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5(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공무원,감사원,문재인,미국,청와대,윤석열,대통령,검찰,낙하산,반도체

북한이 심야에 동시다발적 도발에 나서며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북한은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군용기 10여 대를 보내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했고,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에는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다. 14일 오후에도 포병 사격에 나섰다.

▷美 고강도 긴축 가속 우려, 돌발 위기 대비해야

미국의 긴축 향방을 가늠할 현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또다시 시장 예상치를 웃돈 8.2%(전년 동월 대비)로 나타났다. 에너지와 식료품비 등 변동성이 높은 항목을 뺀 근원물가상승률은 6.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검찰 '마약과의 전쟁' 선포...경찰과 빈틈없는 공조를

검찰이 14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를 골자로 한 마약ㆍ민생침해범죄 대응방안을 내놨다. 관세청, 식약처 등과 협력해 서울, 인천, 광주, 부산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특별수사팀은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등 거점지역에서 마약 불법유통, 인터넷 유통 등을 중점 수사하게 된다

◇동아일보：▷줄 잇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 ‘공정과 상식’ 맞나

공공 기관과 정부의 입김이 닿는 민간 기관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줄줄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건설업자 6만 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근 신임 이사장 후보로 여당 출신인 이은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

▷“탈냉전 끝났다”며 中 봉쇄 ‘10년 대결’ 선언한 美 안보전략

미국 백악관이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탈냉전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즉각적 위협이라면서도 미국 주도로 세계가 연합해 그 도발에 대응할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北 휴전선 근접비행에 잇단 포 사격… 영토 도발 단단히 대비를

북한이 연일 휴전선 인근에서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 사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포병 사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4시간 반 동안 집중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더니 어제 오후 또다시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헤럴드경제：▷극단성 못 버린 김문수, 사회적 대타협 이끌 수 있겠나

교육·연금과 함께 노동개혁을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한 축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할 때부터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라는 우려가 컸다

▷원칙대로 돌아가는 경제, 공짜 점심은 없다

세계 경제에 온통 위기 징후다. 모든 게 불안하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되돌아봐야 한다. 사실 지금의 모든 경제 현상은 이미 예정된 것들이다. 경제원칙상 필연이다. 오판이거나 감추다 크게 터졌을 뿐이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은 인플레는 터무니없는 통화팽창의 결과다

◇파이낸셜뉴스：▷위기를 기회 삼아 글로벌 3위 이끈 현대차 정의선 2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2년을 맞았다. 정 회장이 이 자리에 올랐던 때는 코로나19 창궐로 세계 경제가 온통 불확실에 휩싸였던 시기다. 각국의 국경 봉쇄, 갑작스러운 공급난, 원자재 급등 등으로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이었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경향신문：▷유례없는 북한의 연쇄 도발, 9·19 군사합의는 지켜가야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 북한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동시다발 무력시위를 벌였다. 14일 오후에도 북한은 동·서해에서 포병 사격 도발을 이어갔다. 전날 남측의 포 사격 훈련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지만, 과도한 긴장고조 행동이다. 연평도에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2010년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감사위 ‘패싱’하고 서해 사건 20명 수사요청한 감사원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고 이대준씨의 월북을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짓고 관련 정보를 은폐·왜곡했다는 내용의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인권위 “여가부 없애면 성평등 후퇴”, 국회는 경청하길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성평등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여가부 폐지는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매일신문：▷“한국도 핵무장 찬성” TK 여론이 의미하는 것

최근 북한과 동등한 핵 전력을 우리나라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재배치하거나 미국과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 북한이 올 들어서만 41발의 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 따른 위기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생명·인권 저버리고 거짓말한 文정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짜맞추기식으로 월북을 단정했으며 여러 증거들을 왜곡·은폐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겨레：▷9·19 합의 무시한 북의 도발, 안전판 깨뜨리길 원하는가

북한이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전투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동해와 서해 포병 사격으로 이어진 동시다발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14일 오후에도 포병 사격에 나섰다. 특히 북의 방사포탄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 사격을 금지한 완충구역에 떨어져,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법 절차 무시하고 전 정권 찍기 앞장선 감사원의 폭주

감사원이 13일 저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감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것은 형식도 내용도 모두 고약하다. 감사 착수 자체가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의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사무처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민일보：▷일촉즉발 남북 대치, 한·미 공조 절실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군불 때기 차원을 넘어 한국의 재래식 군사 방어력까지 시험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하는가 하면 서해에는 130여 발, 동해에는 40여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도 발사했다.

◇한국경제：▷드러나는 월북몰이 정황, 진실규명 못하면 국가 존재 이유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차가운 바다에서 38시간째 표류하고 북한군 밧줄에 묶여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긴급구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씨가 실종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께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서면보고만 올려놓고는 오후 7시30분 퇴근해버렸다.

▷"제일 쉬운 건 돈풀기, 하지만 비생산적"… 秋부총리 국회서도 이대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 운용에 관한 그제 워싱턴 발언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원칙을 잘 짚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제일 쉬운 게 지난 정부처럼 빚을 내는 것인데,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일회성”이라고 역설했다

▷전방위로 폭주하는 北 도발…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없다

북한의 폭주가 끝이 없다.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과 오후에 군용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연쇄 도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남측이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넘어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내려오자 우리 전투기들이 출동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조선일보：▷北 연쇄 도발로 나라 비상인데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정부·여당이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실시한 한미일 해상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자위대 한반도 진입”이라며 반대했다. 한미일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고, 훈련 해역도 독도보다 일본 본토에 훨씬 가까웠다.

▷9·19 군사 합의 대놓고 위반한 北, 앞으로 수위 더 높일 것

북한이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군용기, 방사포,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4시간 30분간 고강도 대남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해와 동해상으로 쏜 방사포탄 170여 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 완충 구역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은 14일 오후 5시 포 사격을 재개했다

▷월북 몰이 위해 증거 왜곡 자료 삭제, 국민 두 번 죽인 조직 범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짜 맞추거나 왜곡한 뒤 불리한 자료는 은폐·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3시간 후 이씨는 사살당한 뒤 불태워졌다.

◇문화일보：▷5개월 넘게 지연되는 관저 입주,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서울 한남동 관저로 입주하지 않는 데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관련 질문에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고 해서”라고 밝혔다. 즉문즉답임을 고려해도 경박한 답변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측면도 있다. 임기 내내 바쁠 텐데, 한없이 미룰 건가

▷서해 피살 문서 106건 새벽 폐기, 文 지시 여부도 밝혀야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가 조직적이었던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도 확인됐다

▷北 포격으로 9.19합의 파탄… 정부 전면적 대응 필요하다

북한군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14일 새벽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경제：▷“통화정책 브레이크 밟을 때 재정정책 액셀은 안 된다”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 ‘경제 겨울’은 더 춥고 길어지는 만큼 허리띠를 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미 CPI는 6월의 9.1% 이후 석 달 연속 낮아졌지만 시장 예상치(8.1%)를 웃돌았다.

▷‘월북 몰이’ 위해 자료 106건 삭제한 반인륜 범죄 의혹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짜맞추기식으로 ‘월북’으로 단정하고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으로 가닥을 잡고 국방부 등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방침까지 내려보냈다.

◇세계일보：▷北 포격 9·19 합의 위반, ‘압도적 대응’으로 도발의지 꺾어야

북한의 도발이 끝 간 데 없다. 어제 남북 간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격을 감행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 1시20분부터 5분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등을 동원한 130여발의 포격을 퍼부은 데 이어 2시57분부터 10분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사격을 했다

◇연합뉴스：▷9·19 합의 대놓고 위반한 북한,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심야의 동시다발적 도발이 무력 시위의 강도를 앞으로 더 높이겠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복선이 깔려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포 사격은 탄착 지점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로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

▷"서해피살 은폐·왜곡" 감사발표… 실체규명 수사 주목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청와대 안보실이 월북몰이 지시" 상상 초월 국기문란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월북을 단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라고 반발하지만, 사실이라면 상상을 초월한 국기문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역사상 최고" 복합위기에 만반의 대비를

매일경제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글로벌 금융리더포럼(뉴욕포럼)'에 참석한 제이컵 루 전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복합위기가 단기간에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라고 주문했다

▷北 NLL 포사격은 9·19 합의 파기, 이래도 안보 생트집 잡을 건가

북한이 14일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500발 이상 포탄을 쏟아부었다. NLL 완충구역 내 해상사격과 훈련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또 휴전선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10여 대의 군용기를 보내 위협비행까지 했다

◇중앙일보：▷[영상사설]학력미달 4년새 40% 급증, 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학력수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내후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 대상이 초3에서 고2로 확대되고,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중3과 고2 학생의 3%만 표집해서 치르고 있죠

◇이데일리：▷한계 넘은 북핵 위협, 이래도 ‘北비핵화’에 발 묶일텐가

북한의 핵위협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대북핵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술핵을 상시 공유하는 수준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소득,반도체 대만에 추월당한 韓… 누구 탓인가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3590달러로 예상했다. 반면 대만은 3만5510달러로 한국보다 1920달러나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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