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사일,문재인,반도체,중국,미국,경사노위,IMF,강원도,국민의힘,김정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을 기점으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이 사건으로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문수 발언 논란, 이래서야 노사 대타협 이루겠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모욕죄 등으로 김 위원장을 고발하겠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해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제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강원일보：▷워케이션 최적지 강원도,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강원도가 워케이션(Workcation)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두나무, SM C&C, 쏘카, 그린랩스, 마이리얼트립, 아프리카TV 등 국내 대표 혁신기업 7개사가 강원지역 워케이션 근무 도입을 결정했다. 또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기업을 비롯한 66개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망률 최고, 강원도 의료 사각지대인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강원도는 올 6~8월 코로나19 유행 기간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률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부터 8월20일까지 강원도 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62명이 사망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57.38명으로 전국(평균 44.62명)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았다.

◇문화일보：▷국감 질문에 “文 김일성주의자” 답변하자 퇴장시킨 野

야당(野黨)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문해 놓고도 비위를 거스른 답변을 하자 퇴장시킨 뒤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죽하면 정세균도 ‘이재명의 친일몰이’ 비판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연일 ‘친일 국방’으로 몰아가지만,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안보적·정치적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대표는 12일 “일본이 사실상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北 이번엔 2000㎞ 순항미사일… 尹 “압도 대응” 미덥잖다

북한이 이번에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내세워 핵무기 공격 위협을 더욱 강화했다. 북한 발표와 국군 당국 분석에 따르면, 북한군은 12일 새벽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 상공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로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매일경제：▷반도체 장비 中수출 통제 1년 유예, 급한 불만 껐을 뿐

최근 중국에 대한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다. 두 기업은 향후 1년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이 가능해지고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엔인권이사국 탈락은 외교참사, 전·현 정부 공동책임이다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2006년 인권이사회 설립 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것도 아시아에 할당된 네 자리를 놓고 6개 나라가 경쟁했는데 인권 모범국으로 보기 힘든 방글라데시·베트남 등에 밀려 낙선했다고 하니 충격을 넘어 국가적 망신이다

▷쌀 의무매입 밀어붙인 민주당, 입법폭주로 농업미래 망칠 건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또다시 시작됐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숙의를 요구하며 불참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매일신문：▷동해안 지자체의 ‘원전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 목소리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중앙정부를 향해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방세율을 고정식에서 변동식(탄력세율)으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원전 설치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발전량당 일정액(1㎾h당 1원)의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세율이 고정돼 있어 지역 여건에 맞춘 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9·19 군사합의 지킬 필요 있나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끝이 없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7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2일에는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 상공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이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로 1만234초(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자정 능력 역부족 유튜브 콘텐츠, 보완할 대비책 뒤따라야

불법 행위를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주 이용층인 청소년층의 모방 범죄 노출도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버젓이 방송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자정 노력은커녕 후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위기는 과장돼서도 방치돼서도 안 된다”

요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다. 미국 생산자물가 상승과 영국발 금융 불안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제 우리 증시도 2~3% 하락했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핵우산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우리 안보가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음을 전제로 세운 대북정책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합뉴스：▷김문수 '文 김일성주의자' 발언 국민화합에 도움 되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신영복을 존중하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것이다

▷北, 이번엔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軍 대비태세 신뢰 높여야

북한이 12일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히면서 2기의 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현대차의 소프트웨어 회사 선언을 주목하는 이유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웨어 회사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로 바꿔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모든 신차에 무선 업데이트(OTA) 기능을 적용하는 등 기술력 강화에 2030년까지 18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巨野의 권성동·정진석 징계 추진, 상대 입 막는 저질 정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고발할 방침이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질 정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은행으로 쏠리는 자금… 기업 투자 차질 없도록 자본시장 살려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금리가 뛰면서 지난달 은행의 수신 잔액이 2245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36조4000억원 늘었다는 소식이다. 이 중 정기예금이 32조5000억원 급증했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같은 기간 12조4000억원 감소했다

◇동아일보：▷거친 말로 분란 자초한 김문수, 노사정 대화 이끌 수 있겠나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감사가 두 차례나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 반성은 않고 ‘남탓’ 바쁜 신구 정권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에 실패했다. 아시아태평양 그룹에 할당된 4개 이사국 자리를 놓고 치러진 선거에서 123표를 얻어 5위에 그쳤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2006년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주요 인권지수 순위가 한국보다 떨어지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같은 나라에도 뒤졌다니 충격적이다.

▷말뿐인 지원에… 해외진출 기업 96% “돌아올 생각 없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 가운데 국내로 ‘유턴’할 생각이 있는 기업이 4.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95.5%는 해외사업이 힘들어도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선진국들이 세제 혜택,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며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대기업을 빨아들이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유출 흐름은 빨라지고 있다.

◇부산일보：▷BTS와 함께 세계로 가는 2030부산엑스포

2030월드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방탄소년단(BTS)’의 15일 콘서트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1일 부산 연제구 도시철도 3호선 종합운동장역 출입구에 BTS 멤버인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랩핑광고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의 꿈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간담회. 강선배 기자 ksun@ 부울경 3개 광역단체장이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한겨레：▷미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불확실성만 커져

미국 정부가 지난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심사를 받게 했다

▷‘전술핵’ 떠들더니 이번엔 ‘핵우산 강화’, 현실성 있나

보수 진영이 최근 요란하게 확산시킨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론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가름났다. 정부는 대신 미국 전략 무기 배치를 늘리는 ‘핵우산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인데, 이 또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적대화’ 기구 수장의 ‘극우 유튜버’ 본색, 김문수 물러나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연일 저질 색깔론을 펴며 극우 편향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자는 ‘노란봉투법’에는 ‘공산주의’ 딱지를 붙였다

◇조선일보：▷“日과 훈련은 친일” 野 의원, 자신은 군 시절 日과 6회 훈련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미끄러져 가듯 갈 수밖에 없다”며 “미군처럼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김 의원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이다. 한미일 어느 정부도 3국 군사 동맹을 언급한 적이 없다.

▷대북 경고 사격 미사일 3발 중 2발 고장, 그러고 거짓말

군이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도발에 맞서 동해상으로 경고 사격한 에이태킴스 미사일 2발 가운데 1발이 실종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사일은 발사되면 탄착할 때까지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지상에 송신해야 하는데 갑자기 신호가 끊기면서 150여 ㎞ 떨어진 가상 표적에 명중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 금융가에 ‘제2 리먼’ 공포까지, 방심하면 ‘희생양’ 된다

안전 자산으로 꼽히던 영국 국채 금리가 연 5% 수준까지 치솟고, 스위스 2위 은행의 부도설이 퍼지는 등 세계 경제가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과격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글로벌 증시 폭락,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악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난립하는 핵무장론… 이렇게 가벼이 떠들 일인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몇 번이나 미사일을 쐈는지 헤아리기도 어렵다. 과거에 이런 도발의 목적은 나를 봐 달라는 것이었다. 관심을 끌어 원하는 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했었는데, 이제 달라졌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 설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중이다. 핵무기를 실제 전쟁에 쓸 수 있게 고도화하는 길을 택했다.

▷양곡관리법 가속 페달 밟은 민주당, 입법 독주 멈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돼 상임위 전체 회의에 오르게 됐다. 국민의힘 조정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원 3명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찬성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막말 반복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물러나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거친 입이 연일 말썽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해 파행을 일으키고 퇴장을 당했음에도 이튿날 이 주장을 반복했다

◇이데일리：▷국민소득,반도체 대만에 추월당한 韓… 누구 탓인가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3590달러로 예상했다. 반면 대만은 3만5510달러로 한국보다 1920달러나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계 넘은 북핵 위협, 이래도 ‘北비핵화’에 발 묶일텐가

북한의 핵위협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대북핵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술핵을 상시 공유하는 수준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헤럴드경제：▷시진핑 3연임 공식화, 더 치밀한 중국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12일 폐막된 중앙위원 최종회의(7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공보문은 시 주석의 권력 집중과 강화 일색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꾸 키우는 감사원 지도부의 언행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형식논리로만 본다면 가능한 답변이다. 감사원법 등에는 국무총리와 국회,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디지털타임스：▷낙탄 이어 미사일 추적 실패, 이런 軍에 안보 맡길 수 있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軍)이 쐈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이 비행 도중 군 탐지망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한미 양국 군은 강원도 강릉 해안에서 각각 에이태큼스를 2발씩 총 4발 발사했다

▷`최악 국면` 北 핵·미사일… `공포의 균형` 만이 도발 막는다

대통령실이 13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우리 군의 3축 체계가 막을 수 없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경제：▷차이나 엑소더스 시대… 정부·기업의 대응 전략은 있나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차이나 엑소더스(중국 탈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 중 다른 나라로의 투자 변경을 고려하는 기업 비율이 2018년 11%에서 올해 2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나랏빚 급증 계속되는데 與野 포퓰리즘 경쟁할 건가

한국의 국가부채 부담이 향후 5년 동안 선진 35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에서 2027년 말 57.7%로 불어난다고 내다봤다. 국가채무(D1) 비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36%에서 50%가량으로 급증했다.

▷北 “핵 무력 무한대”, 핵 도발 억제 모든 옵션 검토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과의 핵 공유에 대해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냉전의 와중에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북핵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중립성 논란 와중 '서해 피격' 20명 수사의뢰한 감사원

감사원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고 이대준씨의 월북을 근거없이 단정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해경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 가운데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직격탄에 재정적자 커지는데 '감세' 엇박자

정부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85조 원 적자다. 세수가 41조 원 늘었으나, 코로나 위기 대응 등 지출도 62조 원 증가하며 적자가 전년 동기보다 15조 원 이상 늘어났다. 앞으로 재정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극우 발언 파문 김문수에 경사노위 맡겨서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적 발언을 하다가 퇴장당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문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도발을 北 보도로 알아야 하나

북한이 1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새벽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3시간 가까이 서해상에 설정된 궤도로 2,000㎞를 날아 표적에 명중했다고 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지휘 아래 전술핵운용부대가 발사했다고 보도, 근간의 탄도미사일 연쇄 도발에 이은 전술핵무기 훈련임을 분명히 했다.

◇세계일보：▷지방국립대 자퇴 5년 새 62% 늘어, 교육교부금부터 손봐야

지난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자퇴생이 5년전보다 1.6배 늘어난 6366명에 달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신입생 수 대비 자퇴 비율도 2016년 10.6%에서 지난해 17.8%까지 급등했다. 전남대 17.2%, 전북대 17.9%, 경북대 18.9%, 부산대 17.7% 등이다

▷北 또 순항미사일 도발, 구멍 뚫린 킬체인으로 막을 수 있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전술핵 운용 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2발은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도 했다

▷경제·안보 위기인데 정책 국감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다니

3주 일정으로 시작된 윤석열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은 한심하고 무책임한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안보·경제 위기가 고조되는데도 국감의 본질인 정책과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 간 정쟁만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경향신문：▷드러난 동거·사실혼 차별, ‘법적 가족’ 범위 넓혀야 한다

동거나 사실혼 상태의 남녀 10명 중 3명꼴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나 애인 등과 함께 사는 응답자의 28.3%가 주거정책·건강보험·세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에서 제한받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이준석 성상납 실체 인정한 경찰의 ‘무고 혐의’ 송치 결정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무고 혐의)으로 송치키로 13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이 전 대표가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한 것이고, 사실상 성상납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벼랑으로 한 발 더 내몰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낙탄 지점·전술미사일 실패 숨긴 군, 북핵 대응하겠나

지난 4일 밤 강원 강릉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 추락한 현무-2C 미사일 낙탄이 군 부대 골프장뿐 아니라 유류저장고 인근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두 시간 뒤 군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은 추적신호가 끊겨 표적에 명중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파이낸셜뉴스：▷北 핵미사일 불장난 막을 실효적 방도 찾을 때

북 핵미사일에 군 대응 허점 창의적 확장억제가 차선책 북한이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발사 주체를 전술핵운용부대로 적시해 핵탄두 장착도 가능함을 과시하면서다

▷"지출 줄여야 인플레 대응" IMF 고언 새겨들어야

나랏빚 증가 속도 세계 5위 포퓰리즘 경쟁은 여야없어 우리나라 정부 빚 증가 속도가 여전히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2022년 재정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다섯 번째로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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