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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서울신문：▷북의 노골적 尹 비난, 그래도 대화 여지 보인다
▷엄정수사 경각심 일깨운 大法 ‘세월호 보고조작’ 파기 환송
조선일보：▷목욕·가발에 법카, 공금으로 가족 우상화, 김원웅의 파렴치
▷‘세월호 7시간’ 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文 정권은 사과해야
▷전기차로 번진 미·중 전쟁 파고, 기업 혼자 헤쳐 나갈 수 없다
매일경제：▷변호사 89% 재판지연 경험… 김명수 사법부의 대책은 뭔가
▷단기외채 10년 만에 최고, 재정건전성 확보 더 시급해졌다
▷소비자 무시하는 우유가격, 이러다 외국산에 시장 다 뺏길 판
서울경제：▷단기 외채 10년래 최고… “양호한 수준” 외칠 때 아니다
▷과도한 러·중 의존으로 늪에 빠진 독일, 반면교사 삼아라
파이낸셜뉴스：▷쌓이는 재고에 기업은 R의 공포 걱정하는데
매일신문：▷다시 짜야 할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문화일보：▷새 공정위원장 지명과 ‘경쟁 촉진’ 正道 복귀 시급성
▷‘北미사일 원점’ 조롱당한 軍, 대북 정보력 재정비해야
한국경제：▷"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복원"… 주목되는 공정위원장 후보의 소신
연합뉴스：▷'보강' 수준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충분할지 냉철히 봐야
▷'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심리불속행 기한 넘긴 대법원
한겨레：▷‘담대한 구상’ 거부한 북 도발 자제하고, 남 실효적 방안 찾아야
▷김건희 여사 관저공사 의혹 커지는데 국조도, 특별감찰관도 외면할 건가
▷반지하 주거 벗어나기, 공공임대 확충 없인 말잔치로 끝난다
헤럴드경제：▷검찰총장 후보자 ‘친윤’ 논란, 돌파구는 중립성뿐
▷공공기관 개편, 늦은 만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국일보：▷막말로 '담대한 구상' 거부한 北, 고립 자초할 뿐
세계일보：▷‘尹 담대한 구상’ 걷어찬 北, 허튼 도발로 파국 자초 말라
동아일보：▷관저 공사업자 등 참석 논란… 취임식 초청 명단·경위 밝혀야
▷줄줄 새는 건보재정 손봐서 빈사 직전 ‘필수의료’ 살리라
국민일보：▷김여정의 무례한 담화, 北의 위험한 오판
경향신문：▷북한에 거부당한 ‘담대한 구상’, 정부 실질적 노력 이어가길
▷‘현금화’ 미룬 대법원, 한·일 ‘강제동원’ 해법 적극 모색해야
중앙일보：▷[영상사설]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 당헌 개정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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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문화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한겨레◇헤럴드경제◇한국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
◇서울신문：▷북의 노골적 尹 비난, 그래도 대화 여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관련 대북 제안을 북한이 원색적인 비난을 담아 거부했다
▷엄정수사 경각심 일깨운 大法 ‘세월호 보고조작’ 파기 환송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에 대한 감사원의 선거업무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지난 12일 보냈다.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받지만 선거와 관련된 직무감찰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목욕·가발에 법카, 공금으로 가족 우상화, 김원웅의 파렴치
독립 유공자 자녀들 장학금으로 쓸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사퇴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수억원대 새로운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이 재임 2년간 결제한 법인 카드 사용액 7900여만원 가운데 2200여만원이 업무와 무관했다. 빵·김밥·떡볶이 등 간식과 반찬 구입, 편의점·수퍼마켓 사용분이 대부분이었다
▷‘세월호 7시간’ 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文 정권은 사과해야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수시로 했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전기차로 번진 미·중 전쟁 파고, 기업 혼자 헤쳐 나갈 수 없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매년 국산차 10만대 수출이 막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니 심상치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에서 대당 1000만원가량 주던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준다.
◇매일경제：▷변호사 89% 재판지연 경험… 김명수 사법부의 대책은 뭔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중 89%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허언에 불과했던 셈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6개월 넘게 걸린다는 응답도 25% 나왔다.
▷단기외채 10년 만에 최고, 재정건전성 확보 더 시급해졌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42%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6월 말 대외채무는 6620억달러로 역대 최고액이고 그중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1838억달러(244조원)라고 한다. 각 나라의 대외채무 지불 능력을 평가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단기외채 비율이다.
▷소비자 무시하는 우유가격, 이러다 외국산에 시장 다 뺏길 판
국내에서 생산한 우유가 남아도는데 그나마 국내 업체가 점유하던 우유 시장마저 외국 제품에 빼앗길 위기다. 어이없는 가격 정책 탓이다. 국내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살균우유는 보관 기간이 짧아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믿고 가격을 계속 올려왔다. 그래도 소비자들이 계속 사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착각이다
◇서울경제：▷단기 외채 10년래 최고… “양호한 수준” 외칠 때 아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외 채무는 3월 말보다 79억 달러 늘어난 662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외채는 1838억 달러로 3월 말보다 89억 달러 증가했다
▷과도한 러·중 의존으로 늪에 빠진 독일, 반면교사 삼아라
유럽의 부국인 독일 경제가 늪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줄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대중(對中) 수출 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수출 전략이 무력화하면서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뉴스：▷쌓이는 재고에 기업은 R의 공포 걱정하는데
기업 창고에 중장기 재고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가전, TV,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기업 대부분의 재고 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상반기 재고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55%나 급증한 수치다.
◇매일신문：▷다시 짜야 할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밝히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해 대북 제재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 이전 사업 기본계획을 18일 공개했다. 2016년 7월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TK신공항 건설 구상을 발표한 지 6년, 대구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대구경북 백년대계의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문화일보：▷새 공정위원장 지명과 ‘경쟁 촉진’ 正道 복귀 시급성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적 설립 목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일이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이 조문 후반부에 적시된 대로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北미사일 원점’ 조롱당한 軍, 대북 정보력 재정비해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대북 구상’을 막말로 폄훼하면서 대한민국 군(軍)의 정보력도 대놓고 조롱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한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매도했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혼선과 무기력, 지지율 급락 등 국정 위기 신호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 라인도 교체키로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직과 정책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이후 인사·조직 변화가 준비되는 듯하다
◇한국경제：▷"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복원"… 주목되는 공정위원장 후보의 소신
윤석열 정부 출범 100여 일 만에 지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 필요하다”는 일성을 내놨다. 전임 정부가 반(反)시장을 공정으로 착각해 임기 내내 기업 옥죄기로 치달은 점을 생각하면 모처럼 반가운 목소리가 아닐 수 없다
북한 김여정이 어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대북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 등 온갖 독설을 쏟아내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했다. 특히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란 가정부터 잘못된 전제”라며 “우리의 국체(國體)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천진스럽다”고 했다.
1992년 수교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된 대(對)중국 무역과 기술의 우위가 역전됐다. 주요국의 기술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기술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에 평균 3년 앞섰던 한국의 기술 수준이 2020년에는 0.1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보강' 수준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충분할지 냉철히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대통령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기획수석을 통해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고, 소통과 홍보 라인을 보강하기 위해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대통령실 개편안 윤곽을 공개했다.
▷'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심리불속행 기한 넘긴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해온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19일을 넘기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19일은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이다.
◇한겨레：▷‘담대한 구상’ 거부한 북 도발 자제하고, 남 실효적 방안 찾아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황당무계”하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건희 여사 관저공사 의혹 커지는데 국조도, 특별감찰관도 외면할 건가
김건희 여사가 ‘관저 리모델링 특혜 수주’ 논란을 빚은 ㄱ업체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10일)에 초청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 ㄱ업체가 김 여사와의 사업적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에 이어 취임식에 초청할 만큼의 친분까지 확인된 만큼, 석연찮은 공사 수주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반지하 주거 벗어나기, 공공임대 확충 없인 말잔치로 끝난다
지난 폭우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세명이 숨진 가슴 아픈 사건 이후 열악한 반지하 주거를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뜨겁다.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선언, 국토교통부의 주택 개보수 이주 지원 계획 등이 이어졌다
◇헤럴드경제：▷검찰총장 후보자 ‘친윤’ 논란, 돌파구는 중립성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둘러싼 ‘친윤’ 논란이 거세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시절 인연이 깊었다는 게 그 근거다. 실제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후보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측근에서 보좌했다
▷공공기관 개편, 늦은 만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정부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내놓은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방침의 실행 청사진이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분류 기준이 임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수입액 기준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한국일보：▷막말로 '담대한 구상' 거부한 北, 고립 자초할 뿐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제안 ‘담대한 구상’을 공식 거부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이를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 ‘허망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릴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화 여지마저 잘라 버렸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를 반영해 연금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전망하는 5차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인데, 통상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발표된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 보상 재항고에 대한 결정 기한인 19일 대법원이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아 심리를 계속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재항고를 기각하지 않음으로써 일단은 현금화 절차가 미뤄지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 협의를 이끌어야 하며, 일본 정부도 한국의 노력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세계일보：▷‘尹 담대한 구상’ 걷어찬 北, 허튼 도발로 파국 자초 말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매몰차게 걷어찼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관저 공사업자 등 참석 논란… 취임식 초청 명단·경위 밝혀야
5월 10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인물들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한 A사 대표를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보통 관계가 아니고서는 영부인이 직접 초청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지 나흘 만이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겠다는 것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거친 막말을 퍼부었다.
▷줄줄 새는 건보재정 손봐서 빈사 직전 ‘필수의료’ 살리라
보건복지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을 재조정해 뇌동맥류 개두술 같은 위험도가 높은 분야나 소아과 산부인과 등 저출산으로 적자가 심한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김여정의 무례한 담화, 北의 위험한 오판
이제 지겹기까지 하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쏟아내는 조롱과 폄훼의 막말은 도를 한참 넘어선 지 오래됐다. 그들은 원래 그렇다고 자위하며, 우리는 그 막말에 혹시 들어 있을지 모를 깊은 뜻을 습관처럼 분석해 왔다. 너무 오랫동안 인내한 탓인지 북한이 꺼내는 이른바 ‘담화’에는 욕설과 비아냥거림의 언어가 생략된 문장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향신문：▷북한에 거부당한 ‘담대한 구상’, 정부 실질적 노력 이어가길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로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협력 등을 하겠다고 제안한 지 나흘 만이다. 대남·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을 통해 이례적으로 빨리 응답한 것이다
검찰이 1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오전에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금화’ 미룬 대법원, 한·일 ‘강제동원’ 해법 적극 모색해야
대법원이 19일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뤘다. 앞서 미쓰비시 측은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바 있다. 재항고 사건 접수 4개월째인 이날은 상고심법상 사안을 따져보지 않고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으나 대법원 3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일보：▷[영상사설]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 당헌 개정 꼼수
민주당 비대위가 논란이 된 당헌은 놔두고 다른 것만 고쳤습니다. 원칙을 지킨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꼼숩니다. 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죠. 오늘의 사설입니다. 논란이 된 건 80조 1항입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죠. 처음엔 이걸 바꾸려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검찰 기소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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