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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11.04(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ICBM,연방준비제도,검찰,기준금리,검수완박,미사일,반도체,경찰,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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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연합뉴스:불안정한 국제정세 이용한 北 ICBM 발사 '레드라인' 넘었다

미 기준금리 연쇄 대폭 인상, 위기심화 우려에 적극 대응해야

 

조선일보:고금리·고환율 고통 길어질 텐데 벌써 금융회사 경색 조짐

北은 매일 미사일 쏘는데 우리 요격 미사일은 또 고장

북 ICBM 또 발전, 다음엔 핵실험, 韓 안보 이대로 안 돼

 

세계일보:美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경제체질 바꾸는 기회로 삼길

‘참사’ 수준 재난보고체계, 경찰 수뇌부부터 책임져야

北 ICBM 도발·러 무기 지원, 평화위협 불량국가 행태 멈추라

 

디지털타임스:예상 밖 `파월 폭탄`… 재정·통화당국 정책 더 정교해야

`이태원 국조`추진 민주, 또 정쟁판 되면 안 하는 게 낫다

 

문화일보:참사도 수사 못하는 검찰… ‘위헌적 검수완박’ 폐기해야

보고체계도 붕괴된 중구난방 경찰로는 국민 못 지킨다

北 ICBM까지 전방위 도발, 한미일 공조해 단호 응징해야

 

매일경제:달러채 조기상환 불발·파월 발언에 더 불안해진 금융시장

한전공대에 4200억 퍼붓는 한전, '콩코드 오류'를 걱정한다

이태원 참사로 AI·빅데이터 재난관리 활용 필요성 커졌다

 

파이낸셜뉴스:미국 주도 '칩4동맹' 참여 실보다 득이 많다

美 4연속 자이언트스텝, 더 길어지는 고통의 터널

 

헤럴드경제:초유의 NLL이남 도발, 최악의 상황에 맞설 태세 갖춰야

美 4연속 0.75%P 인상, 한미간 금리격차 주목해야

 

중앙일보:[영상사설] 일본 엔화 위기가 한국에 주는 경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 경제도 안전 챙기자

ICBM까지 쏜 북 도발… 안보 경각심 무너지면 안 된다

 

매일신문:‘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 못 하는 기막힌 현실

대구·안동 ‘물 동맹’ 댐물 상수원 이용 시대 열렸다

보고·지휘 체계 붕괴, 이런 경찰로 국민 생명 지킬 수 있나

 

동아일보:“압사… ” 신고 줄 잇는데 자리 비운 112 책임자, 음식점 간 서장

이젠 ICBM까지… 확장억제 본격 가동해 北 탈진시켜야

한미 금리 큰 폭 역전… 태풍권 진입한 환율·물가 불안

 

한국경제:北 미사일 날아온다면… 위기 대응 매뉴얼도 비상

대기업으로 북상하는 자금경색… 철저한 대비만이 살길이다

 

국민일보:북, ICBM까지 발사… 안보 역량 강화로 대응해야

서울청장·용산서장실 압수수색 생략, 초동 수사도 부실하다

미 금리 인상 수렁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 새 돌파구 절실

 

한국일보:참사 당일 마비된 보고체계, 그 자체가 재난

北 ICBM 도발에 연합훈련 연장으로 맞선 한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서둘러야

 

경향신문:대통령보다 경찰청장·장관이 참사를 늦게 알았다는 나라

ICBM까지 쏘며 수위 높인 북, 진정 파국으로 갈 건가

미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 장기적 대비책 마련해야

 

서울신문:‘과밀’에 익숙해진 사회, 일상의 안전시스템 혁신하자

재난 보고·지휘 체계, 이렇게까지 엉망이라니

北 점점 막나가는데 ‘한국형 3축 체계’ 이상 없나

 

한겨레:‘총체적 무능·부실’ 밝히려면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연준 추가 금리인상 ‘압박’, 신용경색 시급히 해결해야

ICBM 발사한 북, 출구 안보이는 한반도 위기

 

강원일보:코로나 재유행, 백신접종·개인방역 더욱 철저해야

나라가 하나 돼야 北 도발에 대처할 수 있다

 

서울경제:경찰이 제 식구 수사… 조속히 ‘검수완박’ 위헌 결론 내려야

다층 경제 위기, 비상플랜 상시 가동해 정교하게 대처하라

 

부산일보:지역언론 보도의 새 지평 연 '산복빨래방' 기획

부산 축제 안전, '이태원 참사'서 제대로 배워야

 

이데일리: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사... 긴축기조 훼손 안 된다

더 벌어진 한미간 금리차, 환율 불안 해소 최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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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불안정한 국제정세 이용한 北 ICBM 발사 '레드라인' 넘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3일에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의 강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 기준금리 연쇄 대폭 인상, 위기심화 우려에 적극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했다.

 

조선일보:▷고금리·고환율 고통 길어질 텐데 벌써 금융회사 경색 조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종 금리는 더 올라가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 중 연 4.5%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던 시장 예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이 연 5.5%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금리 고점 기간도 더 길어질 것이란 새 전망을 내놓고 있다

北은 매일 미사일 쏘는데 우리 요격 미사일은 또 고장

북한이 미사일 25발을 쏟아낸 2일 우리 공군이 훈련으로 대공미사일 3발을 쐈지만 이 중 2발이 발사에 실패했다.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 1발은 발사 후 약 25㎞를 날아가다 교신 불안으로 자폭했다. ‘패트리엇(PAC2)’미사일은 2발 중 1발은 성공했지만 다른 1발은 발사 직전 레이더에 오류가 포착돼 발사를 아예 못 했다.

북 ICBM 또 발전, 다음엔 핵실험, 韓 안보 이대로 안 돼

북한이 3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최종 성공은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험 발사를 거듭하며 성능이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세계일보:▷美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경제체질 바꾸는 기회로 삼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네 차례 연속 밟았다. 연준은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인상했다. 한·미 간 금리 차도 3년 3개월 만에 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참사’ 수준 재난보고체계, 경찰 수뇌부부터 책임져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재난보고·지휘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112 상황실 신고 접수에서 일선 경찰서→서울청→경찰청→행정안전부→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재난보고 체계 자체가 ‘참사’ 수준이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112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10건의 신고가 더 들어왔지만 경찰은 4건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현장조치에 그쳤다.

北 ICBM 도발·러 무기 지원, 평화위협 불량국가 행태 멈추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데 이어 어제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광폭 도발’을 일삼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예상 밖 `파월 폭탄`… 재정·통화당국 정책 더 정교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3.00∼3.25%에서 3.75∼4.00%로 상승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정작 충격을 준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매파' 메시지였다

`이태원 국조`추진 민주, 또 정쟁판 되면 안 하는 게 낫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문화일보:▷참사도 수사 못하는 검찰… ‘위헌적 검수완박’ 폐기해야

국민과 외국인 156명이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사망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가 원천 차단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고체계도 붕괴된 중구난방 경찰로는 국민 못 지킨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의 보고·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며칠 전부터 일선 경찰들이 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 당일 보고·지휘체계마저 중구난방이었던 것이다

北 ICBM까지 전방위 도발, 한미일 공조해 단호 응징해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미사일을 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전방위 도발을 자행, 한반도와 동북아에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됐으나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달러채 조기상환 불발·파월 발언에 더 불안해진 금융시장

흥국생명발 금융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 흥국생명이 2017년 5억달러 규모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탓이다. 영구채는 통상 5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데 흥국생명은 자금시장 불안으로 영구채 차환 발행에 실패해 조기상환을 포기했다

한전공대에 4200억 퍼붓는 한전, '콩코드 오류'를 걱정한다

연간 최대 4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과 그룹사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운영비로 올해 7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출연액이 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남동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가 각각 56억원, 나머지 4개사가 70억원 정도다

이태원 참사로 AI·빅데이터 재난관리 활용 필요성 커졌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이 지역에 몰려든 인파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 시스템은 알고 있었다. KT 기지국에서 받는 신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 인구수를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이런 빅데이터는 무용지물이었다

 

파이낸셜뉴스:▷미국 주도 '칩4동맹' 참여 실보다 득이 많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수급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반도체 장비 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美 4연속 자이언트스텝, 더 길어지는 고통의 터널

내년 미국 금리 6%대 전망도 격차 더 커져 후폭풍 대비를 미국이 다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한국 경제는 더 험난한 행군을 하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일(현지시간) 이번에도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을 단행해 최상단 기준금리를 4%까지 높였다. 15년 만에 최대치였고 자이언트스텝은 이번이 4회째였다. 거침없는 행보이긴 했으나 예상됐던 바여서 놀랄 일은 아니었다.

 

헤럴드경제:▷초유의 NLL이남 도발, 최악의 상황에 맞설 태세 갖춰야

북한의 ‘닥치고 발사’식 도발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새벽이든, 심야든 시간을 불문하고 쏴대더니 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BRM) 등 25발 가량의 미사일과 100여발의 포를 11곳에서 10시간19분에 걸쳐 동·서해로 무더기로 발사했다

美 4연속 0.75%P 인상, 한미간 금리격차 주목해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3일 0.75%p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3.75∼4.0%로 올랐고 한국과의 금리차는 최대 1%까지 벌어졌다. 이번 금리인상까지 FOMC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밟았다. 사상 초유다. 놀라울 건 없다.

 

중앙일보:▷[영상사설] 일본 엔화 위기가 한국에 주는 경고

급격한 엔화의 하락세로 일본 경제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32년 만에 처음으로 150엔을 돌파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일본은 올 4~9월 11조엔이라는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경제도 안전 챙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연준이 이렇게 큰 폭으로 네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처음이다.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려왔지만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충격에 따른 고물가 영향이 큰 탓이다

ICBM까지 쏜 북 도발… 안보 경각심 무너지면 안 된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군 당국의 분석 결과 이 미사일은 1단 및 2단 추진체의 분리에 성공했지만 남은 탄두부가 추력이 약해져 목표했던 탄착점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한다. 실패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매일신문:▷‘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 못 하는 기막힌 현실

156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며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대형 참사를 포함해 6대 범죄에서 경제·부패로 줄었기 때문이다

대구·안동 ‘물 동맹’ 댐물 상수원 이용 시대 열렸다

대구시와 안동시가 2일 안동댐에서 '맑은물 공급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갖고 '물 동맹'을 공식화했다. 안동시는 안동댐·임하댐 물을 대구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돕고, 대구시는 안동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게 골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협력을 국내 물 문제 해결 모범 사례로 만들자"고 했다

보고·지휘 체계 붕괴, 이런 경찰로 국민 생명 지킬 수 있나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상황 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압사… ” 신고 줄 잇는데 자리 비운 112 책임자, 음식점 간 서장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총경과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인 류미진 총경을 어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 총경은 현장 지휘를 소홀하게 했고, 류 총경은 112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이 감찰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젠 ICBM까지… 확장억제 본격 가동해 北 탈진시켜야

북한은 어제도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5발을 동해로 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은 추진체가 2단까지 분리됐지만 정상 비행에 실패해 추락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전날 하루 종일 단거리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하며 남측을 위협한 데 이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타격 능력까지 과시하려 한 것이다.

한미 금리 큰 폭 역전… 태풍권 진입한 환율·물가 불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이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3.75∼4.0%로 높아졌다. 7월 한국을 처음 역전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도 1%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차이가 커질수록 원-달러 환율은 높아지고, 외국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경제:▷北 미사일 날아온다면… 위기 대응 매뉴얼도 비상

북한의 도발이 끝이 없다. 그제 하루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25발을 쏘고 그중 한 발은 북방한계선(NLL)을 넘더니 어제는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등 6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비록 ICBM은 760㎞를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지만,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으로 북상하는 자금경색… 철저한 대비만이 살길이다

흥국생명의 외화채권 조기상환 불이행(콜옵션 미행사) 결정에 따른 여진이 일파만파다. 한국 기업의 외화채권 콜옵션 미행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은행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당장 한국의 대외신용지표 중 하나인 한국 국채(5년 만기)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년 사이 최고 수준(70bp)으로 뛰었다

 

국민일보:▷북, ICBM까지 발사… 안보 역량 강화로 대응해야

북한이 3일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약 1920㎞, 비행거리 760㎞로 탐지됐다. 1·2단 추진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나 이후 동해상으로 추락했다. 정상적인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3월과 5월에 발사했던 화성-17형에 비해 일부 기술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청장·용산서장실 압수수색 생략, 초동 수사도 부실하다

이태원 참사의 초동 수사도 부실하다. 경찰 수사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미 금리 인상 수렁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 새 돌파구 절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일 기준금리를 현행 3.0~3.25%에서 3.75~4.0%로 0.75% 포인트 올렸다.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난 3월 제로 수준에서 8개월 만에 4%에 도달했다. 이로써 한·미 금리 차는 3년3개월 만에 1% 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일보:▷참사 당일 마비된 보고체계, 그 자체가 재난

156명의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정부 보고체계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가 안이했던 것은 물론 사고 이후의 보고ㆍ지휘체계는 기본도 갖춰지지 않았다

北 ICBM 도발에 연합훈련 연장으로 맞선 한미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도발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다시 선을 넘었다. 북한은 3일 오전 동해상으로 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쐈고, 밤늦게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다. 미국이 자국 위협으로 간주해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한 ICBM 발사는 올해 7번째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을 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대통령보다 경찰청장·장관이 참사를 늦게 알았다는 나라

하루하루 충격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압사 4시간 전부터 위급 상황을 알린 112신고가 묵살된 일이 1일 공개되더니, 2일엔 대통령보다 안전 주무장관과 경찰청장이 사태를 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의 재난 보고·지휘 체계가 아래도 위도 다 허물어진 것이다

ICBM까지 쏘며 수위 높인 북, 진정 파국으로 갈 건가

북한이 3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전날 분단 후 처음으로 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 무력시위 강도를 높였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미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 장기적 대비책 마련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올렸다.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3.0%)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인상폭은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다

 

서울신문:▷‘과밀’에 익숙해진 사회, 일상의 안전시스템 혁신하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 제정과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드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위험예측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재난 보고·지휘 체계, 이렇게까지 엉망이라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날마다 드러나는 부실 대응들이 충격적이다. 시민들의 신고를 경찰이 묵살한 것도 기막힌데 보고 체계마저 무너져 있었다. 재난을 총괄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사고를 더 늦게 알았다. 잘 때도 휴대폰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경찰청장은 더 늦었다. 말문이 막힌다

北 점점 막나가는데 ‘한국형 3축 체계’ 이상 없나

북한이 어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쏜 1발을 포함해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섞어 쏜 데 이은 연이틀 도발이다. ICBM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일본 열도를 넘지 못한 채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겨레:▷‘총체적 무능·부실’ 밝히려면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셀프 수사’라는 불신을 떨치기 힘들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연준 추가 금리인상 ‘압박’, 신용경색 시급히 해결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네차례 연속 단행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40여년 만의 최고 수준인 물가가 잡히지 않자 선택한 고육책이다. 우리나라는 고물가·고환율 속에 자금시장의 신용 경색 현상까지 겹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금융·통화당국의 현명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ICBM 발사한 북, 출구 안보이는 한반도 위기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다음날 곧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국제질서 혼란 국면을 이용해 실질적 핵보유국 굳히기에 나선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강원일보:▷코로나 재유행, 백신접종·개인방역 더욱 철저해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7차 유행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 내 지난 1일 확진자는 2,271명이다. 올 9월13일 이후 도내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넘어선 것은 한 달 반 만에 처음이다. 최근 1주일간 도내 총 확진자도 1만440명으로 전주인 10월19일부터 25일까지 7,309명에 비해 3,131명이 급증했다.

나라가 하나 돼야 北 도발에 대처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빌미로 3일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됐으며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경찰이 제 식구 수사… 조속히 ‘검수완박’ 위헌 결론 내려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발이 묶여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층 경제 위기, 비상플랜 상시 가동해 정교하게 대처하라

미국발(發) 긴축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연준은 사상 초유의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3.75~4.00%까지 끌어올렸다

 

부산일보:▷지역언론 보도의 새 지평 연 '산복빨래방' 기획

<부산일보>가 부산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산복도로 마을을 새로운 각도로 재조명한 ‘산복빨래방’ 기획이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산복빨래방 마당 작은 텃밭. 부산일보DB 〈부산일보〉가 부산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산복도로 마을을 새로운 각도로 재조명한 ‘산복빨래방’ 기획이 대장정의 여정을 마쳤다

부산 축제 안전, '이태원 참사'서 제대로 배워야

부산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인 '부산불꽃축제'의 2019년 행사 모습. 부산일보DB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가 화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믿기지 않는 대규모 참사가 국가적 차원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혁신과 정비에 지역축제 역시 포함돼야 마땅하다는 얘기다.

 

이데일리:▷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사... 긴축기조 훼손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당초 우려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벌써부터 파행이 일고 있다

더 벌어진 한미간 금리차, 환율 불안 해소 최우선해야

미국 연준(Fed)의 초강력 긴축 위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 연준은 그제(현지시간)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렸다. 6월과 7월, 9월에 이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미국 기준금리 상단(4%)을 기준으로 1%포인트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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