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중국,민주당,공무원,대장동,검찰,대통령,문재인,윤석열,기획재정부,김건희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장동·위례 신도시 민간개발 사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황제 시진핑’ 더 강경해진 중, 정밀한 대응 필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전원을 측근 인사로 채우는가 하면 당 규약인 당장도 개정해 시 주석을 당 핵심으로 지칭했다. 중국을 명실상부한 시 주석 1인 집권 체제로 바꿨다.시 주석의 3연임으로 향후 5년간을 포함, 최소 15년을 집권하게 됐다.

▷50조원+α 공급, 적기에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해야

정부가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불안감이 커진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한겨레：▷중국 ‘시진핑 독주’ 시대 개막, 외교 과제 무거워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시 주석에게 충성하는 측근들로만 채워진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가 등장했다. 중국이 시 주석의 강경 노선에 대한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시진핑 독주 시대’로 들어섰다. 미·중의 강 대 강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우려도 커졌다

▷‘사정정국’ 부른 검찰 수사, 국민 신뢰 얻는 게 관건이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쪽으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구속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날 발부됐다

▷다시 불붙은 촛불집회와 파국 치닫는 정치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진보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이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서해피격사건 첫 구속, 진실규명 노력 배가해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6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진핑 3기 개막… 치밀한 對中 외교·경제전략 마련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며, 총 임기 '15년 플러스 알파'의 장기 집권체제 문을 열었다.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시 주석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제 3기 시진핑 시대 중국이 어디로 향할지 전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국경제：▷"노조 손배 판결은 폭력 점거 탓"… 이래도 불법파업 조장하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67%는 노조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절반(49.2%)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위력을 사용한 경우가 93%를 넘고 폭행과 상해가 수반된 경우가 71%에 달했다고 한다

▷"권력 축출한 국민의 힘 믿는다"… 민주당의 오만과 착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따지고 지는 게 정상이다.

▷모처럼 나온 과감한 자금시장 대책, 앞으론 실기 말아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을 내놨다. 8조원인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액 16조원으로 증액,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3조원 지원, 전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성실 이행 등이 골자다.

◇파이낸셜뉴스：▷美·中간 가치와 체제 경쟁에서 버틸 전략 세워야

中 시진핑 1인 천하 개막 슈퍼파워 패권전 본격화 '시진핑 1인 천하'가 시작됐다.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다. 2012년, 2017년에 이어 3번째 당 총서기 선출이다. 1인 장기집권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더 과감한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 안정 꾀하길

레고랜드 촉발 자금경색 대비 긴급 거시경제금융 회의 열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자금경색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금리인상의 여파로 이자 부담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 레고랜드 사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데일리：▷혼란 부추기는 난장판 정치, 이러면서 '민생 우선'인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 대결은 정치가 부추긴 사회 혼란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럽다. 보수단체 집회는 주사파 척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문재인 전 대통령 처벌을, 촛불승리전환행동을 비롯한 진보단체의 집회는 야당 탄압 중단,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특검을 촉구했다.

▷살얼음판 자금 시장, 부동산발 리스크 관리 철저해야

회사채 시장과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양곡관리법 강행, 민주당 책임감 어디로?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유동규 실토에 김용 구속됐는데 민주당은 '정치 보복'?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재명 대표, 이치 안 맞는 ‘특검 요구’ 접고 수사 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밝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 결정 이후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 자금이 이 대표의 선거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심상치 않은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기업 자금난을 덜기 위해 회사채 시장에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한다.

◇조선일보：▷‘시진핑 독재’ 완성, 한반도에 닥쳐올 중국발 안보·경제 위기

지난 주말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당대회와 일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예상대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에 다시 오르며 3연임을 넘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는 시진핑 사단 일색으로 채워졌다.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독재 권력이 탄생했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첫 구속, 최종 책임자 文이 설명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이들은 정권 차원의 ‘월북 조작’ 시나리오에 맞춰 감청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단정 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서야 월북 조작의 실행자 일부가 사법 심판을 받게 됐다

▷대장동 핵심 “이재명 모를 리 없어”, 그런데도 ‘정치 탄압’인가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죗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민주당 대표)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8억여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을 “(이 대표가) 모를 리 있겠느냐”고 했다

◇매일경제：▷대통령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땐 국정 발목잡기란 비난 거셀듯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대장동 특검 주장도 느닷없지만 25일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겁박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다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3800건 최다, 野 세완화 반대만 할 건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올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3843건으로 역대 최다라고 한다. 지난해 284건의 14배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1건에 비하면 무려 93배로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이들의 분노가 조세 저항으로 표출된 것이다

▷온수샤워 줄이고 장작 사는 유럽 에너지 위기, 남의 일 아니다

독일에선 난방용 땔감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랑스에선 온수 샤워 시간까지 줄이고 있다고 한다. 난방용 가스비 등이 단기간에 몇 배씩 미친 듯이 뛰면서 에너지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눈덩이 전기요금 탓에 가게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세계일보：▷정부 50조 유동성 긴급 수혈, 이 정도로 ‘돈맥경화’ 풀릴까

시중에 자금경색이 심화하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고 산업은행 등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한도도 두 배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우려스러운 시진핑 영수시대, 中 리스크 철저히 대비하길

지난 10년 동안 절대권력 기반을 다져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당 20기 중앙위 1차 전체회의 후 공개된 시진핑 3기 시대의 지도부 면면을 봐도 그렇다

▷최측근 김용 구속… 李 대표 궤변 접고 실체규명에 협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그제 검찰에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툭하면 광화문 일대 마비… 이런 난장 언제까지 봐야 하나

서울 광화문 인근 도심은 그제 오후 정반대의 구호로 맞선 정치 집회로 또 몸살을 앓았다. 보수단체는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몇 시간 뒤에는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까지 세종대로 동쪽 방향 차로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시청광장 앞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반으로 쫙 갈라진 모양새였다.

▷패닉 빠진 자금시장, 금융당국 굼뜬 대응이 불안 키웠다

급등한 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불안감이 감돌던 채권시장에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 불똥이 튀면서 기업들의 돈줄이 말라붙고 있다.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흑자부도’ 기업이 나올 것이란 공포가 커지는데도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는 너무 굼뜨고, 뚜렷한 액션 플랜도 제시하지 않아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 지배’ 시진핑 3기 출범… 전방위로 커진 中 리스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에서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총서기로 선출됐다. 장쩌민 전 주석 이래 중국 최고 지도자의 10년 임기 관행이 공식적으로 깨졌다.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는 시 주석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는데 나머지 6명 전원이 시 주석파로 구성됐다

◇서울신문：▷野 ‘이재명 리스크’ 떠안고 불섶 뛰어들 텐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억원 남짓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엊그제 구속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캠프 실무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월북몰이’ 실체 한발 더 다가선 서욱 구속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으로 그제 구속됐다. 서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 구속된 경우다

▷中 ‘시진핑 1인 체제’의 파열음 철저히 대비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나아가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모두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견제 세력 없는 철통같은 원팀을 만들었다

◇한국일보：▷시진핑 3기 출범... 한층 복잡해진 정세 대비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에 측근 인사 4명을 새로 앉히면서 집권 3기가 본격 시작됐다. 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 주석은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출됐다. 새 상무위원에는 리창,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시 주석 측근 그룹 인사들이 진출했다.

▷민주당 '사정정국' 대응, 민생과 연계는 안 된다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입법부를 찾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25일 일정을 거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용·서욱 구속한 검찰, 공정성 더 유념해야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인사 2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관련 정보의 삭제·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의 복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강원일보：▷의원 한마음 대제전, 특별자치도 성공 견인하기를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이 24, 25일 이틀간 춘천에서 열린다. 도내 국회의원과 도·시·군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이다. 내년 강원특별자치도를 앞둔 선출직 의원들의 자리라는 점에서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도 정치권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강하고 담대하게 `강원도의 길` 열겠습니다

강원일보가 24일로 창간 77주년을 맞았다. 1945년 10월 24일, 강원도 최초의 언론이 탄생했다.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창간한‘팽오통신’은 최초의 강원지역 일간신문인 ‘강원일보’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산일보：▷서해 피격' '대장동 게이트',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불법 대선 자금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속도롤 내고 있다. 사진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장면

▷포스트코로나 해양산업 공존 번영의 길 찾는다

‘2022 제16회 세계해양포럼’이 25∼27일 사흘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해양포럼 개막식. 부산일보DB 세계 해양 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해양포럼(WOF)이 25일 개막한다. 올해로 16회째인 이 국제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매일신문：▷6·25 낙동강 전투 교과서에 담겠다는 교육부, 바람직하다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6·25전쟁 중 벌어진 낙동강 전투와 같은 주요 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4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 질의에 후속 조치 계획을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봉인된 대구 시월 해원(解冤), 대구시 주저할 이유 없다

1946년 대구의 10월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폭동'으로 치부한 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군정의 억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시민 항쟁이었음에도 빨갱이로 낙인찍혀 억울하게 희생된 지난 세월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잊힌 과거를 애써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해원(解冤)의 과정만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 혐의를 당의 위기로 키워 가는 민주당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디지털타임스：▷민주, 공당이라면 특검 주장말고 "黨·李 분리" 고언 새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에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분신'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로 좁혀오자 급해진 것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자금경색 조기 진화하려면 맞춤대책 신속 과감해야

23일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자금시장 경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이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회의 결과, 기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시진핑 장기 집권, 대중국 외교 전략 촘촘히 짜라

중국 공산당이 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 국가주석을 총서기로 재선출하면서 시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리시 광둥성 당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을 선출했다

▷채권시장 패닉… 더 정교한 비상플랜 가동해야

정부가 23일 채권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금융 당국은 위기의 진원지였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촛불로 부패·반인권 범죄 감출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요구했고 남욱 변호사가 8억여 원을 만들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돼 있다.

◇국민일보：▷시진핑 ‘1인 천하’ 시대, 국제질서의 새로운 도전이다

후계자나 라이벌은 없었다. 다른 계파 소속도 없었다. 중국 지도부는 오로지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측근들로 구성됐다. 중국은 23일 리커창 총리 등 4명을 교체한 새 지도부(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집권 3기를 출범시킨 시 주석의 기자회견장에 두 번째로 등장한 리창 상하이 당 서기가 내년 3월 후임 총리로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줄줄이 구속… 대선자금·월북몰이 실체 반드시 규명해야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던 두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발부했다. 대선자금 수사의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모두 구속됐다. ‘조작 수사’ ‘정치 수사’라던 민주당 주장과 달리 증거를 검토한 영장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돈줄 마른 자금시장 비상 대책, 시장 불신 잠재울 수 있나

정부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등 자금시장 경색 대책을 내놨다. 휴일까지 반납하고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해 대책을 마련한 건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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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검찰,대장동,민주당,대통령,압수수색,윤석열,재건축,부동산,강원도,경영권 (0)	2022.10.21
2022.10.20(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이재명,대장동,변호사,압수수색,민주당,국민의힘,문재인,공무원,청와대,피해자 (0)	2022.10.20

2022.10.24(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중국,민주당,공무원,대장동,검찰,대통령,문재인,윤석열,기획재정부,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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