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검찰,이재명,전기차,반도체,국민의힘,민주당,OECD,미국,대통령,피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65세인 노인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노인연령이 현재와 같을 경우 2054년 이후 노인인구 부양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남녀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할 정부 해법은 뭔가

여성 고용은 다소 늘었지만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남녀 임금격차는 오히려 악화됐다.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보면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51.2%)은 전년 대비 0.5% 포인트 올랐으나 남성(70.0%)과는 차이가 크다

▷큰 피해 안긴 힌남노… 조속 복구에 집중호우 대책 정비해야

태풍 힌남노 이동 경로에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힌남노가 내륙을 통과한 시간이 3시간 정도로 짧았는데도 영남 지역에서 다수가 사망·실종됐다. 포항 아파트 2곳 지하주차장에선 주민들이 심정지로 발견되거나 실종된 일도 있었다

◇서울신문：▷철저한 대비로 줄인 ‘힌남노’ 피해, 복구도 빈틈없게

‘괴물 태풍’으로 불리며 온 국민을 긴장 속에 몰아넣었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 남동 지역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어제 오전 6시 부산 동북동쪽 10㎞ 지점을 지날 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각각 955h㎩, 초속 40m에 이를 정도로 강력했다. 직격탄을 맞은 일부 지역의 피해는 실로 간단치 않다

▷美 부당한 ‘전기차 차별’ 글로벌 공조로 국익 지켜야

한국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5개국 모두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IRA가 공정한 글로벌 무역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제동원 문제, 이제 한일 결심해 풀 때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모색을 위해 외교부가 지난 7월 출범시킨 민관협의회가 그제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조선일보：▷국민의힘 역사상 열 번째 비상대책위, 이번이 끝인가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헌을 바꾼 국민의힘은 8일 다시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비상대책위 인선을 완료한다고 한다. 국민의힘 역사상 열 번째 비대위다

▷동맹보다 자국 이익 우선은 불변의 진리, 대처 못한 게 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 기업 대표가 미국에 투자하려는 이유를 뭐라 설명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행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끊은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노인 연령과 연금 보험료율 ‘자동 상향’ 여야 합의를

노인 기준 연령,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정권마다 일정하게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년부터 10년에 한 살씩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5년마다 2%씩 자동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겨레：▷재벌 감싸기 첫발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 철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국 소속 지주회사과를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기업집단국은 재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위법 행위 감시와 제재 등을 담당하는데, 그 가운데 지주회사과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과정을 관할하고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 제도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일을 해왔다

▷‘대기업·주요대 이전’ 불쑥 던진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국내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만,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을 토론 한번 없이 불쑥 제기하는 방식이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비 필요성 일깨운 ‘힌남노’

제 11 호 태풍 ‘ 힌남노 ’ 가 6 일 오전 경남지역을 할퀴고 울산 앞바다를 통해 동해로 빠져나갔다 . 이날 밤 11시 현재 3 명이 숨지고 3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 3 명은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갇혀 있다 극적으로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중앙일보：▷[영상사설] 여야 민생 챙긴다면 종부세 완화 합의부터 하라

여야가 지난 1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반쪽 합의에 그쳤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등이 종부세 중과를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부과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안 물리겠다니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그 손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22개 핵심 민생입법 과제의 하나로 꼽은 데 이어 강행처리 의지까지 밝히면서다

▷이재명·김건희 수사, 국민과 다른 잣대 적용 안 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일보：▷가슴 쓸어내린 '힌남노' 피해 복구 만전 기해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남해안을 지나 동해로 빠르게 나가면서 한반도도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힌남노가 지나간 6일 오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도로의 모습. 김종진 기자 kjj1651@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남해안을 지나 동해로 빠르게 나가면서 한반도도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수도권 공장총량 무력화, 헛발질하는 균형발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2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물량을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주호영 물러난다고 ‘새 비대위 무리수’ 해소되나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향후 출범할 새 비대위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를 다시 이끌 것으로 유력했던 주 의원이 6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며 고사함에 따라 예고대로 추석 전인 8일 새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해 지도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美 인플레법 대응 ‘5개국 공조’가 돌파구 돼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 정부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목소리 배제 안 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5일 4차 회의로 종료됐다. 7월 4일 첫 회의를 가진 지 두 달 만이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 방식의 배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는 "정부 예산을 활용한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與 새 비대위도 혼미, `재창당` 말 나오는 상황 직시해야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쳐 '비대위 시즌 2'를 출범시키며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인선했으나 주 전 위원장이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혼미에 빠졌다. 비대위원장 지목을 일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형편이다

▷반쪽 종부세 완화… 野, 대선 졌으니 공약 안 지키겠다는 건가

여야가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고령자 납부유예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강원일보：▷태풍 ‘힌남노’ 통과,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 다해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새벽 4시50분쯤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55hPa(헥토파스칼)과 40㎧(시속 144㎞)로 강도는 ‘강’이었다. 이는 1959년 ‘사라’나 2003년 ‘매미’가 상륙했을 때와 비슷한 규모다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강원도 내 자영업자들이 근간마저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도 강원도 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거리두기로 내수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물가폭탄을 정통으로 맞은 자영업계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재승인 ‘홈쇼핑 5∼7년, 종편 3∼5년’… 이게 형평에 맞나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게 유료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 체계를 유료 민영방송에까지 적용하는 바람에 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직도 공석인 교육·복지 장관, 검증만의 문제일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보름가량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장관 후보자 발표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車업계 ‘12년 만의 無파업’, 전기차 시대 뉴노멀 돼야

올해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분규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 맏형인 현대차는 지난달 19일 일찌감치 임단협을 타결했다. 4년 연속 무분규 타결로 1987년 노조 설립 후 최장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사도 지난달 말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이재명, 뒤늦은 서면진술 떳떳하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지만 당황스럽다.

▷힌남노가 보탠 상차림 부담… 추석물가 안정에 총력 쏟아야

추석을 나흘 앞두고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6.3% 오르면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8월에는 5.7%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했다

◇한국경제：▷끝내 출석 거부한 이재명, 검찰도 제 갈 길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자 거대 정당 대표가 법이 정한 절차를 부정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마치 거물 정치인에게는 수사 방식을 임의로 정할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펼친 주장은 졸렬하고 황당하다.

▷英 신임 총리도 감세·규제완화… 위기 극복 처방은 항상 똑같다

영국 새 총리로 선출된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 “감세로 영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물가 수준과 성장 정체로 신음하는 영국 경제를 감세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 등 자유주의 정공법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를 담은 것이다. 영국의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1%로 치솟았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에너지 위기… 자강 없이 경제 안보 없다

국제 에너지 위기를 심화시킬 일들이 어제 동시에 터졌다. 러시아가 독일, 영국 등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을 완전히 잠그겠다고 선언한 뒤 맞은 첫 거래일에 국제 가스 가격 흐름을 선도하는 네덜란드 TFT 선물가격이 장중 33% 급등했다

◇헤럴드경제：▷빠르게 늙는 한국...‘육아 국가 책임제’ 적극 도입 필요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결과가 그렇다. 보고서는 207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6.4%로, 세계 1위가 된다고 보았다

▷최대 불안요인이 된 환율, 가능한 모든 대책 검토해야

환율의 고공행진이 심상찮다. 워낙 복합적 요인인데다 당장 잡힐 일이 아니어서 더 걱정이다. 6일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최근 환율 상승세는 무시무시하다. 5일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70원을 돌파했다. 잠시 주춤한다 해도 추세적 상승세는 여전하다.

◇서울경제：▷대중 수출 통제 땐 美日보다 치명타, 脫중국 속도 내야

미중 갈등이 확대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이 미국·일본보다 더 큰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對中) 전기·전자, 통신 장비 제조 등 전략산업의 수출을 통제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는 601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감세로 성장’ 경쟁… 우리만 법인세 인하 반대할 건가

영국의 새 총리로 선출된 리즈 트러스가 5일 당선 연설에서 “세금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담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불평등 해소보다 성장’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 위기를 타개하려면 파이 나누기보다 파이 키우기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주52시간 획일 규제에 공장마저 맘대로 못 짓는 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의 조기 준공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현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인력을 대폭 늘려도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준공 시점을 2024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野, 대표 수사엔 '방패', 불법 파업엔 '면죄부'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그제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50년 뒤 생산인구 반토막, 성장전략 고민해야

50년 뒤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29%(23억명) 증가하지만 한국의 인구는 27%(1400만명)나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일보：▷美 전기차 차별에 EU·日과 공동대응하고 대통령도 나서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국제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보조금 차별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착수했다고 한다

▷민주당 뒤에 숨어 검찰 소환 불응한 이재명의 법치 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상대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최악 피한 ‘힌남노’, 피해 복구·지원 만전 기해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물러갔다. 어제 오전 4시50분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은 2시간여 만인 오전 7시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최대 풍속이 초속 40m/s로 ‘강’의 강도를 지닌 채 영남지역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건물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태풍이 관통한 포항·경주·울산에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경향신문：▷더 벌어진 성별 임금 격차, 이래도 여가부 폐지 고집하나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3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은 61만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임금 격차(12.8%)의 3배 수준이다

▷한반도 할퀴고 간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최선 다해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경남 해안과 동부 지역을 강타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냈다. 예고된 초강력 태풍에 대비했는데도 참사를 막지는 못했다. 힌남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한반도를 지나갔으나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해 곳곳에서 침수, 폭풍해일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포항·경주와 울산·부산 일대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 침몰 원인 못 밝히고 3년 반 활동 마친 사참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6개월에 걸쳐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종합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양경찰청 지휘부는 위기에 처한 승객을 구하지 못했고, 정부는 재난 대응을 지휘해 인명을 구하는 일에 한없이 무능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치솟는 전력생산 원가, 에너지 절약은 생존의 문제다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이 2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한다. 킬로와트시(kwh)당 245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한다. 가스·석탄 가격 급등으로 발전 단가가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2배 올랐고 석탄은 1.4배 상승했다

▷차례상 음식·진열 "가족이 의논해 정할 일"이란 성균관의 개혁

유교 전통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추석을 앞두고 5일 간소화된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했다. 명절증후군, 남녀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온 제례문화에 대해 뒤늦게나마 성균관이 합리적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을 보면 음식 가짓수는 최대 9개면 충분하다고 한다

▷반도체 위기감 커지는데 특별법 뭉개고 있는 국회의 무사안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위기"라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경기 위축 영향으로 D램 값이 7월에는 6월에 비해 14% 떨어지는 등 2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도체 재고가 7월에는 1년 전보다 80%나 늘었고 8월 들어 반도체 수출은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문화일보：▷환자 개인 부담도 되레 키운 文케어, 조정 더 서둘러야

건강보험기금의 재정 파탄을 재촉해온 ‘문재인 케어’가 환자 개인 부담도 되레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3498건이던 비급여 시술 등의 종류가 지난해 6월 기준 3705건으로 늘었다

▷전기 매입가 245원, 판매가 110원…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유증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세계적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나아가 에너지원 수입 급증이 이미 초유의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했고, 환율 상승을 부추겨 적자 폭을 더 키우는 등 국민경제 악순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재명의 검찰 소환 불응과 민주당의 법치 농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정치지도자와 공당(公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10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그 대신 전날 오후에 서면조사서에 답변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한다.

◇매일신문：▷‘힌남노’ 강타한 포항, 피해 파악·복구에 정부가 나서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 남동부를 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다. 특히 포항에는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 사이 450.5㎜, 시간당 최대 104.5㎜의 비가 쏟아졌다. 강한 바람과 폭우로 오천읍에서는 70대 여성이 대피소로 이동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 침수로 차를 빼러 갔던 8명이 실종됐었다.

▷검찰 소환 거부한 이재명, 무엇이 그렇게 두렵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예견됐던 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을 때 "먼지 털기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치 않다"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5일 '불출석 권고'를 결정했다.

▷정부 산하기관 임원도 알 박기, 어색한 동거 끝내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7곳의 임원 325명 중 69명이 더불어민주당 코드 인사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정권의 직간접적 관계자들이 5명 중 1명꼴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이 전수 조사한 결과다. 한둘의 자리 지키기로 보기 어려울 만큼이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위기인데 특별법은 국회서 잠자다니

전문가 76% 위기 단계 지적 법안 정기국회 심사서 빠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임을 역설했다. 지당한 말씀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반도체 현실은 어떤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징후가 뚜렷하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하락 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지표들이 이를 말해준다.

▷선진국 자칭이 부끄러운 양성 평등의 민낯

여성 고용률 OECD 꼴찌권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게 그동안 많은 정책과 예산을 동원했는데도 고용에서 남녀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2%로 남성(70.0%)보다 18.8%p 낮다. 그 전해 격차(19.1%p)와 별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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