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국민의힘,검찰,중국,민주당,문재인,미국,공무원,변호사,대통령,유럽연합,文정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차기 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안보와 관련해 핵무장 등 강경 일변도의 주장을 쏟아 내고 있다

▷BTS 입대 결정, 엑스포 홍보대사는 계속해야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모습.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인 진부터 시작해 멤버들이 순서대로 군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는 몰랐나

쌍방울그룹이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물류·유통 등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얻는 내용의 합의서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체결했다고 한다. 여기엔 쌍방울이 그 대가를 북측에 추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엉뚱한 논란에 발도 못 떼는 노동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의원 물음에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 선생이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답했다

▷세금으로 쌀 사서 헐값 처분 韓 농정, 더 하자는 민주당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넘어가면 정부가 무조건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그 범위 안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매입하도록 돼있는 것을 ‘의무 매입’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 쌍방울 임직원 동원해 달러 밀반출, 북한 흘러갔는지 전모 밝혀야

외화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이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직원 수십 명이 책 등 개인 소지품 사이에 달러를 숨겨 중국 선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현지 공항에 도착한 뒤 쌍방울 방모 부회장에게 달러를 건네곤 곧바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시기도 의심스럽습니다

▷신성한 병역의무 돌아보게 한 BTS 군 입대

수년간 계속된 병역특례 논란에 방탄소년단(BTS)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제 BTS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연말 입대를 확정하면서다.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떠밀리기 식 입대가 아니라 자진 입대라는 점에서 BTS다운 떳떳한 결정이라는 응원이 잇따랐다. BTS는 그동안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밝혀 왔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은 무리수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은 민주당이 169석의 수권(受權) 정당다운 책임감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다. 어제도 지도부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내용도, 절차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 쌀값 폭락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

◇한국경제：▷이재명 재판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예상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울, 뭘 믿고 실정법 어겨가며 대북 사업 추진했나

쌍방울그룹의 대북 거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중국으로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잡은 데 이어 이 돈이 북한에 전달됐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쌍방울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과 합의서 체결을 통해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의 우선적 사업권을 획득했는데, 검찰은 이 돈을 그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늘어나는 美 이민 상담… 국민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 돌아볼 때

1년간 막혔던 미국 투자이민 길이 지난 5월부터 다시 열리면서 자산가를 중심으로 미국 이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핵심인 EB-5는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미국 법인에 투자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주는 비자 제도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과 돈이 급증한다고 하니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서울경제：▷文정부 기간 대북 현금 지원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문재인 정부 당시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권 대가 지급 등을 위해 수십억 원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대북 사업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EU 원자재법, 제2의 IRA 되지 않게 선제 대응하라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재법(RMA)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우리 기업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원자재법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내년 1분기 중 리튬·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선정해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색 포퓰리즘’ 노란봉투법 막지 못하면 무법천지 된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등 노동계 원로들이 주도하는 일자리연대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입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은 국민 경제와 일자리를 해치는 황색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디지털타임스：▷이재명 측근 불법 `대북거래` 의혹, 진상 반드시 밝혀야

검찰이 쌍방울그룹이 수십 억원 상당의 미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먹통 피해보상, 제대로 이뤄져야 신뢰 얻을 수 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들이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돼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중이라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민주당은 9만여 종부세 납세자의 비명 안 들리나

개정안 처리 20일 마지노선 무산되면 9만3000명 과세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으로 공제가 무산 일보직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입법기한이 오는 20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의무 매입보다 전략작물로 쌀 파동 이겨내야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농민 환심 사려는 포퓰리즘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대안으로는 가루쌀과 같은 전략작물 보급으로 쌀 생산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겨레：▷4년 전 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처리 문제삼은 감사원

감사원이 4년 전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처리에 대해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감사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는 짤막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는데 이것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감사원과 금융위의 주장이다

▷‘이윤보다 생명’ 다시 불붙은 SPC 불매운동의 외침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의 빵 재료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에스엔에스(SNS)를 중심으로 에스피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단식투쟁 때에 이어 시민들의 두번째 연대 움직임이다.

▷정진석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색깔론 편승 도넘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주장을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이라는 취지로 옹호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하나뿐인가”라고 했다

◇세계일보：▷BTS 입대 결정, 논란 많은 병역 특례 최소화해야

수년간 논란을 야기했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가 일단락됐다. BTS 측은 그제 최연장자인 진이 이달 말 입영연기취소를 신청하고 병무청 입영절차를 따르고 다른 멤버도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TS가 스스로 입대를 결정하며 최전성기에 그룹 차원의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잘한 결정이다

▷‘종부세 개편’ 공약 팽개치고 정쟁 국감 몰두하는 여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이다.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막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서해 피격’ 전 국방장관·해경청장 영장… 진상 규명 속도 내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유족의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일보：▷서해피격 사건 첫 영장, 진실 명확히 규명해야

검찰이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 모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착수 3개월 만이긴 하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해 첫 신병 확보에 나선 점에서 본격 사정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카톡 올 들어 5차례나 장애 있었는데, 정부 뭐했나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거대 플랫폼의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 과태료, 복지급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각종 행정업무를 사기업에 의존하면서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BTS 원칙 있는 입대 결정... 병역특례 축소 계기로

방탄소년단(BTS)이 최연장자 진(김석진)을 필두로 일곱 멤버가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진은 재작년 말 병역법 개정으로 만 30세인 올해 말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는데도 입영 연기를 취소해 입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대출금리 치솟는데, 부채 연착륙 지원 겉돌아서야

은행 대출금리가 또 큰 폭으로 올랐다. 한은의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시차를 두고 시중금리에 반영된 후폭풍인 셈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 금리를 0.44%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연 6.05%에서 6.49%로 올랐다

◇헤럴드경제：▷사이버 안보 재정비 시급성 일깨운 카카오 ‘먹통’ 사태

‘국민메신저’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데이터센터 규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제위기 최고 방파제는 재정건전성임을 잊지 말아야

재정건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최근 “대규모 경기부양에도 물가 걱정 없을 것”이라던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공개사과했다. 건전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스파르 재정국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재정지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망치로 PC 부수고 ‘이화영 파일’ 없앤 쌍방울, 뭘 감추려 하나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쌍방울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과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11월 쌍방울 직원들은 컴퓨터에서 ‘이화영’을 검색해 관련 파일이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컴퓨터를 망치로 때려 부수기도 했다

▷청년고용장려금 받고 4800개사 폐업… 눈먼 돈 된 혈세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 약 8만 곳 가운데 4800곳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청년 1명당 최대 연 900만 원의 장려금을 3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미·EU “봉쇄” 中 “자립” 기술패권전쟁 개막, 韓 생존전략 찾아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최고전략문서를 통해 서로를 향한 적대의식을 드러내면서 전면전을 벌이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3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도 중국을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72년 묵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데 이어 지난 14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술 강국의 길...해법 제시한 JY의 기능올림픽 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제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폐회식에 참석했다. 국가대표로 참가한 삼성 계열사 임직원 22명 등 35개국 133명의 선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올림픽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대표 자격으로였다

◇경향신문：▷예금보험료까지 전가한 은행, 가산금리 투명하게 공개해야

은행의 대출이자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료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이고, 지준금은 예금자가 맡긴 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게 은행이 예금액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다

▷BTS 입대 결정, 병역특례 축소 공론화 계기로

‘K컬처’의 도도한 흐름을 상징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군 입대 의사를 밝혔다. 가장 나이가 많은 진(본명 김석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다른 멤버들도 이후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지난 17일 발표했다. BTS는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만 30세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다.

▷“전술핵 주장 무책임” 못 박은 미 대사, 여권은 딴소리 말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간 아닌 안전이 최우선돼야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바다 위에 활주로를 띄우는 부체식(浮體式)으로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가 어제 국회에서 가진 정책 토론회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쌍방울의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회장이 2018년 말 평양에서 달러 자금을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내용을 시사하는 문건이 그제 공개됐다. 쌍방울은 ‘쪼개기 환전’한 수천만~수억원의 미 달러를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쌀시장 왜곡하는 양곡관리법 밀어붙일 일 아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핵심 법안으로 밀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돼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왔다.

◇강원일보：▷규제 컨트롤타워 ‘강원형 기업호민관’ 성과 거두려면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규제혁파 컨트롤타워이자 전문·자율기구인 ‘강원형 기업호민관’을 신설키로 했다. 도와 경제단체,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문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호민관이 직접 18개 시·군을 찾아가 규제혁파의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동서고속철 건설,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이하 동서고속철도)는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인프라다. 35년 동안 강원인들에게 건설을 약속한 이 철도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은 미래 경제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합뉴스：▷'때 되면 가겠다'는 약속 지킨 BTS 입대 결정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군에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17일 "진(30·본명 김석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초연결 사회 리스크 관리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등 공룡 플랫폼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데이터센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년여 전 발의됐지만 정작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고 한다.

◇매일신문：▷文 정부 국방장관 등 구속영장 청구, ‘월북 몰이’ 실체 규명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에 온 지 8년, 한국가스공사 지역에 뿌리내릴 의지 있나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는 기업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지역 상생 움직임이 미미한 건 물론 사회공헌활동에도 소극적인 탓이다. 사회공헌활동 대부분이 주말에 집중되기 마련인데 직원 상당수가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비판한 전재수 매도… 李 팬덤의 당내 민주주의 파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산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쓴소리를 한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떼로 공격하고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비이성적 매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매일경제：▷反시진핑 시위했다고 남의 나라에서까지 폭행한 중국의 만행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주재 중국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규탄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집단구타를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반(反)시진핑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남의 나라에서까지 폭행을 일삼은 것은 반인륜적 만행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전세보증금만 1000조, 그림자 부채 리스크 간과해선 안 된다

사실상 가계부채이지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빚'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규모가 크고 부실 위험도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빚이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부채 통계에서 빠진다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 위기… 민주당 稅완화는 쇼였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무산될 위기다. 정부·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올해에 한해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감세"라는 억지 논리로 거부하고 있다

◇문화일보：▷윤리특위도 안 만들고 제소 경쟁하는 與野의 국민 우롱

여야가 상대 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남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진석·권성동·윤창현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접수시켰고, 국민의힘 역시 13·14일 민주당 주철현·김교흥·이재명·노웅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어준도 끼어든 여론조사 업계… 조작 막을 장치 급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는 18일 오전 현재 93개의 ‘조사기관’이 등록돼 있다. 마지막 업체는 지난 14일 등록된 ‘여론조사꽃’인데, 김어준 씨가 설립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정치 현안이나 선거 추세 등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미 여론조작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신뢰성과 정확성을 상실했다

▷쌍방울·이화영 ‘대북 거래’ 의혹 증폭, 뒷배 없었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납한 의심도 받는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권 대가 지급을 위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의혹이 갈수록 증폭하고 있다

◇국민일보：▷서해 사건 영장 청구, 법원은 증거와 법리 따라 판단해야

서울중앙지검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서해 사건 진실 규명은 분기점에 섰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윗선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된다.

▷“이재명 수사” vs “김건희 수사”… 신물 나는 정쟁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는 ‘난타전’으로 요약되는 올해 국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법사위는 수도권 검찰청을, 행안위는 경기도를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민생과 직결된 수사, 삶의 질이 걸린 도정(道政)을 다루는 사안은 테이블에 오를 틈이 없었다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혁신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결국 징계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광고료를 챙기는 것은 브로커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법률 소비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봉쇄하는 직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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