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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8.30(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이재명,윤석열,미국,연방준비제도,원격의료,문재인,대통령,국민의힘,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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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문화일보:파월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 경제 체질 혁신할 때다

이재명 野 대표, 말 아닌 행동으로 ‘민생 우선’ 보이라

與 권성동 2선 후퇴 선언하고 黨 정상화 첫 단추 꿰어야

 

서울경제:'인플레법' 넘으려면 美에 동맹·상호주의 분명히 말해야

파월發 금융시장 쇼크… 위기 극복에 여야 따로 없다

“유연근무제 만족” 73%… 주52시간제 대수술 속도 내라

 

파이낸셜뉴스:원격진료 시장 확 키운 중국, 우린 왜 못하나

여야는 당 쇄신과 민생 돌보기 경쟁에 나서라

 

동아일보:대통령실 비서관 줄교체, 이유·절차 투명해야 뒷말 없을 것

윤석열-이재명, 우선 만나는 게 협치의 시작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취약층 한계상황 내모는 일 없어야

 

세계일보:50만명 종부세 혼선, 野 “부담 완화”선거 공약 지켜라

與 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파월 쇼크’에 주식·외환시장 휘청, 고금리 장기화 대비해야

 

매일신문:대구시립예술단 구조개혁, 외형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민주당에 쏟아지는 ‘이재명 사당(私黨)’이란 시선

사드 정상화에 맞춰 정부는 주민 지원사업 신속하게 실행하라

 

조선일보:전시 대비 훈련 5년 만에 나온 각 부처 실무자들 우왕좌왕

월성 1호 폐쇄 이어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조작, 이뿐인가

이재명 대표, 말로만 ‘민생’ 말고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국경제:인플레감축법 논란… 韓美, 글로벌 전략동맹 증명해야

월성 원전·4대강 보 모두 조작, 이쯤 되면 국정농단이다

질주하는 중국 원격의료… 한국은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매일경제:부동산 시장 하락세, 집값 급등때 만든 규제 유지할 이유 없다

과잉 의료쇼핑 부른 '문재인케어' 수술 더 서둘러라

환율 13년래 최고로 급등, 신속한 경제적 대응 긴요하다

 

디지털타임스:협치 밝힌 이재명 대표, 민생법안 발목잡기부터 본을 보이라

정부 `IRA 대표단` 긴급 방미 … 사활 걸고 성과 얻어내야

 

한국일보: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여당 수습 출발점이다

민생 위한 영수회담, 조건 없이 만나 협치해야

더 빨라질 금리 상승, 긴축의 시대 대비를

 

한겨레:암초 만난 ‘도로 권성동’ 비대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 민생 위기 머리 맞대야

1350원도 뚫린 달러 환율, 경제주체들 위기의식 가져야

 

국민일보:윤·이 조속한 양자회담 통해 여야 협력 토대 마련하길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 새로 뽑아 처음부터 다시 하라

종부세 부담 완화, 여야 시간 끌지 말고 합의점 도출해야

 

이데일리:윤 정부 첫 정기국회, 민생 우선 새 모습 보여줄 기회다

위법사업장 양산 주52시간제, 개선 계속 미룰 일인가

 

강원일보:도청사 부지 결정, 백년대계를 보고 주민 공감해야

제천~삼척 고속도 ‘10년 내 개통’, 꼭 지켜져야 한다

 

부산일보:'산재 가족' 위한 통합 서비스 서둘러 마련해야

대통령실-국회 '민생 협치'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연합뉴스:'인플레감축법'에 정부대표단 방미… 상생 해법 찾아야

조직 개편 이어 고강도 인적 쇄신 나선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세계 뒤흔든 ‘파월 쇼크’, 한미 금리역전 대응력 갖춰야

‘이재명 민주당’ 최대 과제는 실종된 정치 복원

 

중앙일보:[그림사설] 원화가치 13년 만에 최저, 역대 최대 무역적자까지

권성동 체제로는 사태 수습 안 된다

금융시장 뒤흔든 잭슨홀 후폭풍, 위기 확산 막아야

 

서울신문:윤 대통령, 이재명 회동 요청 수용해 협치 물꼬 트길

‘전기차 보조금‘ 한미동맹 호혜 관철하라

무능한 ‘어공’이 대통령실 가는 관행 이참에 끊어야

 

경향신문:미 인플레 감축법 대응, 한·미 FTA 위반 제소 검토해야

법무부의 비검사 출신 간부 ‘패싱·간섭’ 의혹, 이게 법치인가

혼돈에 빠진 여당 쇄신, 권성동 사퇴가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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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파월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 경제 체질 혁신할 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 번 연속이 된다

이재명 野 대표, 말 아닌 행동으로 ‘민생 우선’ 보이라

예상대로 지난 28일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대선 이후 5개월 남짓 만에 정국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신임 대표 중심으로 재정렬됐다.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고, 이 대표는 여러 수사의 대상이어서 심각한 대결 상황은 불가피해 보인다

與 권성동 2선 후퇴 선언하고 黨 정상화 첫 단추 꿰어야

법원 결정에 의해 ‘지도부 진공’ 대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은 역설적으로 여당의 한심한 수준과 함께 전면 개조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법원이 인용하자 국민의힘은 진짜 ‘비상 상황’에 봉착했다. 물론 법원의 가처분 인용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서울경제:▷'인플레법' 넘으려면 美에 동맹·상호주의 분명히 말해야

정부가 한국산 전기자동차를 차별 대우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정부 합동 대표단은 29일 미국으로 출국해 무역대표부(USTR)·재무부·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찾아 보조금 배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파월發 금융시장 쇼크… 위기 극복에 여야 따로 없다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 예고가 국내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8% 떨어진 2426.89, 코스닥은 2.81% 급락한 779.89로 각각 장을 마쳤다

“유연근무제 만족” 73%… 주52시간제 대수술 속도 내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자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설문 조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73.3%가 현행 근무제 시행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연근무제가 업무 성과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도 77%에 달했다.

 

파이낸셜뉴스:▷원격진료 시장 확 키운 중국, 우린 왜 못하나

中, 6년새 시장 9배 키워 한국선 불법, 법제화해야 중국이 원격진료를 전격 허용한 후 이뤄낸 성과가 놀랍다. 중국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2014년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빨랐다고 할 수 없지만 원격의료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했다. 6년 새 규모가 9배 가까이 불었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7억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여야는 당 쇄신과 민생 돌보기 경쟁에 나서라

여 지도부 '선당후사' 중요 거야, 협치에 진심 보이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야가 한국 경제에 들이닥치고 있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을 헤쳐 나가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각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동아일보:▷대통령실 비서관 줄교체, 이유·절차 투명해야 뒷말 없을 것

대통령실은 29일 정무수석실 소속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수석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A 비서관도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재명, 우선 만나는 게 협치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대표 수락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어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또 둘만의 회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취약층 한계상황 내모는 일 없어야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이 10월에 동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5, 7월 두 차례 인상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10월에 다시 오르고 인상 폭도 커질 예정이다. 4월에 오른 전기요금도 10월에 또 인상된다

 

세계일보:▷50만명 종부세 혼선, 野 “부담 완화”선거 공약 지켜라

1가구 1주택 특별공제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담은 법안 처리가 여야의 정쟁에 표류하고 있다.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1가구 1주택 특별공제(11억원→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발목이 잡혔다.

與 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법원 결정에 의해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회 출범 전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새 비대위는 추석 전까지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파월 쇼크’에 주식·외환시장 휘청, 고금리 장기화 대비해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초강경 발언에 국내 금융시장이 맥없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13년4개월 만에 달러당 1350원을 돌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도 2% 이상 빠졌다

 

매일신문:▷대구시립예술단 구조개혁, 외형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대구시의 산하기관 구조개혁 일환으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에 통합될 예정이던 대구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단 등 6개)이 대구시 소속을 유지하되,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립예술단원 300여 명은 현재대로 대구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시립예술단의 문예진흥원 통합에 난제는 '연금'이었다.

민주당에 쏟아지는 ‘이재명 사당(私黨)’이란 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지만 권리당원 투표율이 37.09%에 그쳐 '대표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개딸' 등 극렬 친명 세력을 제외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이 '대표 이재명'의 '정치적 상품성'에 대해 회의적임이 이런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 정상화에 맞춰 정부는 주민 지원사업 신속하게 실행하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준비에 보조를 맞춰 주민 지원사업도 국방부와 협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전시 대비 훈련 5년 만에 나온 각 부처 실무자들 우왕좌왕

주요 훈련 때마다 꾸려야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시 지휘소가 문재인 정부 4년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상·하반기 주요 훈련 때마다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B-1 벙커)에 군 관계자뿐 아니라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해 전시 지휘소를 구성하고 연락반을 가동해야 한다. 모의 전시 내각을 꾸리는 것이다.

월성 1호 폐쇄 이어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조작, 이뿐인가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5개 보(洑) 가운데 3개 해체’라는 문재인 정부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옳았는지 가리기 위해 작년 말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말로만 ‘민생’ 말고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민주당의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했다. 전날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고,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여당에 최대치로 협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옳은 말이다.

 

한국경제:▷인플레감축법 논란… 韓美, 글로벌 전략동맹 증명해야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관한 한국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어제 긴급 출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미 전략동맹을 재확인하고 서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월성 원전·4대강 보 모두 조작, 이쯤 되면 국정농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를 위해 어처구니없게도 분석 결과 조작을 감행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경이 입수한 '월성 원전'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경제성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문 정부가 경제성 분석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협박·회유한 정황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핵심 지표인 '원전 이용률'을 턱없이 낮게 조작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질주하는 중국 원격의료… 한국은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이 지난해 346억9000만위안(약 6조7570억원) 규모로 6년 전보다 8.5배 커졌다는 소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김욱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중국 원격의료 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라는 기회를 활용해 국가적으로 낙후했던 원격의료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매일경제:▷부동산 시장 하락세, 집값 급등때 만든 규제 유지할 이유 없다

집값 하락세가 완연하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빠졌다. 대구는 9개월, 대전은 7개월, 인천은 3개월 연속 가격이 빠졌다. 반전 가능성도 낮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6%를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만든 온갖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과잉 의료쇼핑 부른 '문재인케어' 수술 더 서둘러라

윤석열 정부가 과잉 의료쇼핑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촉발시킨 '문재인케어' 수술에 본격 돌입했다. 우선 문케어 건보 확대 후 과도하게 늘어난 MRI·초음파 검사부터 손을 보기로 했는데 옳은 방향이다. 초음파·MRI는 건보 확대 후 3년간 진료비가 10배나 폭증할 만큼 검사가 남발됐다

환율 13년래 최고로 급등, 신속한 경제적 대응 긴요하다

원·달러 환율이 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1350원을 돌파하며 13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화 초강세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6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강력한 긴축 기조를 천명한 후폭풍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고환율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디지털타임스:▷협치 밝힌 이재명 대표, 민생법안 발목잡기부터 본을 보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치'를 또 다시 강조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정부 `IRA 대표단` 긴급 방미 … 사활 걸고 성과 얻어내야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방미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실·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29일 서둘러 미국으로 떠났다

 

한국일보:▷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여당 수습 출발점이다

국민의힘이 29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권 직무대행은 “새 비대위 구성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사퇴를 시사하면서도 당헌·당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신청을 냈고, 당내 반발도 고조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 위한 영수회담, 조건 없이 만나 협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첫날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전날 당대표 선출 수락 연설에서 민생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한 데 이어 재차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한 것이다

더 빨라질 금리 상승, 긴축의 시대 대비를

“얼마간 고통이 있겠지만 물가안정에 실패하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천명하자, 금융시장이 다시 문을 연 29일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가 2% 이상 폭락했고, 원화 가치도 급락했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는 연 2.5%로 같은 수준이다.

 

한겨레:▷암초 만난 ‘도로 권성동’ 비대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화한 법원 결정을 곡해하고 29일 ‘권성동 비대위’를 새로 만들려다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절차적 정당화의 키를 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면서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려던 ‘윤핵관’(윤 대통령쪽 핵심 관계자)들의 계획이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 민생 위기 머리 맞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 앞에 여야, 정쟁이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영수회담 요청 뜻을 밝힌 데 이어 공식 제안을 한 것이다

1350원도 뚫린 달러 환율, 경제주체들 위기의식 가져야

지난 주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통화긴축 유지’ 발언이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에도 큰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29일 원-달러 환율이 13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135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했다

 

국민일보:▷윤·이 조속한 양자회담 통해 여야 협력 토대 마련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열자고 요청했다. 전날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데 이어 이날 재차 촉구한 것은 양자회담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 새로 뽑아 처음부터 다시 하라

여당의 코미디는 29일에도 계속됐다. 법원이 적법성을 부정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수습한다면서 비대위 구성의 원인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앉혔다. 가처분 결정의 대상은 주호영 위원장뿐이란 이유로 그가 임명한 나머지 비대위원들이 권한을 유지한 채 그렇게 결정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 여야 시간 끌지 말고 합의점 도출해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는 야당도 선거 과정에서 동의한 사안이라고 통과를 윽박지르고 있고, 야당은 예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박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데일리:▷윤 정부 첫 정기국회, 민생 우선 새 모습 보여줄 기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이틀 후인 9월 1일 시작돼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트리플 악재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여야의 협조와 이해, 원만한 운영이 절실하지만 앞날은 순탄치 않다

위법사업장 양산 주52시간제, 개선 계속 미룰 일인가

 

 

강원일보:▷도청사 부지 결정, 백년대계를 보고 주민 공감해야

춘천 내 장소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강원도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결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전 부지를 결정할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연다. 이전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검증은 후보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이 끝나는 10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총 17명의 위원 구성도 마쳤다

제천~삼척 고속도 ‘10년 내 개통’, 꼭 지켜져야 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착공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환경부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의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로 건설 등 주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앞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부산일보:▷'산재 가족' 위한 통합 서비스 서둘러 마련해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크레인 작업 중 숨진 노조 조합원이 산재 사망자 추모 장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국내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재해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국회 '민생 협치'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인플레감축법'에 정부대표단 방미… 상생 해법 찾아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부처 실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등과의 협의를 위해 29일 긴급 출국했다. 정부 대표단의 방미 등을 계기로 양국 간에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조직 개편 이어 고강도 인적 쇄신 나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일부 조직 개편에 이어 인적 쇄신의 폭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29일 정무수석실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동시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세계 뒤흔든 ‘파월 쇼크’, 한미 금리역전 대응력 갖춰야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 휴양지 잭슨홀에서 해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잭슨홀미팅)는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저명한 경제 인사들이 글로벌 경제와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해 ‘중앙은행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린다

‘이재명 민주당’ 최대 과제는 실종된 정치 복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내세운 당 운영 기치는 한 마디로 ‘민생 회복’이라 할 수 있다. 28일 대표 경선 직후 수락 연설에는 이러한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날 이 대표는 “혁신과 민생 개혁의 성과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원화가치 13년 만에 최저, 역대 최대 무역적자까지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권성동 체제로는 사태 수습 안 된다

국민의힘 내홍이 갈수록 태산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였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에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한 그가 비대위 체제를 꾸렸다가 사달이 났는데, 또 당의 키를 쥔 것이다

금융시장 뒤흔든 잭슨홀 후폭풍, 위기 확산 막아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통화 긴축 발언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윤 대통령, 이재명 회동 요청 수용해 협치 물꼬 트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협력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물가·환율·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현실 앞에서 민생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회담 제안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한미동맹 호혜 관철하라

현대차·기아 등 한국 업체에 치명적인 항목을 담은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맞서 정부 합동대표단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어제 워싱턴으로 향했다

무능한 ‘어공’이 대통령실 가는 관행 이참에 끊어야

대통령실 정무 1·2 비서관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어제 알려졌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경질에 가깝다. 여당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라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의 협치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무라인 교체는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경향신문:▷미 인플레 감축법 대응, 한·미 FTA 위반 제소 검토해야

한국산 전기차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이 29~3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미국의 이 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인 이상, 정부는 한·미 FTA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로 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법무부의 비검사 출신 간부 ‘패싱·간섭’ 의혹, 이게 법치인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법무부의 비검사 출신 고위 간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업무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패싱’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의 측근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이 비검사 출신 위은진 인권국장을 소외시키고 인권국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다

혼돈에 빠진 여당 쇄신, 권성동 사퇴가 출발점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추석 전까지 다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에 따라 새 비대위를 꾸린다는 것이다. 법원이 당 상황을 비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당헌상 비상상황의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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