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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디지털타임스：▷`비리종합선물세트` 김원웅 의혹, 철저 수사해 법정 세워야
▷천정 뚫린 환율 … 韓美 `외환시장 협력` 실행 서두르라
문화일보：▷파렴치범 김원웅 不法 비호한 文정권 인사도 수사해야
▷‘이재명黨’ 확실해진 거대 야당… 더 커진 정치 퇴행 우려
▷기대 못 미친 대통령실 개편, 인사 시스템 쇄신도 급하다
서울신문：▷새 공정위원장, 규제 혁신으로 공정경쟁 보장해야
▷수교 30년 한중, 경제·안보 전환기 新상생 절실하다
동아일보：▷이재명, 높은 득표율에 가린 낮은 투표율의 경고 직시해야
▷“검찰 출신·지인 많이 쓴다”는 주호영의 지적, 흘려듣지 말라
▷1기 신도시공약 논란… ‘그때그때 이말 저말’이 반발 불렀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민주노총 한·미 동맹 해체 주장, 노동개혁 본질은 어디로
▷원화가치 13년래 최저… 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한국경제：▷정쟁으로 종부세 완화 손 놓은 與野, 민생 외칠 자격 없다
▷하이트진로 불법 점거, 노조 입장만 전달한 KBS… 공영방송 맞나
▷시급한 디지털 인재 양성, 기업 역량 동원해 속도전 펼쳐야
부산일보：▷한·중 수교 30년, 공존공영의 길 계속 모색해야
조선일보：▷미국 새 일자리 기여도 1위가 한국, 씁쓸한 뉴스
▷여야 합의 북한인권재단이 6년 표류, 이런 일도 있나
파이낸셜뉴스：▷시한 넘긴 종부세 법안,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서울경제：▷특별감찰관 임명해 주변부터 엄격히 살피는 대통령 돼야
▷매일 1억달러 쌓이는 무역적자… 산업 구조 리셋할 때다
▷‘反中 여론 급등’ 돌아보고 주권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라
이데일리：▷한중수교 30돌, 다층 교류 확대로 새로운 미래 열어야
▷공격적 기업 유치로 35만 고용 늘린 美...본보기 아닌가
세계일보：▷수교 30년 한·중 관계, 가치외교 패러다임 맞는 새 전략 짜길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더 미뤄선 안 된다
▷환율 13년여 만에 장중 1340원 돌파, ‘위기’ 경각심 가져야
연합뉴스：▷수교 30년 맞은 한중, 상호 존중으로 상생·공영의 해법 찾아야
▷한일관계, 균형 잡힌 상호이익과 미래비전으로 풀어가야
매일경제：▷野텃밭 호남 경선 투표율 바닥, 반성 없는 민주당 향한 실망이다
▷환경파괴·산사태 위험 태양광 점검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
▷美리쇼어링 덕에 35만개 일자리, 한국도 공격적 기업유치 나서야
강원일보：▷道 위중증 환자 급증, 정부 병상 추가 지정해야 한다
매일신문：▷對中-對美 정책 눈치 보기 아닌 국익 중심임을 명확히 밝혀야
▷선거구 염두에 둔 군위군 대구 편입 연기 주장, 가당찮다
경향신문：▷한·중 수교 30년, 내부 합의된 외교 전략 절실하다
헤럴드경제：▷文 전 대통령사저 경호 강화, 협치의 마중물 되길
한국일보：▷금융위기 수준의 환율 폭등, '셀 코리아' 대책 있나
▷한중 수교 30년... 변화된 환경에 새 관계 정립을
한겨레：▷특별감찰관 추천이 북한인권재단과 연계할 일인가
▷한중 관계 위기서 맞은 수교 30년, 새로운 길 내려면
국민일보：▷핑계대지 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라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겠다는 금융노조의 이기심
▷우크라戰 6개월, 급변하는 세계… 우리는 준비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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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이데일리◇세계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겨레◇국민일보◇
◇디지털타임스：▷`비리종합선물세트` 김원웅 의혹, 철저 수사해 법정 세워야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횡령·배임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비리 종합선물세트와 다를 게 없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독립유공자 자녀들 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고발된 상태다. 보훈처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광복회를 감사한 결과, 이미 밝혀졌던 횡령액 외에 추가로 횡령 비리 의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천정 뚫린 환율 … 韓美 `외환시장 협력` 실행 서두르라
원·달러 환율이 1340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달러당 1335.5원에 개장,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29일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33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장중 한때 1340원을 돌파했다가 전거래일 대비 13.9원 오른 1339.8원에 마감했다
◇문화일보：▷파렴치범 김원웅 不法 비호한 文정권 인사도 수사해야
역사까지 왜곡한 ‘친일 몰이’ 행패를 일삼아온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불법(不法) 혐의가 문재인 정권 비호 속에 자행됐다는 지적이 국가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 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黨’ 확실해진 거대 야당… 더 커진 정치 퇴행 우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확정 짓는 전당대회가 오는 28일 열리지만, 순회 경선을 보면 이재명 의원의 대표 당선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 주말 실시된 호남 지역 경선까지 포함한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 의원이 78.35%를 기록해 경쟁자와의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고, 80%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정도다
▷기대 못 미친 대통령실 개편, 인사 시스템 쇄신도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남짓 만에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단행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자인하고 민심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21일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기용했다
◇서울신문：▷새 공정위원장, 규제 혁신으로 공정경쟁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의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 1월 우리 해군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관함식에 초청한 바 있다. 일본은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수교 30년 한중, 경제·안보 전환기 新상생 절실하다
24일로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국교 수립의 결단을 내린 양국은 경제·통상 협력을 중심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수교 때와 비교해 지난해 양국 교역액(3015억 달러)은 47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양국이 최근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우려의 소리가 높다.
◇동아일보：▷이재명, 높은 득표율에 가린 낮은 투표율의 경고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21일 전남·광주지역 순회경선에서 78.8%를 득표했다. 전날 전북지역 득표율도 76.1%에 달했다. 그동안 누적 득표율도 78.35%로 상대 후보인 박용진 의원(21.65%)의 4배에 가깝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후보는 2015년 이후 실시된 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출신·지인 많이 쓴다”는 주호영의 지적, 흘려듣지 말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며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제 방송에서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조금 새겨서 다음 기회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1기 신도시공약 논란… ‘그때그때 이말 저말’이 반발 불렀다
정부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16일 밝히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전체 도시 개발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으로 수립이 늦어질수록 개별 재건축도 늦어진다. 지역 주민들은 “내년 초에는 관련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팽’당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민주노총 한·미 동맹 해체 주장, 노동개혁 본질은 어디로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원화가치 13년래 최저… 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가치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년4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까지 떨어졌다. 외환 당국은 원화 약세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실제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 가뭄 현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의 회동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찬 때 여야 중진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이 호응했다고 한다. 여야 5선 이상 의원들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상임위원장 등이 토론해 쟁점 입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자는 구상이다
◇한국경제：▷정쟁으로 종부세 완화 손 놓은 與野, 민생 외칠 자격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개회 7일이 지나도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뭉개고 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론 33일째다. 당초 정부가 지난 20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요청한 사안이지만, 직전 단계인 조세소위원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서로 맡아야 한다고 샅바싸움을 벌인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하이트진로 불법 점거, 노조 입장만 전달한 KBS… 공영방송 맞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농성이 1주일을 넘었다. 지난 16일 아침 본사 문이 열리자마자 조합원 70여 명이 경비 직원을 강제로 제압하고 로비와 옥상을 점거했다
▷시급한 디지털 인재 양성, 기업 역량 동원해 속도전 펼쳐야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의 2배인 1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담긴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초·중학생 코딩 교육 필수화부터 디지털 선도대학 육성까지 방안을 총망라했다.
◇부산일보：▷한·중 수교 30년, 공존공영의 길 계속 모색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4일이면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된다. 관련 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으로 건너가고 중국에선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서울에 온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학과에 이어 디지털 전반으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발 벗고 나섰다
◇조선일보：▷미국 새 일자리 기여도 1위가 한국, 씁쓸한 뉴스
올해 미국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과 외국기업 직접투자(FDI) 덕에 일자리 35만개가 새로 늘어나는데, 국가별 기여도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한국 기업 34곳이 미국에 생산설비를 옮기거나 새로 지어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씁쓸한 1위 타이틀이다.
국가보훈처장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광복회의 불법이 지난 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지난 1월 이미 드러났는데 문재인 정부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 북한인권재단이 6년 표류, 이런 일도 있나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됐어야 하는 법정 기관이지만 아직 간판도 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여야가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민주당은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것이 많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파이낸셜뉴스：▷시한 넘긴 종부세 법안,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9월 특례자 신청 코앞인데 여야 감투싸움으로 표류 중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입법 시한을 넘겼다. 앞서 국세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자 신청기간을 앞두고 지난 20일을 입법처리 시한으로 제시했었다. 이제 법안은 정치권의 정쟁에 밀려 기약 없이 표류하는 상황이 됐다
한중수교 30년 (上) 안미경세로 노선 전환뒤 화이부동으로 협력 필요 오는 24일로 한중 수교 30돌을 맞는다. 동서 냉전기인 1950년 6·25전쟁 당시 양국은 총부리를 겨눴던 사이다. 그랬던 두 나라가 지난해 교역 규모는 3015억달러에 이르고, 상호 방문객 수(2019년 기준)도 한 해 1000만명을 넘어설 만큼 밀접해졌다.
◇서울경제：▷특별감찰관 임명해 주변부터 엄격히 살피는 대통령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등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인적 쇄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매일 1억달러 쌓이는 무역적자… 산업 구조 리셋할 때다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 1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4년여 만에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기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9% 늘어났고 수입액은 22.1% 급증했다
▷‘反中 여론 급등’ 돌아보고 주권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라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양국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1992년 64억 달러이던 한국의 대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00억 달러가 넘어 47배로 커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는 심각해지고 있다
◇이데일리：▷한중수교 30돌, 다층 교류 확대로 새로운 미래 열어야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오늘로 3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를 기념하는 행사도 많지 않고 한중관계의 미래를 낙관하는 전망도 예전만큼 들려오지 않는다. 특히 양국간 국민 감정이 수교 이래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날이 우려된다
▷공격적 기업 유치로 35만 고용 늘린 美...본보기 아닌가
미국이 공격적으로 전 세계 일자리를 급속히 빨아들이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비영리 로비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자국기업 복귀)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창출될 신규 일자리는 34만 8493개로 지난해보다 3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일보：▷수교 30년 한·중 관계, 가치외교 패러다임 맞는 새 전략 짜길
한국과 중국이 내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양국은 1992년 8월 수교를 한 이래 경제 분야에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수교 당시 64억달러에 불과하던 연간 무역규모가 지난해 3015억달러로 47배나 급성장하는 등 ‘윈윈(win-win)’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대상국,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발전했다.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더 미뤄선 안 된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국회로 넘긴 지 하루 만인 어제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또다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정부 5년간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율 13년여 만에 장중 1340원 돌파, ‘위기’ 경각심 가져야
환율이 천정부지다. 원·달러환율은 어제 장중 한때 14원 이상 급등해 달러당 1340원을 돌파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말 이후 13년4개월 만이다. 덩달아 코스피가 1% 이상 빠지며 2400선으로 떨어졌고 채권금리도 급등했다
◇연합뉴스：▷수교 30년 맞은 한중, 상호 존중으로 상생·공영의 해법 찾아야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년을 맞았다. 한국전쟁을 벌였던 두 나라가 종전이 선언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다.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문화·인종적 친밀성 덕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일관계, 균형 잡힌 상호이익과 미래비전으로 풀어가야
일본이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했고, 정부는 참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매일경제：▷野텃밭 호남 경선 투표율 바닥, 반성 없는 민주당 향한 실망이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21일까지 진행된 15개 지역경선에서 78%라는 압도적인 누적 득표율을 확보한 만큼 경천동지할 이변이 없는 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 후보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보인다
▷환경파괴·산사태 위험 태양광 점검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정부가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19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등급은 낮아도 과거 사고 이력을 감안해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설비도 1100곳에 달한다. 전체 태양광 설비 1만5220개의 20%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美리쇼어링 덕에 35만개 일자리, 한국도 공격적 기업유치 나서야
미국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과 해외 기업 유치로 일자리 호황을 구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로비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올해 만들어질 미국 내 새 일자리가 35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가운데 리쇼어링 일자리는 21만9000개로 63%를 차지한다.
◇강원일보：▷道 위중증 환자 급증, 정부 병상 추가 지정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1,435개의 병상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강원도 내에서 추가로 가동 가능한 병상은 ‘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의료현장에서는 ‘병상 대란’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조7,500억원의 투자지역을 확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전면 보완돼야 한다.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멸위기의 강원도는 최고등급이 아예 없다
◇매일신문：▷對中-對美 정책 눈치 보기 아닌 국익 중심임을 명확히 밝혀야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이다. 양국 무역 규모는 3천15억4천100만 달러,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2021년 기준) 하지만 지난 30년과 달리 한-중 미래 전망은 어둡고 불안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상호 존중'이 한중 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기조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선거구 염두에 둔 군위군 대구 편입 연기 주장, 가당찮다
군위의 대구 편입 시기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착공 후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년으로 예정된 통합신공항 착공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총선이 있는 2024년 이후로 미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의 입을 빌린 것이지만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견으로 보인다
햅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쌀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쌀 생산량은 많고 소비는 줄어 쌀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북농협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경북에서만 7만7천t에 이르는 조곡(粗穀)이 쌓여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쌀(80㎏) 산지 가격은 17만5천672원으로 전년 동기(22만3천 원)보다 20.5%가량 내렸다.
◇경향신문：▷한·중 수교 30년, 내부 합의된 외교 전략 절실하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 때 서로 총을 겨눈 두 나라는 탈냉전이 한창이던 1992년 종전(終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각자 필요에 의해 수교에 합의했다. 그로부터 한 세대가 흘렀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시끄럽다. 1년5개월 전 ‘문제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감사를 다시 논의하고, 피감기관장이 감사원 감사가 허위답변을 요구하며 강압적이라고 직접 문제 삼는 일이 벌어졌다
환율 상승세가 무섭다. 22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9원 급등한 1339.8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340.2원까지 뛰어올랐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수준이다
◇헤럴드경제：▷文 전 대통령사저 경호 강화, 협치의 마중물 되길
대통령 경호처가 22일 0시부터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구역을 자택 울타리로부터로 최장 300m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래 사저 인근에서 극우단체가 매일 확성기로 원색적인 욕설·저주를 내뱉으며 집회를 하면서 애꿎은 마을주민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한국일보：▷금융위기 수준의 환율 폭등, '셀 코리아' 대책 있나
원ㆍ달러 환율이 1,340원 선까지 뚫고 올라갔다. 22일 외환시장 개장부터 1,330원 선을 훌쩍 넘어 출발한 환율은 장중 1,340.2원까지 상승했다가 1,33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3년 4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 추천”을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 국회의 직무유기다. 둘 다 여야가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둘을 연계하는 것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려는 핑계라면 그 또한 문제다
▷한중 수교 30년... 변화된 환경에 새 관계 정립을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 개혁개방 정책과 한국 북방정책이 조응하며 1992년 국교를 맺은 이래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무역액은 30년간 50배 가까이 늘었고, 상호 방문자 수가 연간 1,000만 명을 웃돌 만큼 인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한중 관계는 그러나 기로에 섰다
◇한겨레：▷특별감찰관 추천이 북한인권재단과 연계할 일인가
국민의힘이 22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두 직책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고, 현재 공석이라는 것 말고는 직무나 절차상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런데도 타당한 근거 없이 연계 처리가 맞는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공석이던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8일 지명되면서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가장 먼저 내정설이 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식 지명됐으나 성희롱 전력 탓에 스스로 물러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한중 관계 위기서 맞은 수교 30년, 새로운 길 내려면
한국전쟁에서 적으로 맞섰던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24일 냉전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수교했다. 한국의 투자와 기술이 중국의 노동과 토지, 시장을 만나 윈윈의 시대를 열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2021년)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 되었고, 악화하는 북핵 문제 해결에도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한-중 관계의 버팀목이 되었다.
◇국민일보：▷핑계대지 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라
여야가 어제 특별감찰관을 놓고 또 말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사과하고 조속히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부에서 임명 요청 공문이 오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겠다는 금융노조의 이기심
지난 19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93.4%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를 설명하고 추후 파업 일정을 소개했다. 23일 서울에서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결의대회를 거친 뒤 다음 달 1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파업이 실시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우크라戰 6개월, 급변하는 세계… 우리는 준비돼 있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됐다. 이틀 만에 키이우를 함락하고 친러 정부를 세운다던 계획은 오래전에 물 건너갔다. 적을 과소평가했던 러시아의 전략 수정과 미국의 첨단무기를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반격 속에서 장기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는 만큼 국제사회 질서도 깊숙한 곳까지 바뀌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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