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미국,게임,바이든,대통령,문재인,전기차,검찰,국민연금,국민의힘,이재명,윤석열

미국이 전기차·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도 ‘자국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는 이르다

▷文 정부 신재생산업 비리, 수사로 철저히 밝혀내야

소문이 무성했던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산업 부실이 사실로 확인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이 전 정부 5년간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지원산업’을 1차로 점검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한국 드라마의 저력 과시한 ‘오징어 게임’ 6관왕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게스트상 등 6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현지시간 12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극장에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에게 감독상을, 주연 이정재에게 남우주연상을 시상했다

◇한겨레：▷특검에서야 밝혀진 ‘이 중사 사건’ 부실수사·2차가해

지난해 5월 성추행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부실 수사 책임자들과 2차 가해 관련 지휘관들을 대거 기소했다.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2차 가해가 사건 발생 1년4개월 만에야 법적 처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경직적인 재정준칙 법제화, 복지예산 축소 우려된다

정부가 13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직되게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사회복지 예산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와 공명한 힘 보여준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새 역사를 썼다. 12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 아시아 배우가 에미상 주연상을 받은 것도, 비영어권 드라마가 감독상을 수상한 것도 처음이다

◇서울경제：▷겨울 가스 대란 우려, 대통령실이 최악 시나리오 점검하라

러시아가 일부 가스관을 잠그며 에너지 무기화에 나선 데 이어 호주가 가스 수출 제한을 검토하면서 올겨울 가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최근 자국 동부 해안 지역의 내년 가스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내수 물량 확보와 수출 제한 조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민연금 인력 지키려면 서울사무소 만들고 보상 늘려야

수익률 악화에 시달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을 막고 외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능률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보상체계 개편 방안’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근무 여건 악화와 민간 대비 낮은 성과급 등을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美 전방위 ‘자국 우선’… ‘국익 우선’으로 선제 대응하라

미국이 반도체·전기자동차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 유도를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앞서 자국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했다.

◇연합뉴스：▷'오징어 게임' 에미상 감독상ㆍ남우주연상 쾌거

전 세계적인 신드롬과 열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인 에미상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아쉽게 작품상과 남·여 조연상 수상은 불발됐지만,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비롯한 6개 부문 에미상 수상은 우리 대중문화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이 중사 부실수사 특검이 확인… '증거 없다'던 군검찰 해명해야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음에도 수사는 지극히 부실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자행하고도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국민일보：▷바이오 산업도 미국 우선주의… 우리가 제 목소리 낼 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약·생명공학 등 바이오 산업 전 분야의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백악관은 이어 14일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신규 투자와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군 당국의 부실 대응에 경종 울린 ‘이예람 특검’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0일간에 걸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군내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고인이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생을 마감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오겜’ 쾌거 빚어낸 K콘텐츠 독창성 계속 살려가기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여섯 부문을 휩쓸었다. 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상의 74년 역사상 비영어권 드라마가 수상하기는 처음이다. 그것도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같은 굵직한 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뛰어난 작품성을 과시했다.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에 이어 자막의 장벽을 다시 허물어냈다.

◇강원일보：▷아파트값 하락세, 도내 시장 영향 최소화 대책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최근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값 하락세 분위기가 도내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요구, 논리 더욱 치밀해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지역 18개 시·군의 특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18개 시·군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안에 반영할 지역별 산업·규제 특례의 발굴을 요청한 결과 각 시·군에서 235건, 강원도가 자체 발굴한 특례사항 47개 등 총 28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정상회담이 해결 찬스다

18일부터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하며 다자외교 일정에 돌입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등과 한미·한일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20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각각 현지 회담을 갖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예산 절반 넘은 의무지출, 씀씀이 구조조정 서둘러야

정부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은 341조 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3.5%를 차지한다

◇한국일보：▷에미상 역사 새로 쓴 '오징어 게임' 수상 쾌거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상인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씨가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모두 6개 부문을 휩쓸었다. 감독상을 비영어권에서 받은 사례도, 남우주연상을 아시아 국적 배우가 수상한 일도 74년 에미상 역사상 처음이다.

▷이예람 특검, 무더기 기소... 군 성폭력 근절 계기 돼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2차 가해자와 초동수사 책임자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이로써 앞선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았던 사건 관련자들을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졸속 확인된 文정부 신재생, 그래도 가야 할 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입된 국고 중 2,600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사업비의 10%이며, 지원 사업 5곳 중 1곳이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정부 때 의혹이 많았던 신재생 사업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국경제：▷디지털 대전환(DX), 대한민국 새 성장동력으로 삼자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공장은 1700종이 넘는 제품을 연간 1500만 개 생산하면서도 불량품 발생률을 0.0001%로 낮췄다. 하루 5000만 개씩 쌓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가상공장 디지털 트원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李대표 수사에 대통령 탄핵 거론한 민주당, 이렇게 오만할 수 있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 공안 시대와 국민 저항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잇단 고발과 '김건희 특검'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한 것이다.

▷재정준칙 법제화·예타 면제 최소화… 법적 구속력까지 갖춰야

정부가 어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폭증한 나랏빚을 제어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재정 중독과 상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빠져 '재정적자 100조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매일신문：▷‘세금 빼먹기 잔치’로 드러난 文 정부 태양광 지원 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1차 표본조사 결과 점검 대상 금액 2조1천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2천616억 원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12조 원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세금 빼먹기 잔치'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군위 편입’ 반대 경북 국회의원 공천 배제해야

'군위군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마중물이다. 군위 편입의 근거가 될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편입 전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이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인 것이다.

▷이재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드러나는 성남 FC 후원금 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때의 이 대표 수사는 의도적인 부실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화일보：▷美의 韓 기업 차별, 한미FTA도 활용해 돌파구 찾아야

오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4일엔 신규 투자와 지원책 등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 만의 ‘성남FC’ 송치와 李 의혹 전면 재수사 필요성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김정은 핵공격 법제화… 尹 ‘담대한 核 역량’ 천명할 때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 및 핵 공격 협박을 날로 고도화하는 와중에, 급기야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까지 만들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8일 채택했다는 이 법령은 핵무기 사용 5대 요건을 담았지만, 요건 자체가 모호해 김정은에게 마음대로 핵무기를 동원할 권한을 준 것과 마찬가지다

◇헤럴드경제：▷아이디어 없이 플래카드만 난무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석 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눈에 유난히 많이 띈 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플래카드다. 전국 지자체 어디나 내용은 하나같다. 온통 함께해 달라는 문구들이다. 하지만 앞날은 험난해 보인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동참 호소를 넘어서는, 지역경제에 힘이 될 아이디어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추석 민심은 ‘민생’, 정치권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번 추석 명절의 여운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진한 듯하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은 명절이다. 그러기에 모처럼 고향 밥상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 뜻깊고 소중했던 것이다

◇경향신문：▷비영어 드라마 최초 에미상 6개 부문 수상한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황동혁), 남우주연상(이정재)을 수상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지닌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드라마가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친윤 일색’ 여 비대위, 민심·혁신과 계속 멀어질 건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의 진용을 짰다.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합류할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오는 19일 새로 뽑는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 군내 성폭력 뿌리 뽑는 계기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고 이 중사가 직속 상관들의 2차 가해와 군검사의 부실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일보：▷특별교부세 수도권 집중, 거꾸로 가는 재정균형

1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2230억 원, 서울이 1514억 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각각 10위(933억 원), 15위(437억 원), 5위(1368억 원)에 그쳤다

▷오겜' 에미상 6관왕… 한류 올라탄 부산엑스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왼쪽)와 정호연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 '버라이어티 스케치 시리즈' 시상자로 나서고 있다

◇세계일보：▷강력한 재정준칙 도입, 정부가 사명감 갖고 지켜나가야

정부가 어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 한해 재정준칙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美 에미상 역사 새로 쓴 ‘오겜’ 6관왕, K콘텐츠의 쾌거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한국 제작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美, 바이오도 빗장… ‘뒷북대응’ 전기차 전철 밟아선 안 돼

아직도 발코니에 서서 손을 흔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생생하다. 지난 7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면담을 가진 뒤 관저 발코니에 나와 최 회장 일행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매일경제：▷바이오까지 '메이드인 아메리카' 사면초가 빠진 한국 기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바이오 제조 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에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타면제 요건 강화, 文정부처럼 포퓰리즘에 휘둘려선 안된다

정부가 1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서 예타 면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예타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해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예타 면제를 남발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돼왔다.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K드라마 새역사 썼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개를 거머쥐며 K드라마의 새 역사를 썼다.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을 비영어권 드라마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영상사설]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 핵공격 지침 법에 명시

40년 핵개발에 매달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핵공격 지침을 담은 법령까지 만들었습니다. 법령은 핵무기 사용 권한을 김정은에게 부여했습니다. 공격 임박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쓴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지위로 군축 협상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핵개발 고도화를 주장한 만큼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미상 6관왕으로 K콘텐트 지평 넓힌 ‘오징어 게임’

K팝과 영화에 이어 한국 드라마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 대중문화의 새 역사를 썼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미국 방송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에미상 시상대에 비영어권 작품이 오른 것은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다.

▷세금 줄줄 샌 문재인 정부 태양광… 전수조사해 엄벌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한껏 키운 태양광 사업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개탄했다던데 그럴 만했다

◇디지털타임스：▷민생 제각각 외치는 여야 … `국회 정상화` 없인 공염불이다

여야가 공히 추선 연휴 민심은 먹고사는 데에 있다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쟁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 핵심은 민생"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민생이 실종된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고 했다

▷바이오도 `美우선주의`, 장벽 넘을 통상전략에 사활 걸렸다

미국이 전기차·배터리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제약 등 생명공학까지 미국 내 제조를 공식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신약 개발에서 바이오 연료와 식품까지 거의 모든 생명공학 제품 및 물질의 미국 내 생산 확대가 골자다

◇조선일보：▷노조원 차 값 평생 할인, 그 비용은 일반 소비자가 내나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기아차 노조가 성과 보너스 2000만원이 포함된 올해 단체 협약안을 조합원 투표로 부결시켰다. 이유가 기막히다. 장기 근속 퇴직자에게 현대·기아차 구입 시 평생 3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75세까지로 제한하고 할인 횟수도 2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린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에 핵 선제 타격한다는 北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북한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비핵화를 위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들었다. 핵 개발 30여 년만에 법적으로 ‘선제 핵 타격’을 명문화한 것이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했던 일종의 표본 조사였다

◇동아일보：▷尹대통령 영미 순방… 경제안보 성패 달린 5박 7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캐나다 방문 등을 위한 5박 7일 일정의 순방 외교에 나선다.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자 다자외교무대 참석이다

▷‘오겜’ 6관왕, 74년 에미상 역사 바꿔 썼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가 제74회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비(非)영어 드라마가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것부터가 에미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 의무지출 50% 돌파”… 더 늦기 전에 연금개혁 나서야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정부가 마음대로 규모를 조정하거나 쓰임새를 정할 수 없는 법정 의무지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공적연금에서 나가는 의무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관련 의무지출액은 올해보다 15% 증가한다.

◇파이낸셜뉴스：▷정치 따라 춤추는 예타 면제 사라져야

경제성 검증 무시 선심 경쟁 정부, 엄격한 적용방안 내놔 정부가 1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과도한 정치개입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일몰제 기업활력법 상시화 시급하다

한계기업 급증, 갈수록 암울 사업 재편 상시 지원 체제화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고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한계기업은 영업 대비 이자비용을 계산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00%를 넘지 못한 곳을 말한다. 불황기 증가세가 불가피하겠으나 이런 기업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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