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용,삼성전자,윤석열,대통령,공무원,박지원,서훈,한동훈,반도체,이재명,변호사,문재인

2020년 7월 KBS가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씨 관련 의혹 제기를 공모하는 대화가 있다’는 오보(誤報)를 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일이 있었다. 이 오보 경위가 밝혀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이 KBS 측에 거짓 정보를 흘린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는 것이다.

▷비상스럽지 않았던 비상경제회의

한국전력이 채권을 대량 발행하는 바람에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한전채도 담보로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도 한전에 은행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해 한전채 발행을 줄이고 국민연금을 통한 채권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삼성 회장 이재용, 한국 경제사 바꾼 선대 회장들 위업 잇길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2014년 고(故)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그룹 경영을 총괄해온 이 신임 회장은 이번 승진으로 명실상부한 삼성그룹 총수가 됐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한국일보：▷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정부 기민한 대응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엄중한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가 철저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덜고 민생을 챙긴다는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것이다. 비공개 대통령 주재 회의를 전국에 중계할 만큼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

▷‘위기와 도전’ 강조하며 취임한 이재용 삼성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회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 입사 31년 만이며, 2014년 고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삼성을 실제로 이끌어온 지 8년 만이다.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전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묶여 전면에 나서 삼성을 지휘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文 안보라인 가세한 서해 공방... 이제 진실 규명할 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안보문제를 북풍사건화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인 이들은 월북몰이와 정보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서울신문：▷반도체 혹한기에 수장 오른 이재용, 어깨 무겁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회장으로 승진했다. 부회장에 오른 지 10년 만이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52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급감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 이익은 반토막 났다. ‘어닝쇼크’(실적충격) 발표날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앉은 것이다

▷비상경제회의 결연한 다짐, 신속한 실천이 관건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째로 생중계하며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서해 피격’ ‘강제 북송’, 여론전 벌일 일인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다

◇매일신문：▷‘촛불’ 선동하는 이재명, ‘국민’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열렬 지지층의 시위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수사가 조여오자 다급해진 이 대표가 장외 투쟁에 돌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매천시장 화재, 철저한 방재 대책 마련하고 이전 논의 서둘러야

방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2013년 8월에 이어 9년 만에 닥친 화마에 대구 매천시장이 무너져 내렸다. 사실상 무방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아울러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의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회장 자리에 올랐다. 사내 게시판에 올린 '미래를 위한 도전'이란 글을 통해 이 회장은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데일리：▷정치 셈법이 또 뭉갠 혁신'싹',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기존 이익단체들과 정치권의 짬짜미가 도를 넘어섰다. 여야는 최근 임의 설립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약 50만 명의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분기 성장률 0.3%, 역성장 막았지만 침체 우려 커졌다

지난 3분기(7~9월)에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저조한 성장률이지만 역성장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다. 로이터 통신이 이코노미스트 2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중간값은 0.1%였다

◇국민일보：▷생중계된 비상경제회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80분 동안 TV 특별 생중계로 진행됐다. 회의 명칭도 우리가 맞닥뜨린 경기 침체 상황에 맞게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다. 그동안 10차례 열린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만 공개됐으나 이날만큼은 경제 현안과 대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면들을 국민에게 여과 없이 전달토록 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시대, 국가경제 기여하고 사회적 책무 다하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직에 올랐다. 이미 그룹 총수로 경영 전반을 이끌어왔지만 부회장 승진 10년 만에 회장직을 맡으며 공식적인 ‘이재용의 삼성 시대’가 열렸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이자,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 4년 만이다

▷이주호 후보자 이해충돌 문제 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잇따라 제기되는 이해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연합뉴스：▷삼성전자 회장 오른 이재용 앞에 놓인 과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장직에 올랐다. 이미 그룹 총수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해 왔지만, 부회장 승진 10년 만에 회장직을 맡으면서 '이재용의 삼성' 시대가 공식 막을 올렸다

▷'서해 공무원 사건' 진실 공방 아닌 진실 규명의 길로 가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삼중고에 실물·금융위기 상황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 침체한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심상치 않은 위기,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반도체 위기 앞에 선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호

삼성전자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2012년 12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10년 만이며,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이다. 이사회는 이날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보여주기로 끝나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는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비공개로 10차례 진행한 정부는 어제 11차 회의를 80분간 생중계했다. 그동안 국민은 캄캄한 동굴에서 길을 헤매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는지 알기 어려웠다

◇동아일보：▷변호사 등록하려다 “부끄러움 아나” 퇴짜 맞은 권순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를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 또 한번의 ‘삼성 신화’를 기대한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어제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부회장 자리에 오른 후 10년 만이고, 이건희 전 회장이 타계한 지 2년 만이다. 이제 삼성그룹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된 이 회장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떤 전략과 리더십으로 삼성을 이끌지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위기 극복’ 믿음 주려면 현장의 절박함부터 공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2층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TV로 생중계됐다. 이전까진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이번엔 80분가량의 회의 내용이 통째로 공개된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자는 취지였다.

◇매일경제：▷신선한 대국민 소통 보여준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통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진 비공개다. 국민들은 정부 브리핑과 추가 취재한 내용을 묶은 언론 보도로 회의 내용을 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이견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토론이 이뤄져 회의 결과물이 도출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삼성 이재용 시대, 회장은 권한과 영광이 아닌 책임의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회장직에 올랐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지 2년 만이다. 삼성의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된 것이다. 올해 55세인 그의 회장 승진은 이르다고 볼 수는 없다

▷관훈토론회서 드러난 중국대사의 적반하장과 언어도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국내 반중정서는 한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것도 대표적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개최한 토론회에 초청받은 자리에서다. 그는 26일 "한중관계의 외부적 도전은 미국이고 내부적 도전은 민심"이라며 "한국 일부 언론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불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K크루즈가 뜬다… 부산을 핵심 모항으로 육성하라

2016년 5월 2일 부산항에 동시 입항했던 3척의 외국 크루즈선. 위에서부터 영국 국적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15만5천t급), 이탈리아의 코스타 세레나호(11만4천t급), 프랑스의 M.V.소레알로호(1만900t급).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해양포럼(WOF)이 27일 폐막했다

▷원전 밀집 부산·울산, 영구 핵폐기장까지 떠안으란 말인가

탈핵시민행동 관계자 등이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고준위핵폐기물 책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TV 생중계한 비상경제회의, 관건은 신속·과감한 실행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우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이례적으로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회를 보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80여분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리허설도 없었다고 한다. 정부 속살을 드러낸 신선한 시도다.

▷이재용 회장 시대… 삼성 신화 시즌3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회장직에 올랐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이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이 명실공히 삼성 사령탑을 맡은 것은 만시지탄이다.

◇헤럴드경제：▷금융경색 막기 위한 유동성 지원이라도 옥석은 가려야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50조원+α)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증권사 최고재무책임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증권금융(3조원+α), 산업은행(2조원+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증권담보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형태로 자금이 지원된다

▷진일보한 청년주택정책, ‘역차별’ 논란 해소가 관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밑그림이 제시됐다. 핵심은 청년층이다. 5년 동안 공급하는 50만호 가운데 70%(34만가구) 가까이가 20·30대에 집중됐다. 시세보다 최대 30% 싸고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최장 40년의 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도 신설했다.

◇한겨레：▷비상한 경제 인식도, 민생 걱정도 안 보인 80분 회의

정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했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시기에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며 국민 역량을 모아보자는 취지라면, 설사 ‘이벤트성’이더라도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이름에 걸맞은 경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이나 민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앞에 놓인 무거운 숙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회장이 된 지 10년 만이자,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이다. 이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삼성의 3세 경영 승계 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그러나 회장으로서 그의 앞길에 놓인 과제들은 녹록지 않다

▷국정원 2인자 의문의 사퇴, 검찰측근 재기용 말아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돌연 사퇴를 둘러싼 의문과 뒷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조 전 실장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의를 수용했다”며 사퇴 이유는 “(공개하기 어려운) 일신상의 사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강원일보：▷도청사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계기 돼야 한다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가 올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와 강원일보가 공동 주최로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시민토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미래 남북 통일 가능성까지 고려한 유휴지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과 춘천의 도시 확장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축산·농산물 원산지 표시, 철저히 단속해야

축산·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둔갑판매 근절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 농축수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돼 시장을 유린하면 국내 1차 산업의 붕괴는 불 보듯 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농어촌은 어려운 실정이다.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서울경제：▷이재용 회장의 ‘뉴삼성’, 세상에 없는 기술로 승부 걸어야

이재용 회장이 주도하는 ‘뉴삼성’ 시대가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7일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과감한 의사 결정이 절실하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민간 잘 뛰도록 좋은 신발 지원”… 구조개혁 입법이 열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평소와 달리 TV로 생중계돼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文정부의 반인권 범죄 의혹, 변명 아니라 사죄를 하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27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비난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민주당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감사원을 겨냥해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부동산 플랫폼 혁신 짓밟기,'타다' 재발 안돼

멀쩡한 공인중개사법 고쳐 직방, 호갱노노 고사시킬판 이번에는 부동산업계 혁신업체들이 기득권단체 저항으로 아슬한 처지에 몰렸다. 기존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 등 차량공유 스타트업 사례가 어른거린다. 50만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들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이재용 회장 앞에 놓인 '뉴 삼성' 구현의 과제들

부회장 취임 10년 만에 승진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이재용의 삼성' 시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3·4분기 영업이익이 10조85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 감소했다는 실적을 발표했다

◇디지털타임스：▷첫 생중계 비상경제회의, `쇼` 안되려면 성과로 보여줘야

비상경제민생회의가 27일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80분간 진행됐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부처 정책을 직접 챙기고 민생 현장을 돌보겠다는 의지로 윤 대통령 지시로 지난 7월부터 열려왔다

▷`超초일류` 향한 이재용의 꿈, 세계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장에 임명됐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에 이어 삼성의 3대 회장이 된 것이다. 27일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경향신문：▷비상경제회의 80분간 생중계, 문제는 정책과 실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80분간 언론에 생중계됐다. 회의는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주력산업 수출전략 등 5개 분야 과제를 주무 장관이 소개하면 유관 부처 장관이 협조를 약속하는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 회장 오른 이재용, 사회적 책임 다하라

삼성전자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회장은 61개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그룹 회장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을 삼성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불법파견 쐐기 박은 대법 판결, 이중구조 해결 전기 돼야

대법원이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해온 자동차업계의 오랜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문화일보：▷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타당하다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보다 한 살 낮추는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과 소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옥외집회 열어 ‘촛불’ 선동한 李대표, 법치 거부하나

측근과 가족 등의 범죄 혐의가 갈수록 구체화하는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외투쟁’ 방향으로 한 발짝 움직였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국회 본관 출입구 안쪽의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이 ‘옥내’ 피켓시위를 벌였지만, 26일에는 본관 출입구 바깥 계단에서 ‘옥외’ 시위를 벌였다.

▷3분기 성장 급속 냉각…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 급선무

경제 성장 동력이 급속히 식어 간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로 후퇴했다. 예상치보다 높지만 ‘제로 성장’을 겨우 면했다. 한국은행은 27일 3분기 실질 GDP 증가율(속보치)이 0.3%라고 발표했다. 2분기(0.7%)에도 크게 못 미쳤다

◇세계일보：▷‘월북몰이’ 의혹 당사자들의 반박 회견, 수사 물타기 아닌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월북몰이’ 의혹 당사자들이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은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은폐 의혹에 대해선 ‘진실왜곡’이라고 강변했다.

▷삼성 ‘이재용 시대’ 개막, 위기 돌파하고 사회적 책임 다하길

이재용의 ‘뉴삼성’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부회장에 오른 지 10년 만이다. 이사회는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와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승진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대통령 주재 생중계 경제회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이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전 각본이나 리허설도 없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점검을 하고 함께 논의하는 회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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