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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매일경제：▷택시회사 폐업 부른 판결, 대법관 이해충돌 논란 웬 말인가
▷미국의 전기차보조금 차별, 정부가 외교력 보여 줄 때다
파이낸셜뉴스：▷혁신 막은 대가로 돌아오는 택시요금 인상
서울경제：▷‘사법 리스크’에 민생 법안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
국민일보：▷이재명, 검찰 출석 거부하면 명분 잃을 것
헤럴드경제：▷상승폭 줄었지만 여전한 고물가, 고삐 늦출 수 없다
▷이재명 대표 소환, ‘민생 국회’ 파행 빌미돼선 안 돼
문화일보：▷여당이 고발 예고한 방심위의 ‘내 편 봐주기’ 요지경
▷공소시효 앞둔 ‘선거법 위반’ 소환, 李 거부할 명분 없다
동아일보：▷더 악랄해진 제2의 ‘n번방’… 검거 서둘러 추가 피해 막으라
▷檢핵관 龍핵관 張핵관 權핵관… 대통령실에 대체 뭔 일이
▷초강력 태풍 ‘힌남노’ 접근, 한 달 전 폭우 악몽 되풀이 안 되게
세계일보：▷“檢이 엉뚱한 꼬투리 잡았다”는 이재명, 직접 해명하면 될 것
경향신문：▷한반도 다가오는 태풍 ‘힌남노’, 대비에 빈틈없도록
연합뉴스：▷사상 초유 월 100억달러 무역적자… '퍼펙트스톰' 막을 대책 있나
한겨레：▷결국 ‘윤심’대로, ‘또 비대위’ 만장일치 의결한 여당
▷‘꼼수 시행령’ 비판 귀 막고 검찰 수사권 더 늘리겠다는 법무부
매일신문：▷대구 제2국가산단 지정 이번엔 고배 마시지 말아야
▷두 李(이재명·이준석) 검·경찰에 나가 혐의 소명하라
한국일보：▷'새 비대위' 속도전, 이준석 추가 징계... 국민 납득하겠나
서울신문：▷추석 코앞 최강 태풍 ‘힌남노’, 만반 대비로 피해 최소화를
▷한미일 강력한 의지 오판 말고 北 7차 핵실험 접어야
한국경제：▷'5000만원'에 장기 고정된 예금 보호·증여세 면제… 이런 것도 규제다
▷택시요금 인상… 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이재명 소환이 야당 탄압이면 이준석 조사는 여당 탄압인가
조선일보：▷대장동·백현동 이어 위례, 투명한 곳 없는 ‘이재명 개발’
▷국정원 연구원서 文캠프 출신 간부가 밤에 여성 불렀다니
▷AI 반도체 中수출 금지한 美, ‘제2의 전기차 사태’ 막아야
중앙일보：▷[그림사설] 논란 끝 당선된 이재명 대표, 협치 노력해야
▷[영상사설]구소련도 6·25는 ‘남침’, 역사왜곡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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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한겨레◇매일신문◇한국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
◇매일경제：▷택시회사 폐업 부른 판결, 대법관 이해충돌 논란 웬 말인가
50년 업력을 자랑하던 부산지역 A택시업체가 다음달 폐업을 예고하는 등 요사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택시회사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탓도 있지만 당장 '최저임금' 소송이 택시업계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은 물론 사납금도 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자신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검찰을 향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받는 혐의가 '꼬투리'인지 아닌지는 검찰·법원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진행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지난 대선 때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미국의 전기차보조금 차별, 정부가 외교력 보여 줄 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전기차와 반도체 등 핵심 부품들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IRA 의미를 재확인한 이 같은 입장 표명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뉴스：▷혁신 막은 대가로 돌아오는 택시요금 인상
서울시내 택시 요금이 내년부터 크게 오를 모양이다. 늦은 시간 대란을 빚고 있는 택시 승차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1일 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를 오른다
◇서울경제：▷‘사법 리스크’에 민생 법안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일 광주에서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다”면서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가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6.3%)보다 상승 폭이 둔화됐다. 물가가 5%대를 기록한 것은 3개월 만이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19.7% 뛰며 전월(35.1%)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다. 공업 제품의 상승 폭도 7.0%에 그쳤다.
◇국민일보：▷이재명, 검찰 출석 거부하면 명분 잃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한 첫 반응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력을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소환 통보가 권력 남용 성격이 있다는 우회적인 비판이다.
◇헤럴드경제：▷상승폭 줄었지만 여전한 고물가, 고삐 늦출 수 없다
8월의 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이다. 전월(6.3%)보다 0.6%포인트나 떨어졌다. 전달보다 떨어진 건 근 2년 만이고 3개월 만에 5%대로 내려섰다. 가파르게 오르던 상승세가 완연히 꺾인 모습이다.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하다
▷이재명 대표 소환, ‘민생 국회’ 파행 빌미돼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결국 개시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일 검찰로부터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다. 대선후보 출신의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전례가 극히 드물다.
◇문화일보：▷여당이 고발 예고한 방심위의 ‘내 편 봐주기’ 요지경
더불어민주당 편향성이 확연한 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급기야 여당의 형사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1일 “방심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왜곡·허위 방송에 대해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택시잡기 대란’이 심야에서 초저녁 시간대로 확산하는 등 악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이라는 응급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우버’는 물론 ‘타다’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까지 막히면서 한국은 모빌리티 산업의 후진국으로 전락했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인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 셈이다
▷공소시효 앞둔 ‘선거법 위반’ 소환, 李 거부할 명분 없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1일 확인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에게 보좌관이 보낸 ‘전쟁입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사진기자들에게 포착됐다. 그러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동아일보：▷더 악랄해진 제2의 ‘n번방’… 검거 서둘러 추가 피해 막으라
온라인 메신저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엘’(가칭)이라는 범행 주도자 외에 최소 8명이 이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했고, 성 착취 동영상이나 사진은 확인된 것만 350개가 넘는다. 2019년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n번방 사건’에 이어 3년 만에 유사 범죄가 다시 벌어진 것이다.
▷檢핵관 龍핵관 張핵관 權핵관… 대통령실에 대체 뭔 일이
여권 권력 지형에 심상찮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비상 체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과 대통령실 참모진 경질 등이 맞물려 ‘윤핵관’이 퇴조하고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등 또 다른 신주류가 부상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저런 핵관들이 난무하고 권력 암투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 접근, 한 달 전 폭우 악몽 되풀이 안 되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부산·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태풍의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칠 경우 내륙을 관통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힌남노의 강한 영향권에 들게 돼 태풍의 위력이 정점에 이르는 5∼6일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된다.
◇세계일보：▷“檢이 엉뚱한 꼬투리 잡았다”는 이재명, 직접 해명하면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한반도 다가오는 태풍 ‘힌남노’, 대비에 빈틈없도록
초강력 태풍 ‘힌남노(Hinnamnor·라오스의 국립공원 이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지난달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할퀸 수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자연의 가공할 위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백현동·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에선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사상 초유 월 100억달러 무역적자… '퍼펙트스톰' 막을 대책 있나
지난달 무역 적자가 무려 근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었으나 수입이 28.2% 폭증해 결과적으로 95억7천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때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하자 민주당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한겨레：▷결국 ‘윤심’대로, ‘또 비대위’ 만장일치 의결한 여당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일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일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이뤄지면 추석 이전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시즌 2를 가동한다고 한다. 비정상의 상징인 비대위를 기어코 다시 만들기 위해 여권은 총력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꼼수 시행령’ 비판 귀 막고 검찰 수사권 더 늘리겠다는 법무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확정됐다. 국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6개에서 2개로 줄였음에도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려 놓아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반대 의견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법무부는 오히려 추후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중까지 내비쳤다.
◇매일신문：▷대구 제2국가산단 지정 이번엔 고배 마시지 말아야
대구시가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이하 제2국가산단)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스마트기술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대구 제2국가산단은 대구를 미래형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대구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현실도 제2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이유다
▷두 李(이재명·이준석) 검·경찰에 나가 혐의 소명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 경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고 일자를 조율 중이다
◇한국일보：▷'새 비대위' 속도전, 이준석 추가 징계... 국민 납득하겠나
국민의힘이 추석 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2일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96조1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함으로써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이 발생할 때’라는 기존 기술을 명확하게 고친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제 하와이에서 종료된 한미일 안보실장협의에서도 돌파구는 없었다. 이 문제로 방미한 정부합동대표단은 앞서 조용히 돌아왔다. 때를 놓친 대미외교도 이유이나 무관심한 미국 반응은 더 큰 문제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 6.3%보다 낮은 5.7%로 집계됐다. 올 들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별 물가 상승률 증가세가 꺾였다. 물가 상승의 정점이 지나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별 상승률은 지난 1월 3.6%에서 출발해 2월 3.7%
◇서울신문：▷추석 코앞 최강 태풍 ‘힌남노’, 만반 대비로 피해 최소화를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어제 역대급 세기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쯤 경남 남해안으로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륙시 중심기압은 950hPa, 최대 풍속은 초속 43m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검찰이 자신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도 했다
▷한미일 강력한 의지 오판 말고 北 7차 핵실험 접어야
한미일 3국의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5000만원'에 장기 고정된 예금 보호·증여세 면제… 이런 것도 규제다
경제 규모 팽창과 무관하게 길게는 수십 년째 '5000만원 한도'에 묶여 있는 제도들이 있다. 21년째 변치 않는 예금자 보호 한도와 8년째 그대로인 증여세 면제 한도 등이다.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 현실을 감안한 한도 증액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택시요금 인상… 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대로 시행되면 택시요금이 2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촉발된 야간 택시 대란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재명 소환이 야당 탄압이면 이준석 조사는 여당 탄압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어제 “먼지털기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그제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한 반응이다. 과연 그런가
◇조선일보：▷대장동·백현동 이어 위례, 투명한 곳 없는 ‘이재명 개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시공사, 투자 금융사,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포함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 모두가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연구원서 文캠프 출신 간부가 밤에 여성 불렀다니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정치권 출신 고위 간부가 연구원 건물 일부를 개인 오피스텔로 쓰면서 외부 여성들을 수시로 불러들였다고 한다. 전략연구원은 북한 정보를 분석하고 대외·안보 전략을 다루는 기관으로 국정원이 운영 자금을 대는 사실상의 국책 안보 연구소다. 보안 시설이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돼 왔다
▷AI 반도체 中수출 금지한 美, ‘제2의 전기차 사태’ 막아야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對中)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두 기업은 AI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GPU) 분야 선두 기업이다. 미 정부는 수출 금지 이유로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군에 이용될 위험성을 들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논란 끝 당선된 이재명 대표, 협치 노력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영상사설]구소련도 6·25는 ‘남침’, 역사왜곡 교육과정
교육부가 균형 있는 역사관을 이야기 했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에는 역사 왜곡과 편향된 시각이 보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감이 세부적인 교육 기준을 정할 때 반영하기 때문이죠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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