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2(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장동,이재명,검찰,대통령,윤석열,문재인,특별검사,국민의힘,탈북자,화천대유

얼마 전 어느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원의 회사를 세워 100MW짜리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후 무려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중국계 회사로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번엔 전남 해남에서 새만금보다 규모가 큰 240MW짜리 해상풍력 사업권이 비슷한 방식으로 팔렸다고 한다.

▷‘대장동’ 검찰 수사 끝나면 특검 필요한지 알게 될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은 두 번째다. 작년 11월,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점을 골라 특검을 제안했다. 특검을 하자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 하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한다

▷‘6·25전쟁사’ 몰라도 되는 육사, 軍 기둥 오염에 말을 잊는다

육군사관학교가 2019년부터 교과과정을 개편해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목에서 ‘6·25전쟁사’를 뺐다고 한다. 육사에는 ‘국방전략’ ‘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 등 4개의 군사학 전공이 있는데, 이 중 국방전략 전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약 75% 인원은 ‘6·25전쟁사’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이재명 대선자금 의혹, 진실게임 결과에 무한책임 따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파장이 확산일로다. 이 대표가 20일 밤 SNS에 ‘어떤 말이 진실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부원장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급기야 사태가 검찰과 이 대표 간 피할 수 없는 진실게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사업에 무책임한 디폴트선언이 불러온 금융 불안

참으로 황당한 금융불안이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다. 최근 자본시장은 은행채 발행이 안되고 우량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치솟는 돈맥경화 상황이다. 사태는 강원도가 테마파크 ‘레고랜드’의 빚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벌어졌다. 벌써 지난달 말의 일이다. 춘천 레고랜드가 부실 사업인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한겨레：▷부유층 감세로 대혼란 일으키고 물러난 영국 총리

신자유주의 이념을 맹신한 대규모 부유층 감세안을 추진해 전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불평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고 금융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 감세 실험’을 강행한 트러스 총리의 몰락은 한국에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준다.

▷몰아치기 검찰 수사에 특검 카드 내놓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한 ‘대장동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제안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몰아치기’ 수사 행태는 표적수사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매일신문：▷무상급식 분담, 경북도·도교육청 갈등할 일인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니 참으로 딱하다. 각자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2년 연속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도민 눈에 곱게 비칠 리 없다

▷이재명의 특검 제안, 본질 흐리기 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건 본질 흐리기 시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비위를 조준하고 있다는 건 명확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를 코앞에 두고 특검으로 프레임을 교체하자는 주장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보인다. 특검 제안이 실현된다 해도 갈 길이 구만 리인 탓이다

◇동아일보：▷英 트러스 44일 만에 사임… 어설픈 재정 포퓰리즘의 귀결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인 그제 사임했다.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 기록이다. 그는 문제가 된 감세안을 한 달여 만에 전격 철회하고 재무장관을 경질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끝내 여론의 사임 압박을 버티지 못했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 같은 위기 대응 리더십을 표방해 온 40대 여성 총리의 굴욕적 퇴장이다

▷파업 손배 이미 엄격히 적용 중인데 ‘노란봉투법’ 필요한가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5건 중 1건 정도만 배상액을 그대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법원에서 선고된 관련 소송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다. 법원은 전체 63건 중 20%인 13건은 배상액을 100% 인정했다

▷대장동 불법자금 의혹 수사, 정치 실종으로 가선 안 된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건드리자 이 대표가 어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수사 지연, 물타기”라며 “검찰 수사부터 받으라”고 거부했다.

◇경향신문：▷32년 만의 엔·달러 150 돌파, 아시아 외환위기도 대비해야

엔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21일 달러당 150엔을 넘어섰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어선 것은 버블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엔화 추락은 일본의 저금리 정책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3.00~3.25%까지 끌어올린 미국과 달리 일본은 사실상 ‘제로(0)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 맞선 여야, 민생 위해 정치적 파국 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다. 이 사건의 전모 규명은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자고 한 것이다

▷SPC 회장 사과, 불매운동 모면하려는 꼼수 안 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계열사 에스피엘(SPL) 평택 공장에서 발생한 23세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허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한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화일보：▷‘6·25전쟁사’ 육사 필수과목서 뺀 文정부 저의 뭔가

국기(國基)를 파괴하던 문재인 전 정부가 육군 초급 장교 양성·배출 기관의 교육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6·25전쟁사’ ‘북한의 이해’ ‘군사전략’ 등을 2019년부터 ‘국방전략’ 전공자 외에는 필수과목에서 뺐다고 한다

▷기업 돈줄 경색에 레고랜드 폭탄… 우량회사 불똥 막아야

기준금리가 급속히 오르면서 기업의 직접 자금 조달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다. 이는 살얼음판 같던 기업금융 시장에 폭탄을 떨어뜨린 결과를 낳았다. 춘천 의암호 하중도에 건설된 테마파크 레고랜드는 11년 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개장했다

▷구체화하는 대장동 부당이득의 李 대선자금 유입 정황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이득 중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흘러간 정황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은 21일 그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제：▷꼼수로 비리 의혹 덮으려 말고 檢 수사에 협조하라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을 대통령과 여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면서 “저는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尹, 이 시점에 노동·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제 리스크 대응과 신성장 및 수출 동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비상경제국민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생중계 등 대국민 공개 방식으로 90분 동안 진행된다

◇연합뉴스：▷엔·위안화 폭락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금융위기 재발 막아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다

▷'불법 대선자금의혹' 수사… 정쟁에 매몰될 일 아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여야 간 충돌 양상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쟁에 휘말리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일은 아니다.

◇한국일보：▷SPC 뒤늦은 안전대책... 노동경시 풍조부터 바꿔라

SPC그룹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허영인 SPC 회장이 21일 “책임을 통감하며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레고랜드發 자금 경색, 과감한 대책 서둘러야

국내 금융시장의 돈 흐름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지급을 보증했던 강원도가 지난 4일 돌연 레고랜드 자산유동화어음(ABCP)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이 그 시작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전력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국내 채권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에 터진 악재였다

▷이재명 '대장동 특검 ' 제안, 설득력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자며 특검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 의혹을 함께 다루자는 주장이라 여권에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래서야 난국 돌파는커녕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풀 특단 대책 시급하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사태로 자금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 중도에 문을 연 놀이공원으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아이원제일차′가 부도가 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긴축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로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 시장이 꽉 막힌 상황이다.

◇국민일보：▷이재명 특검 제안, 수사 지연 의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대표는 “(여권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라며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세계일보：▷‘대장동 특검’으로 물타기 한다고 대선자금 의혹 덮어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매일경제：▷육사 필수과목서 6·25 전쟁사 뺀 전정권, 그 의도가 궁금하다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가 문재인 정부 시절 6·25전쟁사와 북한학, 군사전략 등 일부 교과목을 '필수' 수강과목에서 '선택' 수강과목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생도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대북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과를 필수과목에서 뺀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교과과정 개편은 육사는 2019년, 3사는 2021년 이뤄졌다.

▷檢 수사 정치보복이라며 특검 요구한 이재명 설득력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는데 납득하기 힘들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고 했고,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백을 믿는다"고 자신했다

▷레고랜드發 채권시장 혼란 초래한 강원도의 무책임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채권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강원도가 뒤늦게 지급보증을 이행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지만, 최악으로 치달은 투자심리를 달래기는 역부족이다. 채권 시장에..

◇한국경제：▷이재명 대표의 도돌이표 특검 주장… 누가 동의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 즉시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개치는 정파적 여론조사… 선관위 손 놓고 있을 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53%가 공감한다'는 수상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얼마 전 공표됐다. 알고 보니 조사 업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 출신이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한 그는 전현희·김병관 의원 당선에 관여했다고 자평할 정도로 야권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다

▷1997년 환란의 데자뷔… 안일한 위기의식까지 닮았다

국내외 외환·금융시장이 심상치 않다.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50엔을 돌파하면서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위안화 가치도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포치(달러당 7위안)'가 무너진 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일보：▷[영상사설]탈북자 강제북송 마지막 퍼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사설입니다. 2019년 목선을 타고 온 탈북 어민들을, 당시 정부는 3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강제북송을 결정합니다. 당시 사진엔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여 발버둥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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