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9(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부동산,러시아,이재용,정의당,윤석열,교육부,삼성전자,대장동,김정은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시대를 맞아 12개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확장 억제’ 실행 방안 구체화하고 자체 北核 대응력 키워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27일 발표한 ‘2022 핵 태세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이나 동맹국·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비웃는 듯 28일 정오를 전후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연합뉴스：▷부동산 규제 완화, 연착륙 유도하되 투기 자극은 경계해야

서울 아파트값이 5개월째 하락하고 거래량까지 급감하는 등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푸틴 '한-러관계 파탄' 경고, 부적절한 위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을 향해 이례적인 경고를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요 외신 등 보도에 근거하면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부동산시장 연착륙 의지 보여준 비상경제민생회의

27일 TV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계, 기업 등 우리 경제 주체들을 정부가 어떻게 살려낼지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기회였다

▷불황위기를 ‘뉴삼성’ 출발점으로 선택한 이재용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회장직에 올랐다.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 후 2년 만이고, 부회장이 된 지는 10년 만이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그가 삼성전자 이사회 개최일을 회장 승진일로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31.39%나 줄어든 3분기 실적을 이사회에서 확정한 후 발표했다

◇매일경제：▷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시장 숨통, 경착륙 막을 추가대책 준비를

정부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27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50%로 완화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크라에 무기제공 말라" 위협한 푸틴, 한국이 그리 만만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을 재개하면 한국은 기뻐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현대차 2년 연속 '오토어워즈' 최다 수상, 정의선 리더십 빛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하는 '2022 오토 어워즈'에서 8개 상을 받았다. 2년 연속 최다 수상이다. 기아 EV6는 '유럽 올해의 차'로, 현대차 아이오닉5는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상반기 세계 판매 순위 '톱3'에도 올랐는데, 취임 3년 차를 맞는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이 빛난 결과다.

◇조선일보：▷민주당 ‘감사완박’법 추진, 야당이 감사권 강탈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때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계획 변경, 중간 감사 결과 발표도 못 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위원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반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2~3배 내는 日·佛도 연금 개혁, 미적대며 後代에 죄지을 건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지난 7월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석 달 만에 늑장 출범했지만 다음 회의 일정 등 앞으로 논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초당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령탑 안 보이는 ‘위기 대응’, 대통령이 직접 비상체제 주도해야

한국전력·인천공항공사 등 최우량 신용 등급 공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는 자금 대란 와중에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 경제 민생 회의는 정부의 위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일으켰다

◇한국일보：▷사교육업체 '이해충돌' 우려 해소 못한 이주호

28일 열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인 아시아교육협회와 특정 에듀테크 업체 간 유착 의혹, 과거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이 후보 딸의 미국유학 비용을 지원한 기업에 상을 준 일 등 이해충돌을 우려하는 질의가 집중됐다. 교육분야는 다양한 이해가 얽혀있다

▷부동산 연착륙용 규제완화, 투기 자극은 경계해야

정부가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다. ‘파격적’이라는 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이래 집값 폭등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의식해 좀처럼 손대기를 꺼려왔던 범위까지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는 뜻이다

▷"한·러 관계 파탄" 위협한 푸틴, 의도 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면 한러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전문가 국제모임인 발다이클럽 연설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위협 발언을 가했다

◇동아일보：▷기자 통신조회 금지한 美 “언론 자유는 취재의 자유에서”

미국 정부가 수사기관의 언론인 통신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미 법무부가 26일(현지 시간)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밀 유출자 색출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자의 e메일을 포함한 통신기록을 조회하거나 취재 메모를 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美 “핵 사용하면 北 정권 종말”… 경고 넘어 강력한 억제책 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제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태 “사태 커져 미안”… ‘경제 걸고 모험하는 정치’ 안 된다

지난달 말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한 채무보증을 강원도가 철회한 데서 시작돼 국내 자본시장을 마비시킨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국민일보：▷과감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50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포함한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들이 발표된 후에도 대기업이 보증한 회사채 발행이 불발되는 등 투자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한국만 콕 집어 경고한 푸틴, 묵과할 수 없는 주권 침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며 한국을 위협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발다이 클럽'에서의 발언인데, 40여 개국 정치인과 전문가 앞에서 한국을 콕 집어 경고한 것은 심히 무례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다

▷풍선처럼 부푸는 공기업 부채… 이래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

올해 자산 2조원 이상 39개 공공기관 부채가 632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전년보다 82조2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 중 한국전력 홀로 3분의 1 이상인 30조9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은 2019년 기준 2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제야 주택담보대출 완화… 풀어야 할 부동산 규제 더 많다

정부가 15억원 넘는 아파트에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일괄 50%로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을 그제 내놨다.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행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국가 미래 밝힐 기술개발에 정부 역량 집중해야

과학기술자문회의 28일 개최 12대 전략기술 선정, 집중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후세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일보：▷7년 만의 日 관함식 참가, 당당히 한국軍 위용 과시해야

정부가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 현 사가미 만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파견키로 했다.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 한·일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린 옳은 결정이다

▷이재용 삼성 회장의 일성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

삼성전자 이사회가 27일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이 회장 취임은 한국경제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삼성은 한국에서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한국 기업, 한국 경제도 글로벌 일류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다

▷‘李 방탄’ 탓 기능 마비 … 이러면 다시 국회 무용론 나온다

임기가 2024년 5월 29일까지인 제21대 국회가 급속히 기능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입장을 숙의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야당 강경파 의원들의 ‘투쟁과 선동의 전당’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27일 예정됐던 여당 몫 부의장 선출조차 못한 것은 상징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한 의견이 와서…”라고 했다.

◇경향신문：▷‘욱일기 논란’ 재연한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여

한국 해군이 7년 만에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하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욱일기 경례’를 둘러싼 논란도 재연되는 형국이다

▷‘진보정치 3기’ 이끌 이정미 대표, 정의당 환골탈태시켜야

정의당이 28일 이정미 전 대표(56)를 새 당대표로 뽑았다. 지난 19일 1차 투표에서 49.91%를 얻은 이 대표는 23~28일 1·2위 후보 간 치러진 당원 결선투표에서 63.05%를 얻어 당선됐다

▷‘이해충돌·아빠 찬스’ 이주호, 교육 수장 자격 있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이 후보자는 대학에 대한 ‘규제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이정미 정의당 새 대표, 진보정치 활로 찾아야

정의당의 ‘재창당’을 이끌 새 당대표로 이정미 전 의원이 28일 선출됐다. 이 대표는 23~28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63.05%를 얻어 36.95%를 득표한 김윤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대표는 이미 당대표를 하며 2018년 지방선거를 지휘한 경력이 있다. 당시 정의당의 광역 정당 지지율(8.97%)은 2014년보다 두배 넘게 올랐다.

▷에듀테크 업체 ‘이해충돌’ 우려 불식 못한 이주호 후보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이 후보자로서는 그동안 제기돼온 에듀테크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을 터이다. 그러나 끝내 논점을 흐리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매일신문：▷대구 택시 요금 인상, 시민 부담 고려해야

대구 택시 업계가 기본요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대구시에 2㎞ 이내 기본요금을 4천600~5천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3천300원 대비 39.4~51.5% 오른 것이다. 대구시는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부담까지 고려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법조인 수사 왜 지지부진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뇌물,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일보：▷갈수록 격화하는 동북아 정세… 비상한 안보 태세 갖춰야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그제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동시에 발표된 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는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지목됐다.

◇중앙일보：▷[영상사설]대통령 퇴진 집회 학생 봉사활동 인정?

자기 학생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교사가 문젭니다. 그것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횝니다. 교사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오늘의 사설입니다. 인권위는 학습권을 침해한 전교조 교사가 진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열린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시위에 학생들의 참여를 종용한 겁니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11.01(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국내총생산,GDP,대통령,가계부채,IMF,대한민국,경찰,나랏빚,민주당 (1)	2022.11.01
2022.10.31(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대장동,민주당,미국,이재명,중국,대한민국,반도체,공공기관,문재인 (2)	2022.10.31
2022.10.28(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용,삼성전자,윤석열,대통령,공무원,박지원,서훈,한동훈,반도체,이재명,변호사,문재인 (2)	2022.10.28
2022.10.27(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윤석열,대통령,검찰,중국,국민연금,국정원,확진자,감사원,이재명,미국,국회의원 (0)	2022.10.27
2022.10.26(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민주당,이재명,검찰,중국,한동훈,변호사,비정규직,교부금,금융시장,공무원 (0)	2022.10.26

2022.10.29(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부동산,러시아,이재용,정의당,윤석열,교육부,삼성전자,대장동,김정은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