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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2022.08.15(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이준석,국민의힘,검수완박,검찰,대장동,문재인,삼성,경찰,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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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국경제:광복절 앞두고 한·미동맹 해체 외친 민노총, 제정신인가

오로지 대통령·윤핵관 탓으로만 돌린 이준석의 무책임

'30조 적자' 한전… 더는 정치논리로 망가뜨려선 안돼

 

동아일보:한전 상반기 14조 적자, 해소 대책 내고 국민 동의 구하라

민노총이 왜 “한미훈련 중단” 외치는 대규모 집회 하나

尹정부 100일 혼선과 내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쇄신

 

매일신문:‘직권남용은 부패 범죄’, 민주당도 한동훈과 같은 의견이었다

이준석 전 대표, 독선 버리고 성찰하는 시간 가져야

탈원전이 초래한 대참사, 반드시 법적 책임 물어야

 

조선일보:선진국은 허리띠 졸라매는데, 빈약한 윤 정부의 긴축 의지

“한미동맹 끝장내자” 從北 본색 드러낸 민노총

집권당 대표의 내부 난사, ‘정치’가 실종된 여당 막장극

 

국민일보:윤 대통령, 이준석 파동 넘어 전면적 국정 쇄신해야

복지부 장관 언제까지 비워둘 건가

국제 돈세탁 놀이터 우려되는 국내 은행들

 

중앙일보:[그림사설] 더 넓어진 광화문광장, 시위보단 휴식 공간 돼야

[그림사설] 점점 도 넘는 중국의 사드 내정간섭

이준석·윤핵관 권력다툼으로 무너지는 국민의힘

한·미 동맹 해체 주장한 민주노총, 어느 나라 노조인가

 

한국일보:이준석은 자제하고, 윤핵관은 2선 후퇴하라

윤 대통령 100일 회견, 국정 전면 쇄신책 내놔야

한전 올해 30조 적자 예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매일경제:이준석,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말폭탄 이러다 여권 공멸한다

비현실적 '대장동 방지법' 두달 만에 재개정 착수, 입법이 장난인가

광복의 정신은 자유와 인권… 反日이 아니다

 

부산일보:하 교육감 한마디에 학업성취도평가 '자율'에서 '필수'라니

국민의힘 내홍, 윤 대통령도 책임 회피 말아야

 

파이낸셜뉴스:네 탓 내 탓 검수완박법 제2막 볼썽사납다

노동·규제개혁으로 기업 신규채용 길 터야

 

세계일보:한전 눈덩이 적자, 에너지비용 분담방안 공론화할 때다

“한·미동맹 해체”, “사드 반대” 외친 민노총 北 대변인인가

자기 당에 ‘폭탄’ 던진 이준석… 대통령이 수습책 내놔야

 

서울신문:與 ‘이준석 리스크’ 떨칠 방안은 쇄신뿐이다

국민 안전 앞세운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 강구해야

다주택 의원 이해충돌 심사기준 강화하라

 

연합뉴스:국민의힘 내홍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악마의 시' 작가 루슈디에 대한 테러는 야만적 폭력

 

경향신문:탕평·균형 무너진 윤석열 정부, 인적쇄신으로 바로잡아야

이준석의 윤 대통령 작심 비판, 100일 맞는 집권당의 민낯

13년 만에 줄어드는 내년 예산, 취약계층 희생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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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광복절 앞두고 한·미동맹 해체 외친 민노총, 제정신인가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사망·실종자가 20명에 이르고 수도권이 아수라장이 된 역대급 물난리의 한가운데서 노조단체가 때아닌 정치투쟁은 물론, 무책임한 한·미동맹 해체 주장까지 펼친 것이다.

오로지 대통령·윤핵관 탓으로만 돌린 이준석의 무책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약 62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자기 당에 대한 비판 발언은 도를 넘었다. 정부와 여당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들에게 돌리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뛰었다”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 등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30조 적자' 한전… 더는 정치논리로 망가뜨려선 안돼

간판 공기업 한국전력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니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다. 초우량 기업이던 한전이 어쩌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는지는 누구나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과 표퓰리즘적 전기료 동결이 주범이다.

 

동아일보:▷한전 상반기 14조 적자, 해소 대책 내고 국민 동의 구하라

한국전력은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3033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의 2.5배에 이르렀다고 12일 밝혔다.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억누르면서 전력 구매 가격이 판매가를 웃도는 역마진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결과다. 이대로는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민노총이 왜 “한미훈련 중단” 외치는 대규모 집회 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尹정부 100일 혼선과 내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쇄신

윤석열 정부가 모레 출범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8·15 광복절 경축사와 모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동력의 회복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2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는 여전히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매일신문:▷‘직권남용은 부패 범죄’, 민주당도 한동훈과 같은 의견이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이 초래할 범죄 수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준석 전 대표, 독선 버리고 성찰하는 시간 가져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들'을 향해 '정당을 경영할 능력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또 "이번 사태는 명백하게 윤핵관이 일으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진 데는 '윤핵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탈원전이 초래한 대참사, 반드시 법적 책임 물어야

임기 5년 내내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원전을 중단해도 전기요금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해외 각국이 지난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올 들어 4월과 7월 각각 ㎾h당 6.9원 및 5원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조선일보:▷선진국은 허리띠 졸라매는데, 빈약한 윤 정부의 긴축 의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제부총리가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원)보다는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와 선거 등을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려 놓은 올해 총지출보다는 줄여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끝장내자” 從北 본색 드러낸 민노총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6000여 명을 동원한 반미(反美) 집회를 열었다.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란 이름 아래 “한미 동맹 해체” “한미 전쟁 연습 중단” 등을 외쳤다. 민노총 위원장은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끝장내자”고 했다.

집권당 대표의 내부 난사, ‘정치’가 실종된 여당 막장극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 36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선거 과정 내내 저에 대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대선 때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라면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나눈 얘기까지 공개했다.

 

국민일보:▷윤 대통령, 이준석 파동 넘어 전면적 국정 쇄신해야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기대감이 높기 마련인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복지부 장관 언제까지 비워둘 건가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이 가까워지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다.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각각 ‘아빠 찬스’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후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임 정부의 권덕철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했으니 15일로 83일째 공석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국제 돈세탁 놀이터 우려되는 국내 은행들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은행권 자체 파악 규모만 벌써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 돈세탁 놀이터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는다.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사례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는데 그 규모가 2조6000억원이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더 넓어진 광화문광장, 시위보단 휴식 공간 돼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은송 인턴기자

[그림사설] 점점 도 넘는 중국의 사드 내정간섭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준석·윤핵관 권력다툼으로 무너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집권당다운 실력이나 책임감, 정치적 감수성을 보여주지 못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근래에도 김성원 의원이 수해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했다가 사죄한 일이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의 접견 때 사진을 찍었다가 논란이 됐다

한·미 동맹 해체 주장한 민주노총, 어느 나라 노조인가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끝내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로 달려갑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그제 주최한 광복 77주년 기념 8·15 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향해 투쟁하듯,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이준석은 자제하고, 윤핵관은 2선 후퇴하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인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36일 만에 등장한 공식무대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이XX, 저XX’라고 했다고 폭로하며 현 상황을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 100일 회견, 국정 전면 쇄신책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인사실패, 정책혼선 등이 겹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임기 초치고 이례적으로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정 쇄신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일 여름휴가 후 복귀한 윤 대통령은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밝혀 상당한 폭의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을 낳았다.

한전 올해 30조 적자 예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5조9,000억 원)의 두 배를 벌써 훌쩍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적자는 무려 30조 원을 넘어설 기세다. 국내 전기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에 계속 방치할 수 없다

 

매일경제:▷이준석,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말폭탄 이러다 여권 공멸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지 36일 만이다. 하지만 당대표가 가까스로 수습 국면에 접어든 내홍 사태를 다시 부추겨 여권 전체를 대혼돈에 빠트린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비현실적 '대장동 방지법' 두달 만에 재개정 착수, 입법이 장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던 10개 도시개발사업이 좌초되고 약 3만가구의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민원과 분쟁이 쏟아지자 올해 6월 22일 시행된 이 법률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광복의 정신은 자유와 인권… 反日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일제강점기에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광복군 선열 합동봉송식 추모사에서 대통령이 한 이 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산일보:▷하 교육감 한마디에 학업성취도평가 '자율'에서 '필수'라니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달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달리 학업성취도평가를 오는 2학기부터 ‘필수 신청’으로 갑자기 바꿔 강제 시행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출범 모습

국민의힘 내홍, 윤 대통령도 책임 회피 말아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잦아드는 듯했던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13일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회견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한 분노와 저주, 복수의 다짐으로 가득했다

 

파이낸셜뉴스:▷네 탓 내 탓 검수완박법 제2막 볼썽사납다

정쟁으로 민생법안 뒷전 정치권이 결자해지 하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노동·규제개혁으로 기업 신규채용 길 터야

경제인 사면·복권 부응하려면 삼성 외 다른기업도 호응해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내달 초부터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중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

 

세계일보:▷한전 눈덩이 적자, 에너지비용 분담방안 공론화할 때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33억원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던 지난해 5조8601억원의 2배를 웃돈다

“한·미동맹 해체”, “사드 반대” 외친 민노총 北 대변인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폭우 피해에 국민들의 주름살이 깊은 와중에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은 그제 오후 1만명(주최 측 추산) 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8·15전국노동자대회’와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열었다

자기 당에 ‘폭탄’ 던진 이준석… 대통령이 수습책 내놔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을 대놓고 작심 비판했다. 일일이 실명을 공개하며 험지 출마를 종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신문:▷與 ‘이준석 리스크’ 떨칠 방안은 쇄신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대해 거친 언사를 동원해 비난했다. 현직 여당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초유의 내분 사태 앞에서 그 책임을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돌린 것이다

국민 안전 앞세운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 강구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부지방은 집중호우가 빈발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반면 남부지방은 가뭄과 폭염의 이중고를 겪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주택 의원 이해충돌 심사기준 강화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4개 상임위에 속한 여야 의원 104명 중 46명(44%)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거나 상가·농지를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제 밝혔다. 다주택자인 이들의 상임위 활동이 사적 이해 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내홍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6일 만인 13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직격했다

'악마의 시' 작가 루슈디에 대한 테러는 야만적 폭력

(서울=연합뉴스) 이슬람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킨 소설 '악마의 시'를 쓴 인도계 영국 작가인 살만 루슈디(75)가 테러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루슈디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주 셔터쿼 인스티튜션에서 강연하기 직전에 무대 위로 돌진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복부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경향신문:▷탕평·균형 무너진 윤석열 정부, 인적쇄신으로 바로잡아야

취임 100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위공직자 구성에서 탕평·균형 인사 원칙이 모두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14일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등 45개 기관의 장차관, 주요 실·국장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고위공직자(윤핵공) 190명의 출신 지역·학교, 성별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준석의 윤 대통령 작심 비판, 100일 맞는 집권당의 민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고, 6인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실명으로 “호가호위한다”고 몰아세웠다

13년 만에 줄어드는 내년 예산, 취약계층 희생은 안 된다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배추 재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포함,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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