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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경향신문：▷규제혁신위 첫 회의 안건이 기업 범죄 형량 낮추기라니
▷백경란·이상민 ‘이해충돌 주식’ 보유, 공직이 그리 가볍나
문화일보：▷이집트 원전 부분 수주, 탈원전 폐기 公認 받은 의미 크다
▷尹 ‘규제개혁 1호’부터 우왕좌왕… 주먹구구 더는 없어야
▷재확인된 ‘비정규직 0’ 폐해와 좌파경제학 총체적 실패
매일경제：▷美 '전기차보조금'에 민관 원팀 꾸린다는 정부, 뒷북대응 아닌가
▷'이재명 방탄' 당헌 재투표로 통과, '민주' 당명에 먹칠한 꼼수다
▷과도한 기업인 형벌 32개 완화, 첫발 뗐으니 더 속도내야
동아일보：▷경제 형벌규정 더 개선해 한국 투자매력도 높여라
▷美, ‘일자리 기여 1위’ 동맹 때린 ‘인플레법’ 불이익 재고해야
▷與 비대위 주호영號 좌초… 집안싸움이 자초한 ‘진짜 비상상황’
파이낸셜뉴스：▷與 지도부, 내홍 해결을 법원에 맡겨 화 키웠다
서울경제：▷“前정권 핑계 안 통해”… 흠결 없애고 실천과 성과로 보여라
헤럴드경제：▷산으로 가는 예대금리차 공시 효과, 취지 돌아봐야
▷13년 만의 원전 수출, K-원전 생태계 부활 마중물로
한국일보：▷'주호영 비대위' 무효 판결... 혼란 조속히 수습해야
▷이집트 원전건설 참여 '단비', 핵심기술 수출 늘려야
세계일보：▷법원 이준석 가처분 인용, 尹·與 혼란 최소화에 총력을
한국경제：▷국채에도 공매도 몰리는 이탈리아… 위기 방파제 철저 점검을
▷'경제적 자유' 강조해온 윤 대통령, 덩어리 규제혁파 더 속도 내야
▷비대위 체제 제동 걸린 與, 전면 쇄신 외엔 길이 없다
한겨레：▷‘규제완화 속도전’에 필요한 규제까지 날림 청산하나
▷‘이준석 쫓아내기’ 꼼수·무리수가 부른 집권여당 참사
서울신문：▷법원의 비대위 무효 결정에 대혼돈 빠진 국민의힘
▷전세사기 의심되는 1만 4000건, 엄벌하고 시스템 개선해야
국민일보：▷국힘 비대위 전환 무효라며 제동 건 법원
연합뉴스：▷세 모녀 이어 보육원 청년들까지… 사회안전망 더욱 촘촘히 해야
▷'주호영 직무정지' 충격 휩싸인 여, '사즉생' 자세 보이길
조선일보：▷이집트 원전 참여로 튼 물꼬, 진짜 원전 수출로 이어가야
▷국회서 꼼수 폭주 민주당,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방탄’ 완성
▷서로 무슨 원한 졌다고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 파국을 자초하나
중앙일보：▷[영상사설]코로나 백신, 신재생에너지 ‘바른 감사’ 진실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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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한겨레◇서울신문◇국민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
◇경향신문：▷규제혁신위 첫 회의 안건이 기업 범죄 형량 낮추기라니
정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기업 범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있는 32개 형벌 조항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이 26일 법원에 의해 전격 정지됐다. ‘당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향후 상당 시간이 걸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다
▷백경란·이상민 ‘이해충돌 주식’ 보유, 공직이 그리 가볍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내역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청장은 다수의 바이오 관련 업체 주식을, 이 장관은 소방차 제작업체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되는 주식을 사전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처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문화일보：▷이집트 원전 부분 수주, 탈원전 폐기 公認 받은 의미 크다
한국 원자력발전 산업이 탈원전 미망에서 벗어나 13년 만에 다시금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의 일부 계약을 따냈다고 정부가 25일 발표했다
▷尹 ‘규제개혁 1호’부터 우왕좌왕… 주먹구구 더는 없어야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 1호로 추진해왔던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 휴업 폐지’라는 규제 완화가 흐지부지되는 모양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전했다.
▷재확인된 ‘비정규직 0’ 폐해와 좌파경제학 총체적 실패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0), 탈원전, 문재인케어, 4대강 재자연화 등 편협한 이념이나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폐해가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고백은 한국 좌파 경제학계에 뼈아픈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매일경제：▷美 '전기차보조금'에 민관 원팀 꾸린다는 정부, 뒷북대응 아닌가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된 건 지난 17일이다. 일본은 입법 전부터 미국 의회에 로비를 펼쳐 자국 이익을 지킨 반면, 한국 정부는 법 발효 후에야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재명 방탄' 당헌 재투표로 통과, '민주' 당명에 먹칠한 꼼수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방탄' 논란에 휩싸인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재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개정안 등이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되자 일부 내용을 뺀 수정안을 급조한 뒤 중앙위에 올려 재투표 끝에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라는 당명에 먹칠하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과도한 기업인 형벌 32개 완화, 첫발 뗐으니 더 속도내야
정부가 기업인의 경미한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개선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온 경제형벌 개선의 첫발을 뗀 것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동아일보：▷경제 형벌규정 더 개선해 한국 투자매력도 높여라
정부는 올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2개월간 부처별 소관 법률을 검토해 어제 1차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17개 법률의 32개 형벌조항을 뽑아 13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봐서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美, ‘일자리 기여 1위’ 동맹 때린 ‘인플레법’ 불이익 재고해야
미국이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북미지역에 공장이 없는 한국으로선 매년 10만 대로 예상되는 전기차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與 비대위 주호영號 좌초… 집안싸움이 자초한 ‘진짜 비상상황’
국민의힘이 대혼돈 사태를 맞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어제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까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주 위원장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이 훼손됐다”고 항변했지만, 비대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차기 전당대회 준비도 불투명해졌다
◇파이낸셜뉴스：▷與 지도부, 내홍 해결을 법원에 맡겨 화 키웠다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지만 주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은 본안 판단 때까지 정지하는 인용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경제：▷“前정권 핑계 안 통해”… 흠결 없애고 실천과 성과로 보여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前)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이어 “당정이 하나가 돼 오로지 국민·민생만을 생각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범 11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산으로 가는 예대금리차 공시 효과, 취지 돌아봐야
예대금리 차 공시 효과가 의심스럽다. 산으로 가는 느낌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속은 의문이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대통령 공약이다.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공시를 통해 마진이 공개되면 은행 간 대출금리 인하경쟁이 생길 것으로 봤다
▷13년 만의 원전 수출, K-원전 생태계 부활 마중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짓눌린 한국 경제에 모처럼 낭보가 날아들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다. 한국이 조 단위의 해외 원전사업을 계약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약 25조원) 이후 13년 만이다
◇한국일보：▷'주호영 비대위' 무효 판결... 혼란 조속히 수습해야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사실상 인용했다. 본안 판결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로 추후 전당대회를 치르려던 여권의 구상은 좌초된 반면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반전을 모색하게 됐다.
▷이집트 원전건설 참여 '단비', 핵심기술 수출 늘려야
한국수력원자력이 러시아가 진행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80여 개 건물과 구조물을 우리 기업이 건설하고 기자재도 공급하게 된다. 일감이 끊겨 어려움에 처했던 원자력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52명 가운데 16명(31%)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첫달인 5월에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 13명과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의 재산 공개 결과다
◇세계일보：▷법원 이준석 가처분 인용, 尹·與 혼란 최소화에 총력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안정화’의 길로 가던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어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한 것이다.
◇한국경제：▷국채에도 공매도 몰리는 이탈리아… 위기 방파제 철저 점검을
이탈리아 경제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의 집권 가능성 때문이다. 급기야는 이탈리아 국채값 급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까지 붙었다. 공매도를 위해 헤지펀드 등이 빌린 이탈리아 국채는 이달 들어 390억유로(약 51조7600억원)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경제적 자유' 강조해온 윤 대통령, 덩어리 규제혁파 더 속도 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최우선 가치는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는 곳에 언제나 번영이 꽃피었다”고 강조했고, 그제 여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무너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비대위 체제 제동 걸린 與, 전면 쇄신 외엔 길이 없다
서울남부지법이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비대위 전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겨레：▷‘규제완화 속도전’에 필요한 규제까지 날림 청산하나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 보전, 공정한 경쟁 등 여러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여건이 변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목적 달성에 비효율적이게 된 규제도 있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데도 아직 규제를 만들지 못한 영역도 있다. 전자는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하고, 후자는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준석 쫓아내기’ 꼼수·무리수가 부른 집권여당 참사
법원이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주호영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며 집권여당은 대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대표를 교체하려다 더 큰 정치적 혼란을 불러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서울신문：▷법원의 비대위 무효 결정에 대혼돈 빠진 국민의힘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어제 내렸다.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전세사기 의심되는 1만 4000건, 엄벌하고 시스템 개선해야
‘깡통 전세’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어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대표적인 전세사기로 분류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1만 3961건에 금액으로는 1조 581억원이나 됐다.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은 물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일보：▷국힘 비대위 전환 무효라며 제동 건 법원
이준석 전 대표를 자동 해임하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사실상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 대다수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한 정당이 스스로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간 데 대해 납득 못하는 가운데 법원이 헌법과 정당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연합뉴스：▷세 모녀 이어 보육원 청년들까지… 사회안전망 더욱 촘촘히 해야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또다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A양(19)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호영 직무정지' 충격 휩싸인 여, '사즉생' 자세 보이길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해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선일보：▷이집트 원전 참여로 튼 물꼬, 진짜 원전 수출로 이어가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일부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러시아 원전 기업이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를 이집트로부터 300억달러(약 40조원)에 따냈는데, 한수원은 러시아 기업에서 그중 일부 프로젝트를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에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국회서 꼼수 폭주 민주당,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방탄’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24일 당 중앙위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중앙위에서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 의원처럼 검찰·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일부가 개정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번 당헌 개정은 당내에서도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이 거셌다
▷서로 무슨 원한 졌다고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 파국을 자초하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6일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가 불과 열흘 만에 좌초하면서 국민의힘은 혼돈에 빠졌다
◇중앙일보：▷[영상사설]코로나 백신, 신재생에너지 ‘바른 감사’ 진실 규명해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괜한 오해도 받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이윱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감사원은 특정 감사 대상으로 35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입니다. 공수처와 국정원, 중앙선관위 등은 기관감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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