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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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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미래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제대로 해보라
▷'美 전략무기 상시배치 수준' 합의, 실행력·지속성이 관건
▷공시가 조정 미적대는 정부, 국민 세금 고통 덜어줄 의지 있나
국민일보：▷‘제2 이태원’ 위험요소 철저히 점검해야
동아일보：▷생보사 외화자금 조달 이상 징후, 불씨 확산 확실히 막아야
▷한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합의… 김정은 도발 당장 멈추라
▷그날 참사 막을 책임자들도, 시스템도 다 잠들어 있었다
세계일보：▷北 또 군용기 동원 위협 비행, 전략자산 상시배치 서둘러야
한국일보：▷참사 때 잠들고, 사라진 경찰 수뇌부부터 수사해야
매일경제：▷한미 전략자산 적시전개·정권 종말 경고, 김정은 새겨들어야
▷정부 공시가격 개편 1년 유예, 국민 세부담 완화 의지 부족하다
조선일보：▷‘한반도 비핵화’ 아닌 ‘한반도 핵 억지’가 발등의 불
▷‘세월호’ 이후 해난 사고 더 늘어, 참사 정치 이용의 결과
한겨레：▷‘사회적 합의’ 이행 다시 합의한 SPC, 이번엔 꼭 지켜야
▷‘안전·보호’보다 ‘통제·단속’에 쏠린 공권력 기조 바뀌어야
파이낸셜뉴스：▷걱정되는 고용한파, 내년 새 일자리 올해 10%라니
헤럴드경제：▷위기보다 더 위험한 금융시장 과민반응
▷재난 보고·지휘·소통에 총체적 문제 드러낸 이태원 참사
서울경제：▷대기업도 자금 경색, 시장 안정과 옥석 가리기 속도 내라
경향신문：▷용산구청장·서장, 당직관이 보여준 공직 기강의 민낯
▷미 전략자산 전개·태극훈련, 강 대 강 대응밖에 없나
연합뉴스：▷북의 도발 폭주에 '김정은 정권 종말' 경고한 한미
매일신문：▷나사 풀린 국가 안전 시스템, 국민은 불안하다
▷다가오는 복합 경제 위기, 정부는 비상 계획 수립해야
문화일보：▷참사 때 행적 묘연 서장, 부재중 112책임자… 이게 경찰 간부
▷韓美 ‘전략자산 상시전개’ 합의, 북핵 억제 충분치 않다
중앙일보：▷[영상사설]보고 체계 엉망,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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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서울경제◇경향신문◇연합뉴스◇매일신문◇문화일보◇중앙일보◇
◇한국경제：▷미래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제대로 해보라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독보적 기술을 지닌 초격차 스타트업을 키운다는 목표다. 벤처 시장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연간 8조원대의 '민간 벤처모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美 전략무기 상시배치 수준' 합의, 실행력·지속성이 관건
어제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결과는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7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억지력 강화 방안을 두루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시가 조정 미적대는 정부, 국민 세금 고통 덜어줄 의지 있나
'공시가격 정상화'에 의욕을 보여온 정부가 갑작스레 '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결론으로 선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어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에 72.7%(공동주택 기준)로 예정된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로 동결하는 안이다.
◇국민일보：▷‘제2 이태원’ 위험요소 철저히 점검해야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당국, 의료기관이 신속히 소통하도록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버튼만 누르면 각 기관과 바로 연결되는 이 통신체계는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동아일보：▷생보사 외화자금 조달 이상 징후, 불씨 확산 확실히 막아야
흥국생명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포기했다. 보험업계 자금 조달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CDS프리미엄(국가부도위험 지표)’은 이미 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 있다. 자칫하다간 자금 조달 리스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합의… 김정은 도발 당장 멈추라
한미 국방장관이 그제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갖고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경우 한미가 협의해 적시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사실상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그날 참사 막을 책임자들도, 시스템도 다 잠들어 있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소식으로 시작됐던 한 주가 마무리돼 간다. 오늘이면 7일간의 국민애도기간도 끝난다. 하지만 충격과 슬픔, 무기력감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14개국 26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156명의 젊은이가 숨지고 151명이 다친 참사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다. 재난을 막기 위한 예방과 대응 체계의 부실함이 참담하고, 사후 수습 과정도 미덥지 않다.
◇세계일보：▷北 또 군용기 동원 위협 비행, 전략자산 상시배치 서둘러야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제54차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설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일보：▷참사 때 잠들고, 사라진 경찰 수뇌부부터 수사해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있었던 지난달 29일 밤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사실을 모른 채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 청장이 참사 2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인지하기까지의 행적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뇌부 책임론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뒷북 대응에 늑장 보고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채권시장 자금줄이 마르는 와중에 외화 채권 발행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자금난이 증권ㆍ보험사와 대기업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DB생명보험도 300억 원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 핵공격을 상정한 '핵우산 훈련'을 매년 공동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정보 공유 등 사전 공조를 강화해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기로 했다.
◇매일경제：▷한미 전략자산 적시전개·정권 종말 경고, 김정은 새겨들어야
한국과 미국이 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의 '한국형 확장억제'에 합의했다. 북핵 확장억제 수단 연습을 정례화하고, 한미 간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실행 등도 명시해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공시가격 개편 1년 유예, 국민 세부담 완화 의지 부족하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개편이 1년 유예된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도 낮추지 않았다. 4일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을 내놓았는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형 참사 땐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형 참사일수록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증거 보전과 감식 등 초동수사가 중요한 데다 책임 소재를 밝힌 뒤 기소 후 처벌을 위한 법리 검토 등이 치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한반도 비핵화’ 아닌 ‘한반도 핵 억지’가 발등의 불
한미 국방장관은 4일 핵 보복 훈련의 공동 실시, 북한의 핵 공격과 관련한 정보 공유, 보복 공격을 위한 공동 협의·실행 절차 구체화 등을 합의했다. 정부 내에선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나토식 핵공유에 버금가는 핵우산 체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공동성명엔 선언적 수준의 말만 있을 뿐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현장 대응과 보고 체계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압사 4시간 전부터 위급 상황을 알린 112 신고가 묵살된 일이 알려지더니 이태원 치안을 책임진 용산 경찰서장은 사고 발생 45분 전 현장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한참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세월호’ 이후 해난 사고 더 늘어, 참사 정치 이용의 결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된 것이 2014년 일이다. 그 후 정부가 해마다 700억~800억원의 예산을 해양 사고 예방에 썼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감사, 조사가 무려 아홉 번 되풀이됐다. 그렇지만 해상 조난 사고는 오히려 매년 늘어났다
◇한겨레：▷‘사회적 합의’ 이행 다시 합의한 SPC, 이번엔 꼭 지켜야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씨(SPC)그룹의 에스피씨 피비파트너즈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가 지난 3일 ‘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1월 에스피씨그룹이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정당, 시민사회 등과 맺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이 기구의 주요 과제다
▷‘안전·보호’보다 ‘통제·단속’에 쏠린 공권력 기조 바뀌어야
이태원 참사 뒤편에 어둡게 깔린 배경에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대하는 근본 태도의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 참사 현장의 공권력 부재는 당일 집회·시위 현장에 넘쳐나던 경찰관들, 마약 등 단속을 목적으로 대거 투입된 수사인력들과 기묘한 대비를 이룬다
◇파이낸셜뉴스：▷걱정되는 고용한파, 내년 새 일자리 올해 10%라니
내년 새로 생기는 일자리수가 올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암울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분석한 취업자 수 증가세 전망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통계상 올해 취업자 수는 유난히 좋았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봐도 매번 전년대비 수십만명씩 취업자가 늘었던 게 대부분이다.
◇헤럴드경제：▷위기보다 더 위험한 금융시장 과민반응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과민반응이 심각하다. 작은 악재가 금융위기설로 번질 정도다. 2일 금융시장을 위기감으로 몰아넣은 흥국생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내용을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사안인데 온갖 ‘설’이 일파만파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5억달러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재난 보고·지휘·소통에 총체적 문제 드러낸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전후에 경찰이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3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을 직위해제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제：▷대기업도 자금 경색, 시장 안정과 옥석 가리기 속도 내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24일 한국은행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대기업의 은행 신규 대출 가운데 연 금리 4% 이상 비중이 61.2%에 달했다
이태원 참사 전후 경찰 간부들의 근무 태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박한 사고 위험 경보를 묵살했으며 자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발생 45분 전인 오후 9시 30분 삼각지 인근에서 식사하던 도중 용산서로부터 압사 위험 보고를 받았다
◇경향신문：▷용산구청장·서장, 당직관이 보여준 공직 기강의 민낯
이태원 참사 현장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의 책임자도 자리를 비웠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의 국가 재난 지휘 체계의 상층부가 완전히 무너진 데 이어 일선 현장의 당국자들의 부실 대응도 확인된 것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다음주 초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여야에 ‘국정조사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조기 추진엔 거리를 뒀다
▷미 전략자산 전개·태극훈련, 강 대 강 대응밖에 없나
한·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나토식 핵 공유 체계를 원용해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북의 도발 폭주에 '김정은 정권 종말' 경고한 한미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도를 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부실 대처와 대응 체계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사 당시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기관 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4일 공개됐다
◇매일신문：▷나사 풀린 국가 안전 시스템,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이태원 참사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루인 군과 경찰이 나사 풀린 모습을 보여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다가오는 복합 경제 위기, 정부는 비상 계획 수립해야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악재들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통이 이미 큰 상황에서 저성장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는 복합 위기다
◇문화일보：▷참사 때 행적 묘연 서장, 부재중 112책임자… 이게 경찰 간부
이태원 참사 전후 경찰 간부들이 임박한 사고 위험 경보를 묵살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심각한 지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도 한·미 훈련을 탓했다. 민노총은 3일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한·미 당국은 선제타격 연합연습 ‘비질런트 스톰’ 즉각 중단하고, 북도 이에 조응해 현재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韓美 ‘전략자산 상시전개’ 합의, 북핵 억제 충분치 않다
미국 워싱턴에서 3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 억제 관련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영상사설]보고 체계 엉망,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이태원 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과 달리,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고 체계는 엉망이었고 사전 대응도 미비했습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사태 초기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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