일 발표된 전경련 조사( 2022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2469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의 26.7%는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쉬고 있음”도 7.3%나 된다.

◇매일신문：▷경북 고병원성 AI 비상, 확산 막는 길은 철통 방어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온 데 이어 22일에는 인근 종계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했다. 이 농장은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종오리 농장의 방역대 내에 있었는데, 21일 농장주가 가축 폐사 증가를 신고해 검사를 한 결과 AI로 확진됐다

▷울먹이며 검찰 수사 비난한 이재명, ‘눈물 쇼’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 수수 혐의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검찰 수사에 대해 "촛불 혁명으로 권력까지 축출할 만큼 국민의 힘은 크고 위대하다

▷촛불 운운하며 학생 집회 참여 종용, 있어선 안 될 일

집권 5개월을 갓 넘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몸집을 키워 가고 있다. 이름하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다. 지난 22일 있은 집회가 11차였다고 하니 상당 기간 조직력이 다져진 집회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특정 계파의 정치색 짙은 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세력들이 활개 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타임스：▷정쟁·파행 얼룩진 국감 … 국회법 개정해서라도 해법 찾아야

국회 국정감사가 24일로 마무리됐다. 매년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국감이 정쟁과 곁가지 입씨름으로 얼룩졌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다. 초장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영여왕 조문 취소 관련 외교참사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의 비속어 공방으로 허비하더니 서해공무원 월북 날조 의혹 관련 수사를 놓고서는 야당이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며 공전했다.

▷韓 반도체 갈수록 추락하는데 특별법 언제까지 뭉갤 텐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뒷걸음치고 있다. 24일 전경련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반도체 기업에 한국은 3곳만 포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다. 중국 42개, 미국 28개, 대만 10개, 일본 7개와 비교해 보면 매우 적은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추월까지 당했다.

◇매일경제：▷제자들에게 정권퇴진 집회 참가 종용, 교직원인가 선동가인가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교사가 제자들을 정치투쟁에 악용한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에 따르면 A교사는 학생과의 통화에서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집회) 하는 거지"라고 했다고 한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기업도 적극 장려해야

사업주·경영자를 형사처벌해 중대재해 발생을 막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올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사망자 수는 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1명과 거의 차이가 없다. 경영자를 최고 7년까지 징역을 살게 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효과는 정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속속 드러나는 대장동 내막 이재명 언제까지 모르쇠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0년 이상 관계를 맺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간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불법 대선자금을 놓고 이 대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장동 키맨인 유 전 본부장은 "모를 리가 없다"고 한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주민 공감대 형성부터

창간 77주년을 맞은 강원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4, 5일 이틀 동안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인들의 관심 정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나라 전체 채권 시장 흔들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채권 시장 불안이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자 급기야 대통령까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다

◇한국일보：▷북한, 6년 만에 NLL 침범... 국지 도발 대비해야

북한 화물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가해 퇴각시키자 북한군은 9·19 군사합의로 사격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쏘며 긴장을 이어갔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당대회가 종료되자 기획 도발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

▷대한항공 여객기 또 사고... 불안해서 타겠나

대한항공 여객기가 23일(현지시간) 밤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바퀴와 동체 일부가 크게 파손됐다.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이 비상 탈출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지만, 최근 사고가 잇따르는 대한항공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 무겁게 여겨야

레고랜드발(發) 금융시장 경색을 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책임론이 커지자 김 지사는 24일 뒤늦게 “이번 일로 어려운 자금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강원도는 한 번도 채무불이행을 초래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책임을 더 무겁게 통감해야 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BTS 자진입대, 병역특례 개선으로 이어져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5년9개월 만의 상선 NLL 침범… 북한, 도발 중단해야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이 강제 퇴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가 어제 새벽 3시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을 넘어왔다. 이에 해군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우리 관할수역 밖으로 내보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경제위기 닥쳤는데 협치는 고사하고 대립만 하는 여야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파행을 빚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민주당이 한때 국감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규탄 회견을 벌이면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던 상임위 등에서 국감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다

◇한겨레：▷감사원, 이젠 ‘소득주도성장’ 정책 연구까지 겨누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의에 관여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찰의 내용이 두달 전 공표한 감사 목적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직무 감찰로 보기 어렵다. 24일 <한겨레21>의 보도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외면 극한대치 풀고 정치복원 나서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그로 인해 민주당이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력 비난하는 등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는 이날도 계속됐다

◇서울경제：▷100대 반도체 기업 중 韓 3곳… K칩스법 뭉개는 국회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이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SK스퀘어 등 3곳에 그쳤다. 중국(42곳)은 물론 미국(28곳), 대만(10곳), 일본(7곳)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진 수치다.

▷‘당 대표 방탄’ 하라고 국민이 169석 준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 때문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조차 없다면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北中 밀착, 예상 가능 모든 도발에 실전처럼 대비하라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상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했다. 북한 상선 1척은 24일 새벽 NLL을 넘어 3.3㎞까지 침범한 후 우리 함정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이에 북한군은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다

◇문화일보：▷학생 정치집회 지원 예산 환수하고 정치교사 퇴출해야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학생 정치집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집회) 포스터에 적은 후원계좌 예금주는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다. 여가부와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 혈세가 더불어민주당 홍위병 노릇을 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고도 했다

▷李 방탄 위해 대통령 시정연설도 거부하는 野, 공당 맞나

국회의 예산 심의는 법률 제·개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책무에 속한다. 그래서 매년 9월 다음 해 예산 편성안 제출에 즈음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와 납세자인 국민은 경청한다. 헌법이 대통령의 국회 발언권(제81조)을 보장하고, 국회법 역시 대통령 요구에 의한 본회의 소집 의무(제8조)를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구체적 진술 나온 文정부 검찰 ‘대장동 축소 수사’ 요지경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사건 본질인 배임 혐의와 윗선을 외면한 축소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주범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보수·진보 가장한 극단주의 세력 경계한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대표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의 단체들은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내내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주축으로 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제·안보 위기속 마지막까지 파행으로 점철된 국감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날까지 파행으로 얼룩졌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반발해 국감 일정을 한때 보류하면서 오전에 개의조차 못한 상임위가 속출됐고, 결국 올해 국감에서 유종의 미는 없었다

▷탐욕에 생명·안전 경시한 SPC 그룹… 엄정 조치 뒤따라야

이윤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산업재해였다. 기계 끼임 사망 사고와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른 SPC 계열사에서 최근 5년 새 산재 발생이 37배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민주당,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할 명분 없다

이 대표 방탄 올인은 무리수 공당이라면 민생 외면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24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국민 70%가 반대해도 노란봉투법 밀어붙일텐가

현행법에도 파업권 충분 강성노조 위한 입법 안돼 국민 70%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더니 51.8%가 이 법에 대해 "부당하다"고 답을 했고, 20% 가까운 응답자는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종신집권 터 닦은 中 '시황제'… 경제·안보 대응체제 재편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과 1인 지배체제 강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1980년대 덩샤오핑 이후 이어져온 집단지도체제 전통을 완벽히 폐기함으로써 시진핑의 강경한 대외전략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점이다. 이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경제안보 위협은 점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 이제 국지적 도발도 좌시할 수 없다

북한 상선 한 척이 어제 새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일대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미사일 발사, 군사분계선(MDL) 근접 위협 비행 등에 이어 NLL 침범까지 북한의 도발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비상 상황이다

▷구조개혁 외면, 방만 재정, 엔저 중독… 늪에 빠진 日 경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엔이 안전자산에서 투기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FT는 '약한 통화가 국가의 미래를 약화시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록적인 엔저는 미·일 금리 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NLL 침범까지… 北 의도 정확히 파악해 빈틈없이 대비해야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까지 침범하는 전방위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 상선 무포호는 24일 새벽 3시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일대 NLL을 침범했다

▷'법대로'만 외치는 與, 시정연설 듣지 않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24일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서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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