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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동아일보：▷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
▷쓸 곳 못 찾아 그냥 쌓아둔다는 교육교부금, 수술 서둘라
매일신문：▷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 ‘월성·북송’ 진실 규명 기대한다
서울신문：▷연금개혁, 정부가 끌고 국회가 밀어야 한다
부산일보：▷'사법 리스크' 벗은 박 시장, 현안 해결 진력하라
연합뉴스：▷반년 넘기는 우크라전쟁… 글로벌위기 대응 빈틈없어야
▷'협치' 시동건 윤대통령, 큰폭 인적쇄신 민심도 외면말아야
한겨레：▷교수회마저 ‘김건희 논문 검증’ 회피한 부끄러운 현실
▷국회 협조 당부한 윤 대통령, 야당에 먼저 손내밀어야
▷‘현금화’ 미뤄진 강제동원 소송, 한·일 정부 외교해법 서둘러야
한국경제：▷93% 찬성률로 파업 결의한 은행원들… 화이트 칼라의 타락이다
세계일보：▷4년 만의 한·미 기동훈련, 다시는 대북 협상카드 안 돼
▷文 사저 경호 강화, 타인 일상 짓밟는 시위 근절 계기 되길
▷대통령실 ‘찔끔 개편’, 이래서는 돌아선 민심 못 잡는다
강원일보：▷강원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기업 유치로 35만개 일자리 만든 미국을 보라
중앙일보：▷[그림사설] 나라에서 갚아주는 빚? 도덕적 해이도 경계해야
▷[그림사설]민심 떠난 윤 대통령 100일, 반면교사 삼아야
조선일보：▷미·중은 자국 전기차 지원, 보조금 퍼주는 한국만 봉노릇 하나
▷시간 번 징용배상 문제, 前·現 정부가 공동 책임지고 풀어야
이데일리：▷공익 빙자한 정부지원 단체 비리...발본색원 서둘러야
▷공적연금 개혁...직역 가입자 설득ㆍ합의 대책이 먼저다
경향신문：▷규제혁파 앞세운 윤석열 공정위, 시장 질서 바로잡겠나
▷홍보수석 교체·정책수석 신설 ‘찔끔 개편’, 쇄신 어림없다
▷이해할 수 없는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경찰 격려 행사
디지털타임스：▷정부 `경제형벌 완화`… 경미 위반으로 전과자 전락 더는 안돼
서울경제：▷국민은 고금리로 힘든데 ‘연봉1억’ 은행원은 파업 으름장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정치권도 초격차에 기여해야
매일경제：▷대통령실 일부 인적개편,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지 않나
▷의료쇼핑 막고 필수의료·취약계층 챙기는 尹케어 방향 옳다
국민일보：▷한·중 수교 30주년, 미래 지향적 상생 관계 구축해야
한국일보：▷대통령실 정책·홍보 재정비... 더 과감한 쇄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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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부산일보◇연합뉴스◇한겨레◇한국경제◇세계일보◇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매일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
◇동아일보：▷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野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19일 압수수색했다. 반부패수사1, 3부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쓸 곳 못 찾아 그냥 쌓아둔다는 교육교부금, 수술 서둘라
정부의 추경예산에 따라 11조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교육청들이 쓸 곳을 찾지 못해 대부분 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예산 3조7337억 원의 73%를 적립금 용도로 편성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냈다가 “예산 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며 퇴짜를 맞았다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1992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를 맺은 이래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무역 규모가 지난해 3015억 달러로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 자체가 수치상으로 이를 입증한다
◇매일신문：▷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 ‘월성·북송’ 진실 규명 기대한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까닭에 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에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됐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의 발표를 보면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등 이미 드러난 의혹들 외에도 불투명한 비용 흐름이 눈에 띈다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몇 달째 수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이 많다.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신체검사소 등 5곳 중 수장이 결정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연금개혁, 정부가 끌고 국회가 밀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회의장단과의 저녁 자리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이야기”라면서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별도 브리핑을 갖는 등 연금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제동원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4월 현금화 대상인 상표권 등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신청한 재항고 건에 대해 대법원이 4개월 기한의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재판부의 정식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에서의 기각 가능성이 높았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일단 유보된 것이다
시중은행·산업은행 등의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 19일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해 찬성이 93.4% 나왔다.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조의 요구는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이다
◇부산일보：▷'사법 리스크' 벗은 박 시장, 현안 해결 진력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 시장. 부산일보DB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그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년 넘기는 우크라전쟁… 글로벌위기 대응 빈틈없어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발발한 지 6개월을 맞게 된다.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인도주의적 재난 상황은 이미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전 현장 곳곳에선 양국 군의 공방과 교착 상태가 반복되며 소모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협치' 시동건 윤대통령, 큰폭 인적쇄신 민심도 외면말아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다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한겨레：▷교수회마저 ‘김건희 논문 검증’ 회피한 부끄러운 현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국민대 교수들이 재검증 필요성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국회 협조 당부한 윤 대통령, 야당에 먼저 손내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의장단과 만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3시간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국민들께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현금화’ 미뤄진 강제동원 소송, 한·일 정부 외교해법 서둘러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한 일본 가해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당장 현금화로 인한 일본의 거센 반발은 피한 셈이지만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여온 고령의 피해자들은 인고의 시간을 더 견뎌야 할 처지에 빠졌다
◇한국경제：▷93% 찬성률로 파업 결의한 은행원들… 화이트 칼라의 타락이다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라는 거센 비판에도 금융노조가 93.4%의 압도적 찬성률로 내달 총파업을 결의했다.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궐기한 지 6년 만의 전면파업이 시작되면 만만찮은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파업 이유를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비합리적이어서 고객을 볼모로 한 생떼부리기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비서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발탁했다. 정권 출범 100여 일 만에 부분적이나마 대통령실 인사와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지지율 추락과 국정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개혁 로드맵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정부 주도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하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안은 국회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계일보：▷4년 만의 한·미 기동훈련, 다시는 대북 협상카드 안 돼
한국군과 미군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을 을지프리덤실드(UFS)로 명칭을 바꿔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11일 동안 실시한다. 북한의 기습 남침에 맞서 수도권을 방어하는 1부 연습과 전열을 정비해 반격 작전을 수행하는 2부 연습으로 나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한다
▷文 사저 경호 강화, 타인 일상 짓밟는 시위 근절 계기 되길
오늘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실 ‘찔끔 개편’, 이래서는 돌아선 민심 못 잡는다
대통령실이 어제 홍보 라인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할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발탁됐다. 신인호 전 2차장 사퇴로 공석인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기용됐다.
◇강원일보：▷강원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다
강원 수출이 올들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수출이 크게 늘어 지역 경제 회복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2년 7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수출액은 17억923만9,000달러(한화 약 2조3,654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1~7월 기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이자 새로운 동력이다. 동서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강원·동해안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통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기업 유치로 35만개 일자리 만든 미국을 보라
미국 정부 파격적 혜택 결실 공정위원장 후보 "규제혁신" 우리나라만큼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다. 기업에 주는 혜택은 적으면서 어느 나라보다 세금은 많이 내고 징벌은 강하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려는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지만 이런 반기업적 환경 탓도 크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여정, 윤 대통령 인신공격 北주민 고통 키우는 자충수 북한이 연일 대남비방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나라에서 갚아주는 빚? 도덕적 해이도 경계해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그림사설]민심 떠난 윤 대통령 100일, 반면교사 삼아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여파로 현대자동차의 5개 전기차 모델은 미국에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관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 번 압수수색했다. 오전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전지검 형사4부 수사진이 기록물을 확보했고, 오후엔 탈북 어민 2명 강제 송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선일보：▷미·중은 자국 전기차 지원, 보조금 퍼주는 한국만 봉노릇 하나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가 작년보다 2배가량 늘어나 전체 자동차 판매의 8%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산 전기 상용차(버스ㆍ화물차)가 약진했다. 작년 159대에서 올해 1351대로 판매가 749% 급증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모델이 강점인 데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보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 번 징용배상 문제, 前·現 정부가 공동 책임지고 풀어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재산의 현금화 결정을 미뤘다. 일본 기업의 재항고를 심리 없이 기각하고 현금화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긴 것이다. 대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가기 전 정부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을 일부 개편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뒤 내놓은 첫 번째 조치다. 국정 전환을 예고한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곳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데일리：▷공익 빙자한 정부지원 단체 비리...발본색원 서둘러야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에서 김원웅 전 회장 재임 기간 저지른 비리가 여러 건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발표에 따르면 광복회에 대한 감사 결과 독립운동가 만화 출판사업의 인쇄비 과다 견적 5억원 등 5건 8억 4900만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김 전 회장 등 광복회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개혁...직역 가입자 설득ㆍ합의 대책이 먼저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고, 기초연금과도 연계하는 방식의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규제혁파 앞세운 윤석열 공정위, 시장 질서 바로잡겠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업무는 규제와 단속이다.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 행위, 갑질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일이 본연의 임무인 것이다. 공정위가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 삼아 공정위의 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홍보수석 교체·정책수석 신설 ‘찔끔 개편’, 쇄신 어림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신임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을 개편했다. 공석인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정홍보를 강화하고, 내각과 대통령실 사이의 정책 소통·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단행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경찰 격려 행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비공개 간담회를 한 것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졸업식 후 윤 대통령이 20·30대 청년 경찰관 20명과 공개 간담회를 여는 동안 별도로 여성 경찰관 및 가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시각 따로 간담회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디지털타임스：▷정부 `경제형벌 완화`… 경미 위반으로 전과자 전락 더는 안돼
정부가 경제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보다는 행정제재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밝힌 후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전수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진을 일부 개편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1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홍보수석비서관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공석인 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국민은 고금리로 힘든데 ‘연봉1억’ 은행원은 파업 으름장
시중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안이 찬성률 93.4%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 금융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경제성 조작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과 오후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해 청와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정치권도 초격차에 기여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복권 후 첫 현장 경영 행보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연구개발(R＆D)단지 기공식을 찾아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대통령실 일부 인적개편,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부 참모들에 대한 인적개편을 단행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실부터 쇄신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소폭 조정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내정됐다.
▷의료쇼핑 막고 필수의료·취약계층 챙기는 尹케어 방향 옳다
지난 주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누수를 막아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옳은 방향이다. 필수의료에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윤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이다. 여기에다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뇌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비극이 시급성을 더 키운 듯하다.
한국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라는 결실을 만들었다. 냉전이 끝났음을 확인시켜준 이 기념비적 사건 이후 한중 교역규모는 30년 동안 47배 급성장했다. 세계 무역사를 통틀어봐도 이처럼 경제·통상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국민일보：▷한·중 수교 30주년, 미래 지향적 상생 관계 구축해야
오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전쟁 당시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양국은 30년 전 수교를 기점으로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수입국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이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나 급증했다.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납세자 혼란이 없으려면 8월 20일까지 의결돼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소용 없었다. 본회의 상정은커녕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 싸움만 벌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젊은 층의 채무와 투자 행태를 담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다. 초저금리가 휩쓸고 간 투기의 후폭풍을 미래 세대가 먼저 맞고 있어서다
◇한국일보：▷대통령실 정책·홍보 재정비... 더 과감한 쇄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부 참모의 인적개편을 단행했다. 신임 홍보수석에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책추진을 조율하기 위해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각각 발탁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국정홍보를 측면 지원한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후폭풍이 거세다. IRA는 북미에서 제작ㆍ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전기차 전량을 국내 생산 중인 현대ㆍ기아차의 북미 판매 5개 모델이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와 정부는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22일 0시부터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경호 구역을 자택 울타리까지에서 울타리로부터로 최장 300m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 이래 자택 근처에서 석 달 넘게 폭력 행위를 수반한 고성·욕설 시위가 이어지며 전직 대통령 경호와 마을 주민의 안녕을 위협해온 만큼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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