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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문화일보：▷이번엔 ‘김건희 목걸이’ 논란, 투명하게 설명해야
▷대표는 민생, 최고위원은 특검·탄핵… 민주당 속 보인다
▷‘자유’ ‘6·25 남침’ 뺀 한국사 교육지침 바로잡으라
조선일보：▷쌍방울 그룹 주변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또 남침·자유 빠진 시안, 상식적 교과서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데일리：▷45년만에 최대폭 하락한 쌀값, 안정대책 시급하다
▷직장인 건보료 7%대, 과잉의료 ‘문케어’ 수술 속도내야
헤럴드경제：▷트리플 감소에 소비는 더 심각, 짙어진 침체의 그림자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는 참담한 교육현장, 이대로 둘 건가
국민일보：▷10년 만의 론스타 판정, 정부 교훈 삼고 제도 정비하길
매일경제：▷강사법 시행 3년, 고용은 줄고 수업의 질은 떨어진 대학 현실
▷당헌 개정을 박수로 의결한 여당 의총, 절차적 정당성 있나
▷10년만에 막내린 론스타분쟁이 한국 정부에 던진 과제
동아일보：▷“긴급조치 9호 배상”… 반세기 아픔, 여한 없이 씻어내야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 코앞까지 닥친 ‘R’
▷‘투기자본에 당한 官治’ 론스타 사태… 성찰 없인 또 당한다
한국경제：▷주 52시간 보완하는 특별연장근로, 기업에 자율권 더 줘라
▷정부, 론스타에 '일부 패소'…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행정 정비해야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무더기 규제 입법 예고한 민주당
디지털타임스：▷`10년 론스타 분쟁`이 주는 교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 불씨 규제혁파로 살려야
한국일보：▷론스타 배상, 끝까지 따지되 관련 시스템 정비해야
▷장제원 백의종군 선언... 다른 '윤핵관'도 2선 후퇴를
경향신문：▷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 투기자본 대처 교훈 새겨야
서울경제：▷"IRA같은 미국發 리스크, 지속적이고 세련된 다자외교로 풀어가야"[청론직설]
▷론스타 일부 패소, 국제투자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생산·소비·투자 뒷걸음… 신시장 뚫어야 돌파구 열린다
서울신문：▷‘먹튀’ 론스타 10년 소송, 정책 허점 면밀히 짚어야
한겨레：▷론스타 배상 확정되면,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파이낸셜뉴스：▷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제로섬 게임 곤란하다
중앙일보：▷6·25 ‘남침’ 표현 뺀 좌편향 교육과정 바로잡아야
매일신문：▷‘자유’ ‘6·25 남침’ 뺀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교육부는 뭘 했나
▷복지 예산 있음에도 곤란에 처한 이웃 방치하는 건 말 안 돼
세계일보：▷대통령실 쇄신, 이 정도 물갈이로 국민 납득하겠나
▷생산·소비·투자 감소, 비상한 각오로 경기침체 대비할 때다
▷론스타 소송 선방했지만 책임 규명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강원일보：▷道 국비 8조7,758억원 확보, 이젠 지키는 일이 중요
부산일보：▷부산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 검출되었다니
연합뉴스：▷'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판결… 패소 확정자 구제방안도 찾아야
▷씁쓸한 론스타 거액 배상 판정,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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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서울신문◇한겨레◇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강원일보◇부산일보◇연합뉴스◇
◇문화일보：▷이번엔 ‘김건희 목걸이’ 논란, 투명하게 설명해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설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격이나 호사가들 뒷담화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공식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6월 29∼30일 열린 나토 정상회의 직후부터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팔찌 등 장신구 논란이 이어졌다
▷대표는 민생, 최고위원은 특검·탄핵… 민주당 속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된다. 100일 동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이 계속되는데, 윤 정부 출범 4개월 남짓이기 때문에 윤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놓고 혼란스러운 공방이 예상된다. 그만큼 주요 정당들이 현재 국익과 미래 발전에 초점을 맞춰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유’ ‘6·25 남침’ 뺀 한국사 교육지침 바로잡으라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흔들던 문재인 전 정부의 ‘좌편향 교과서 알박기’ 시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조차 빠졌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없앴다.
◇조선일보：▷쌍방울 그룹 주변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 중 수억원가량을 지원했다고 한다. 당시 민간 대북 교류 단체와 행사를 공동 주최했는데 이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쌍방울은 이듬해 해외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도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침·자유 빠진 시안, 상식적 교과서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울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남침’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6·25전쟁에서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빼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가렸고, ‘대한민국 발전’ 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혀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31일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데일리：▷45년만에 최대폭 하락한 쌀값, 안정대책 시급하다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값은 폭등하는데 쌀값만 폭락해 농심이 들끓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당 4만 2522원(8월1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5만5630원) 대비 23.6%나 폭락해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에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줄을 잇고 있다
▷직장인 건보료 7%대, 과잉의료 ‘문케어’ 수술 속도내야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 6.99%에서 7.09%로 7%대에 첫 진입했다. 보건복지부가 엊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건보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키로 하면서다. 건보료율은 박근혜 정부 4년간(2013~2017년) 3.9%, 문재인 정부(2017~2022년) 5년간 14.2% 등 2017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인상됐다.
◇헤럴드경제：▷트리플 감소에 소비는 더 심각, 짙어진 침체의 그림자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나타난 지표들은 대부분 경기침체의 조짐이다. 고통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간다. 우선 지난달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었다. 지난 4월 이후 불과 3개월에 또다시 ‘트리플 감소’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고물가와 긴축 정책의 여파는 여전한데 오미크론의 영향까지 겹쳤다.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는 참담한 교육현장, 이대로 둘 건가
최근 공개된 충남의 한 중학교 ‘사건’ 동영상은 충격 그 이상이다. 교권 추락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끝이 어딘지 이제는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다. 동영상에는 수업 도중 학생이 교단으로 가더니 벌렁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교사는 아무일 없는 듯 외면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일보：▷10년 만의 론스타 판정, 정부 교훈 삼고 제도 정비하길
사모펀드 론스타의 제기로 10년을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일단락됐다. 수조 원을 물 수도 있는 소송에서 2900억원대로 배상액이 줄어 불상사를 막기는 했다. 그러나 20여년간 ‘먹튀’ 자본에 휘둘려 온 대한민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사회적 수업료를 지불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법률안 통과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2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2의 n번방 주범 ‘엘’(가칭)을 추적 중이다. 엘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강사법 시행 3년, 고용은 줄고 수업의 질은 떨어진 대학 현실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고용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낳는 '역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기존 강의를 통합해 강사 채용을 줄이면서 수업 부담을 떠안은 교수들은 과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당헌 개정을 박수로 의결한 여당 의총, 절차적 정당성 있나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아예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하다.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퇴짜 놨는데도, 당헌을 바꿔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나선 걸 보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게 자명해보인다. 심지어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의 표결까지 생략한 채 그냥 박수로 당헌 개정을 추인한 건 반민주적이기까지 하다
▷10년만에 막내린 론스타분쟁이 한국 정부에 던진 과제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3100억원을 물어주라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1일 판정했다. 론스타가 2011년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낮출 때까지 정부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늦춘 것은 공정·공평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긴급조치 9호 배상”… 반세기 아픔, 여한 없이 씻어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국가 작용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제정한 지 47년 만에 그 잔재를 청산할 길이 열린 것이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 코앞까지 닥친 ‘R’
7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났다고 통계청이 어제 밝혔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세 지표가 4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동반 하락한 것이다.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불경기로 기업과 가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투기자본에 당한 官治’ 론스타 사태… 성찰 없인 또 당한다
10년을 끌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2900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중재 신청 후 발생한 이자로 185억 원도 배상하도록 해 정부가 지불할 금액은 약 3100억 원에 이른다
◇한국경제：▷주 52시간 보완하는 특별연장근로, 기업에 자율권 더 줘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내준 전국 사업장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5% 늘어난 2208개, 인가 건수는 77.2% 증가한 579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 론스타에 '일부 패소'…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행정 정비해야
정부가 론스타와의 10년 분쟁 끝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3000억원의 4.6% 수준만 인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부 패소' 판정을 받은 데다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금액도 상당해 엄중한 판단과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무더기 규제 입법 예고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확정·발표한 '22대 민생 입법과제'의 면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 내리 패배한 정당이 과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반(反)시장·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격이어서다. 온갖 '방탄 논란' 속에 거대 야당의 최고 실력자로 등극한 이재명 대표의 국회 데뷔전인지라 더욱 아쉽다.
◇디지털타임스：▷`10년 론스타 분쟁`이 주는 교훈
10년을 끌어온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간 투자자-정부 분쟁이 31일 마무리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배상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2700억원)의 4.6%만 인정한 것이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 불씨 규제혁파로 살려야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3개월 만에 재현됐다. 31일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 지난 4월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트리플 감소'다. 산업생산은 0.1%, 설비투자는 3.2% 각각 줄었다
◇한국일보：▷론스타 배상, 끝까지 따지되 관련 시스템 정비해야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각 국제투자분쟁 사건을 심리해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 원)를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는 당초 론스타 측 청구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대비 약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제원 백의종군 선언... 다른 '윤핵관'도 2선 후퇴를
‘윤핵관’ 대표주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며 2선 후퇴 의사를 내비쳤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혼란상에 중진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이 31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자산관리사인 위례자산관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진행한 사업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사업방식이 유사하다는 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향신문：▷론스타 10년 분쟁 일단락, 투기자본 대처 교훈 새겨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에 대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의 손해배상금과 배상금에 대한 10년간 이자(185억원 추정)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당초 교육목표에 반영하려 한 ‘노동’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 그 결과, 노동이라는 말은 직업계고 교과과목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만 나올 뿐 그 이외에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비서관·행정관급 인사 개편과 감찰을 하고 있다. 업무 능력과 비위가 문제돼 추석 전에 교체 범주에 든 사람만 8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통령실 전체 직원 420명의 20%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폭락과 직원 사적 채용, 만 5세 조기취학 등 정책 혼선을 빚은 대통령실 쇄신은 불가피하다.
◇서울경제：▷"IRA같은 미국發 리스크, 지속적이고 세련된 다자외교로 풀어가야"[청론직설]
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량 위축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통상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은 ‘1인 1민생입법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으나 워크숍에서 쏟아낸 법들은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막는 노란봉투법과 은행의 이자율 산정 근거 제시를 의무화하는 금리폭리방지법 등 반시장 규제 색채가 강한 것들이 많았다.
▷론스타 일부 패소, 국제투자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진행했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에서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환율 1300원 적용)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요구했던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800억 원)의 4.6% 규모이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생산·소비·투자 뒷걸음… 신시장 뚫어야 돌파구 열린다
생산·소비·투자가 한꺼번에 꺾이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나 경기 침체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소비가 0.3%, 설비투자가 3.2% 각각 감소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심각하다. 소매 판매가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서울신문：▷‘먹튀’ 론스타 10년 소송, 정책 허점 면밀히 짚어야
한국 정부와 벨기에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대의 손해배상금 중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이를 수용하면 이자(185억원)를 포함해 3000억원의 혈세가 드는 결정이다.
1975년 5월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불법인 만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제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7년 전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불법이지만 ‘정치 행위’인 만큼 국가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이를 유포해 수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거센 비판 여론 속에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N번방 사건보다 더 악랄한 디지털 성착취범이 이런 사회적 노력을 비웃듯 지금껏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론스타 배상 확정되면,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국제분쟁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901억원)와 2011년 12월 이후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31일 판정했다
낙동강 물을 정수한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한다. 강과 농작물, 바다에 이어 가정집의 먹는 물에까지 녹조 독성물질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은 고도 정수처리로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만큼 원수의 수질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파이낸셜뉴스：▷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제로섬 게임 곤란하다
원전 늘리고 재생 줄이면 RE100 이행 차질 올 수도 문재인 정부에서 퇴출 대상이던 원자력발전이 윤석열 정부의 주력 전력원으로 자리를 잡을 모양이다. 새 정부는 원전 12기를 계속 운전하는 한편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해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을 32.8%까지 확대키로 했다
배상과 이자 혈세로 물을 판 법무부, 판정 취소 신청 검토 우리 정부가 '먹튀' 논란을 불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10년에 걸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 결과다. 이자도 100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총지급액은 4000억원을 넘는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판이다.
◇중앙일보：▷6·25 ‘남침’ 표현 뺀 좌편향 교육과정 바로잡아야
교육부가 그제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역사 왜곡과 편향된 시각으로 점철돼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고, 시·도 교육감이 교육 기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 내용을 보면 참담하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까지 무시하고, 헌법과도 충돌하는 편향된 시각이 넘쳐난다.
◇매일신문：▷‘자유’ ‘6·25 남침’ 뺀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교육부는 뭘 했나
교육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내용이 수두룩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12월에 좌편향 정책 연구진을 꾸려 시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이런 시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국어 기초 문해력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고무적이다. 2024년부터 연차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는 문해력을 탄탄히 하겠다는 시도가 적잖다. 내친김에 교육 당국은 문해력 높이는 해법으로 한자 교육 강화에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 한글이 우수한 문자인 것과 별개로 오랜 기간 사용해 온 한자어가 현실 언어의 상당수다.
▷복지 예산 있음에도 곤란에 처한 이웃 방치하는 건 말 안 돼
대구에 사는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다.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소년 범죄는 부모의 가난과 이혼 또는 가정 폭력에 따른 방황과 가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일보：▷대통령실 쇄신, 이 정도 물갈이로 국민 납득하겠나
대통령실이 비서관과 행정관 등 실무진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진행하고 있다. 정무수석실의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내홍 관련 보고 지연에 따른 문책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소통비서관은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면직 처리됐다. 10여명의 행정관들도 면직이나 권고사직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생산·소비·투자 감소, 비상한 각오로 경기침체 대비할 때다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실물경제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었다. 석 달 만에 또 ‘트리플 감소’다.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3.2% 줄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3% 하락했다. 5개월째 감소세다.
▷론스타 소송 선방했지만 책임 규명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이 어제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데 정부가 일단 선방했다고 본다.
◇강원일보：▷道 국비 8조7,758억원 확보, 이젠 지키는 일이 중요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8조7,758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낮은 상태에서 9조원을 넘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에 견줘 31조 3,000억원 늘었다
2,000여명이 넘는 강원도 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밀린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우울한 명절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152억136만4,872원에 달한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2,5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일보：▷부산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 검출되었다니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이 '낙동강 국민 체감 녹조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수영구 일대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낙동강 원수가 아니라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 된 뒤 일반 가정으로 공급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1일 부산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동행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의 부산 조속 이전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연합뉴스：▷'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판결… 패소 확정자 구제방안도 찾아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령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지만 국가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던 2015년 대법원 판결이 7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씁쓸한 론스타 거액 배상 판정,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제도를 통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천9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중재 제기한 사건과 관련, ICSID가 31일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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