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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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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추석 민심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 대한 경고
디지털타임스：▷하이트진로, 노조 손배소 취하… 불법불관용 원칙 어디 갔나
▷커지는 변동금리 비중, 현실과 따로 가는 취약층 금융지원
한국경제：▷내부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에 앞서 생각해볼 것들
▷'핵무기 법제화'까지 나간 北, 대화에 매달릴 상황 아니다
▷내년도 경영계획 '스타트'… 불황일수록 미래 투자 과감해야
부산일보：▷부산 교통안전 위협 주범은 오토바이 불법 행위
한겨레：▷미 언론도 ‘바이 아메리칸’ 비판, 건배 때만 ‘위 고 투게더’
▷‘대선 연장전’ 정기국회 우려, 민생 최우선은 말뿐인가
▷계속되는 원자재값 급등,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해야
세계일보：▷北 핵무력 법제화, 국제사회 고립만 심화시킬 것
▷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대통령 임기’ 얘기가 왜 나오나
▷여야 정치권 ‘민생 실종’ 질타한 추석 민심 새겨들어라
한국일보：▷‘지구 한 바퀴 외교전’ 앞둔 尹, 치밀한 준비를
▷"절대 핵 포기 않겠다"는 김정은... 고립 자초할 뿐
서울신문：▷北 ‘핵무력 법제화’, 무모한 핵 장난 용인 못 한다
강원일보：▷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연휴 이후 대책이 중요하다
매일신문：▷고향사랑기부제, ‘고향 경북 사랑’ 이끌어 낼 수 있기를
▷시민 휴게시설 된 수성못에 부당이득금 달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못 한다는 이재명, 北 대변하나
파이낸셜뉴스：▷이산 상봉 제의에 핵사용 법제화로 답한 北
연합뉴스：▷정치권, 추석 민심 받들어 민생 회복에 올인해야
조선일보：▷민노총 불법에 또 면죄부 준 하이트진로 사태
▷기소로 드러난 ‘거짓말 의혹’에 이 대표는 소명부터 해야
▷北 ‘핵 선제 타격’ 법에 명문화, ‘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
서울경제：▷연금·건보 의무지출 눈덩이… 미래 위한 개혁 서두를 때다
▷OECD 중하위권 성장률, 정치 복원하고 구조 개혁 나서라
▷北 ‘선제 핵 공격’ 법제화… 이런데도 평화 타령만 할 건가
중앙일보：▷[그림사설] 자멸 위기 정의당, 대안 정당 거듭나야
▷[그림사설] 한ㆍ미 동맹 흔들리지 않게 한국 전기차 차별 재고해야
이데일리：▷막 오른 美 주도 IPEF 공식 협상… 대중 소통 강화해야
▷코 앞에 닥친 공공요금 연쇄 인상, 후폭풍 최소화해야
경향신문：▷‘핵무력’ 법제화한 북한, 도발적 조치로 얻을 것 없다
▷윤 대통령 3개국 순방, 외교 이벤트 넘어 실질 성과 내야
▷심상찮은 계절독감 유행세, ‘트윈데믹’ 대비 서두를 때
헤럴드경제：▷아이디어 없이 플래카드만 난무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석 민심은 ‘민생’, 정치권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매일경제：▷폐교 위기에도 교사 늘리고 예산 쏟아붓는 방만한 교육행정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로 산업경쟁력만 떨어뜨린 中企적합업종
▷유럽·캐나다도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이 글로벌 대세됐다
동아일보：▷서울 아파트 9년 만에 최대 하락, 이젠 경착륙도 대비할 때
▷대선 사범 1987년 이후 최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라져야
▷美 바이오까지 자국산 우선… 韓 BBC 동시타격 대책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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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부산일보◇한겨레◇세계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조선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헤럴드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
◇국민일보：▷추석 민심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 대한 경고
추석 연휴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발의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여권은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가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논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절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일부가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한 날이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제안이었던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대화제안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지난 7월 기준 78.4%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3조4455억원이 늘어난다
◇디지털타임스：▷하이트진로, 노조 손배소 취하… 불법불관용 원칙 어디 갔나
하이트진로 노사가 지난 주말 파업을 풀기로 하면서 사측이 노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를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 청담동 본사까지 점거하는 등 6개월에 걸친 장기파업에서 마지막 쟁점은 손배소 취하 여부였다. 노측은 끈질기게 취하를 주장했고, 사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견지에서 소취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커지는 변동금리 비중, 현실과 따로 가는 취약층 금융지원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집계됐다. 10명에 8명 꼴이다. 이는 2014년 3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1월 변동금리 비중은 65.6%였다
◇한국경제：▷내부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에 앞서 생각해볼 것들
금융위원회가 어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나 임원이 자사 주식을 매매할 때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을 30일 전에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조치다. 사전공개를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핵무기 법제화'까지 나간 北, 대화에 매달릴 상황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까지 했다고 추석 연휴 도중에 발표했다.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끝없는 집착과 야욕이 이제는 공식적 공격 무기로 자체 법에 명문화한 단계에 이르렀다. '핵무기 법령'에는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도 핵으로 반격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들어 있다
▷내년도 경영계획 '스타트'… 불황일수록 미래 투자 과감해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주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기록적인 고물가를 잡을 방안은 과감한 금리 인상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영국과 말레이시아가 곧 그 대열에 낄 예정이고, 내주엔 미국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부산일보：▷부산 교통안전 위협 주범은 오토바이 불법 행위
10일 오후 11시 56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동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10대 5명이 무리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중 A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 달리던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부산경찰청 제공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불법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환경단체 등이 녹조로 범벅이 된 낙동강 강물을 컵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단체는 8월 4일 이후 물금, 매리 취수장 채수를 시작으로 낙동강 구간 전역의 독소를 자체 조사했다. 정종회 기자 jjh@ 얼마 전 부산 지역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처음으로 검출돼 충격을 던졌다
◇한겨레：▷미 언론도 ‘바이 아메리칸’ 비판, 건배 때만 ‘위 고 투게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핵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과 과학법’이 과도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을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대선 연장전’ 정기국회 우려, 민생 최우선은 말뿐인가
여야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도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똑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맞불을 놨다
▷계속되는 원자재값 급등,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해야
원자재값 급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납품단가에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지만 참여기업 수가 제한적인데다 이미 오른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세계일보：▷北 핵무력 법제화, 국제사회 고립만 심화시킬 것
북한이 ‘핵무력’ 사용의 법제화까지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이 대외적으로 공표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대통령 임기’ 얘기가 왜 나오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국민들을 무시하고 과거의 정치적 문법과 신 공안시대로 돌이키려 하는 부분들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정 정국이 이어질 경우 윤석열정권이 탄핵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 ‘민생 실종’ 질타한 추석 민심 새겨들어라
여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의원들의 귀향 활동을 통해 파악한 전국 민심을 점검하고 향후 정국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추석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인 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을 받지 않아 정치권은 추석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국일보：▷‘지구 한 바퀴 외교전’ 앞둔 尹, 치밀한 준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미국 중국 일본 정상 및 고위직과 연쇄 회담을 앞두고 있다. 2주간 ‘서울-런던-뉴욕-서울’ 순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숨 가쁜 외교전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 런던에서 치러지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발의로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대립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는 각자 ‘추석 민심은 우리 편’이라며 사정 정국을 공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중 급식봉사를 하고 이 대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밝히며 민생 행보를 과시했으나 돌파구가 되지 않고 있다
▷"절대 핵 포기 않겠다"는 김정은... 고립 자초할 뿐
북한이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제정했다. 2013년 제정된 종전 법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핵 보유국이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새 법령은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해 선제 공격을 선택지로 명문화했다
◇서울신문：▷北 ‘핵무력 법제화’, 무모한 핵 장난 용인 못 한다
북한이 추석 직전인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했다.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를 향한 또 한 번의 노골적 핵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포항제철소의 고로(용광로) 3기가 빠르면 오늘까지 모두 정상화된다고 포스코가 어제 밝혔다. 지난 10일 포항제철소 3고로에 이어 어제 2고로가 재가동됐고, 오늘 4고로도 재가동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6개월에 걸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짓고 지난 8일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모두 6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강원일보：▷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연휴 이후 대책이 중요하다
추석 연휴가 끝났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6,938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5일(3만7,530명)보다 592명, 2주 전인 8월29일(4만3,111명)보다는 6,173명 적은 수준이다
정치권은 추석 연휴 민심을 바로 읽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갈라져 싸우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파적 이익 때문에 골탕 먹는 것은 상대 정치 세력이 아니라 국민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여당은 물론 모든 정치권이 더 냉정해져야 한다.
◇매일신문：▷고향사랑기부제, ‘고향 경북 사랑’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시행령을 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이다
▷시민 휴게시설 된 수성못에 부당이득금 달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수성못을 두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이에 사용료·재산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수성못 소송'이다. 2018년 수성못의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공방이다. 최근 수성구청이 농어촌공사에 5년치 재산세 부과 결정이라는 맞불을 놓으면서 크게 번지는 모양새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못 한다는 이재명, 北 대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비핵전(非核戰) 상황에서도 언제든 선제 핵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이산 상봉 제의에 핵사용 법제화로 답한 北
김정은에 선제 핵타격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북한이 올 추석 하루 전날인 9일 핵사용을 법제화한 새 법령인 이른바 '핵무력정책법'을 공개했다. 앞서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었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안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 무드를 조성하려던 남측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성장률 35개국 중 20위 체질 바꿔 침체 극복을 0.7%를 기록한 지난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35개국 중 중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35개국 가운데 20위 수준이다
◇연합뉴스：▷정치권, 추석 민심 받들어 민생 회복에 올인해야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마무리됐다. 정치권이 서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라는 준엄한 추석 민심을 새겨듣고 민생회복에 올인해야 하는 까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죽기살기식 대결과 정쟁의 익숙한 행태로 회귀할 것 같아 우려된다.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4번째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및 법령 등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못 박았다.
◇조선일보：▷민노총 불법에 또 면죄부 준 하이트진로 사태
지난 3월 이후 하이트진로 공장과 본사 등을 상대로 계속됐던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노사 합의로 6개월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공장의 제품 출하를 막고, 본사에 난입해 옥상을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기소로 드러난 ‘거짓말 의혹’에 이 대표는 소명부터 해야
검찰이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대표는 기소 사실에 대한 소명 대신 “권력으로 먼지를 터는 억지 기소이자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듭 언급했다.
▷北 ‘핵 선제 타격’ 법에 명문화, ‘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적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나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서울경제：▷연금·건보 의무지출 눈덩이… 미래 위한 개혁 서두를 때다
연금·건강보험 등 복지를 뒷받침하는 의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 가운데 의무 지출액은 341조 8000억 원으로 전체의 53.5%에 달했다
▷OECD 중하위권 성장률, 정치 복원하고 구조 개혁 나서라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에 중국·인도네시아를 더한 35개국의 전 분기 대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7%로 20위였다
▷北 ‘선제 핵 공격’ 법제화… 이런데도 평화 타령만 할 건가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법제화했다.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핵 무력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핵무기 사용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시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놓고 위협한 것이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자멸 위기 정의당, 대안 정당 거듭나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그림사설] 한ㆍ미 동맹 흔들리지 않게 한국 전기차 차별 재고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처럼 사업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시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은 불법이다. 농어촌 민박과 한옥 체험 숙소만 할 수 있다. 일부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받아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부가 조건을 지켜야 해서 사업 확장이 쉽지 않다
북한이 추석 명절 국민의 마음을 짓눌렀다. 국제사회를 속이고 40년 핵개발에 매달린 북한은 기어이 ‘핵보유국’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핵공격 지침을 담은 법령까지 제정했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핵무력 법령 채택 사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소개했다
◇이데일리：▷막 오른 美 주도 IPEF 공식 협상… 대중 소통 강화해야
미국 주도로 출범한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 등 IPEF 14개 참여국은 엊그제 미국 L.A에서 폐막한 각료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의 협상 목표를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코 앞에 닥친 공공요금 연쇄 인상, 후폭풍 최소화해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솟은 식료품 값에 혀를 내두른 서민들이 연휴 후 닥칠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 동시에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기 요금의 주된 구성 요소인 기준연료비는 kWh당 지난 4월 4.9원 오른 데 이어 다음 달 4.9원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핵무력’ 법제화한 북한, 도발적 조치로 얻을 것 없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지 10년 만에 핵무기의 사용원칙과 운용방안 등을 체계화해 공개한 것이다. 이 법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도발적이다
▷윤 대통령 3개국 순방, 외교 이벤트 넘어 실질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7일 동안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두번째 해외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심상찮은 계절독감 유행세, ‘트윈데믹’ 대비 서두를 때
올가을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없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보낸 데다, 2년간 잠잠하던 독감도 유행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헤럴드경제：▷아이디어 없이 플래카드만 난무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석 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눈에 유난히 많이 띈 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플래카드다. 전국 지자체 어디나 내용은 하나같다. 온통 함께해 달라는 문구들이다. 하지만 앞날은 험난해 보인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동참 호소를 넘어서는, 지역경제에 힘이 될 아이디어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추석 민심은 ‘민생’, 정치권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번 추석 명절의 여운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진한 듯하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은 명절이다. 그러기에 모처럼 고향 밥상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 뜻깊고 소중했던 것이다
◇매일경제：▷폐교 위기에도 교사 늘리고 예산 쏟아붓는 방만한 교육행정
전교생 수가 30여 명인 폐교 위기 학교에도 교사 수가 증가하고 예산이 펑펑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본지가 서울을 포함해 전국 7대 특별·광역시의 지난 10년간(2011~2021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수는 29% 감소했으나 교원 수는 오히려 늘거나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로 산업경쟁력만 떨어뜨린 中企적합업종
대기업 진출을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2011년 도입된 중기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기업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과 방화문 제조업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돌하고 있는데 환경·안전 투자를 막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캐나다도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이 글로벌 대세됐다
유럽중앙은행이 8일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올렸다.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건 23년 만에 처음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로 역대 최고치를 찍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라고 한다. 캐나다 역시 7일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다.
◇동아일보：▷서울 아파트 9년 만에 최대 하락, 이젠 경착륙도 대비할 때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내림세도 15주 연속 계속됐다. 수도권 아파트 값 역시 10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렸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16% 하락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보였다. 최근의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하락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대선 사범 1987년 이후 최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라져야
대검찰청은 올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총 200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각각 2명씩 기소됐다. 5년 전 대선보다 입건자가 2.2배로 늘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대선이라고 한다.
▷美 바이오까지 자국산 우선… 韓 BBC 동시타격 대책 세우라
미국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약과 바이오 연료 등의 생산 설비와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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