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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중앙일보：▷[그림사설] 선관위에 이어 감사원도 중립성과 독립성 도마에
강원일보：▷벼랑 끝의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의 중심 과제로
디지털타임스：▷가처분신청 낸 李, 자신과 당 모두 득될 게 없는 오기 접어야
▷국제 조롱거리 `반지하`… 선진국이라면 짓게 하지 말아야
경향신문：▷‘프락치 활동’ 증언 줄잇는 김순호 경찰국장 자격 없다
▷취약계층 더 할퀴는 기후재난, 불평등 해소책 강구해야
▷칩4, 사드에 첨예한 입장차 확인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
매일신문：▷예측 불가능한 물 폭탄, 방재 시스템 개선 불가피하다
▷이준석 전 대표, 분란 이미지 털고 새 정치인으로 거듭나라
▷‘취수원 논란’ 대구·구미 서로 머리 맞대고 상생의 지혜 찾자
동아일보：▷中企 근로자 임금 줄인 주 52시간제, 늦기 전에 손보라
▷주호영 “설익은 정책 견제”… 이제껏 안 한 게 여당의 직무유기
한국일보：▷컨트롤타워 논란 속 尹 대통령 호우피해 사과
헤럴드경제：▷100년 만의 물폭탄, 기후변화시대 수방대책 새로 짜야
연합뉴스：▷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안정·혁신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기록적 폭우, 기후변화시대 재난 대비 근본적 재정비를
한국경제：▷해묵은 '식량주권' 목표, 농·수·축 첨단산업화 없이 어렵다
▷위기의 국민연금, 재정추계하다 아까운 시간 다 보낼 건가
▷도 넘는 野 비난에도 꿀 먹은 당정… 누가 공직 맡겠나
서울경제：▷세금·임금·인재 열악한데 글로벌 경쟁서 생존할 수 있나
▷100일 넘은 현대제철 불법 점거, 공권력은 어디 있는가
▷尹 “기상 이변 최악 염두 대응”… 수해 대책 재설계 서둘러라
조선일보：▷내정 간섭 말자는 中, 한국 내정인 ‘사드 3不’은 강요
▷국민 생명 걸린 일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그것이 행정의 기본
매일경제：▷비대위 출범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여당 내분 볼썽사납다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언제까지 말로만 개혁 외칠 건가
▷희토류 거액투자 나서는 美억만장자, 한참 뒤처진 한국 대기업
국민일보：▷끝내 법정에 간 이준석 대표, ‘정치의 사법화’ 우려된다
▷국유재산 매각이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
부산일보：▷통신 3사,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회적 책무 다하라
▷녹조라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문화일보：▷115년 만의 폭우에 서울 아수라장… 治水 재설계 서둘러야
▷文이 만든 당헌이 “침탈 루트” 이재명의 끝없는 궤변
▷中 왕이 ‘5개 요구’는 주권 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데일리：▷빛바랜 일자리 풍년, 성장없는 고용은 사상누각이다
한겨레：▷가계빚 구조개선 역행 안심전환대출, 마지막 돼야
▷중국의 이례적 ‘5가지 요구’, 한중관계에 도움 안된다
서울신문：▷수마가 할퀸 상처 尹 정부 총력 다해 신속 복구해야
▷‘빚 대물림 방지법’ 前 정권 정책 수용한 좋은 사례
파이낸셜뉴스：▷1위 TSMC, 2위 삼성 인프라 격차 너무 난다
세계일보：▷광복절 특사, 경제민생과 국민통합을 기준으로 삼아야
▷30여년 후 고갈될 국민연금, 개혁 미적댈 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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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매일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이데일리◇한겨레◇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
◇중앙일보：▷[그림사설] 선관위에 이어 감사원도 중립성과 독립성 도마에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하영 인턴기자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선 거대 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갑질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발해서다
지난 8일 오후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일가족의 사연이 시민들을 안타깝게 한다. 마지막까지 통화했던 지인에 따르면 사고가 나던 오후 8시30분쯤 세 가족은 깨어 있었다. 장애가 있는 언니 A씨(48)와 동생 B씨(47), 그리고 B씨의 딸(13)은 빗물이 밀려드는 집에서 탈출하려 했으나 수위가 높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
◇강원일보：▷벼랑 끝의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의 중심 과제로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이 불황으로 근간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도내 소상공인체감경기가 1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거리두기 해제 이전 수준을 기록했다. 휴가철을 맞았지만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의 활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 7월 도내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59.1로 집계됐다.
강원 영서지역에 이틀간 300㎜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3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시간당 최대 47.5㎜의 폭우가 내리며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물놀이 사고, 토사 유출, 도로 침수가 잇따랐다. 또 농경지 25㏊가 물에 잠겼고 주택 5채와 주유소 1곳이 침수됐다. 문제는 아직 2차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디지털타임스：▷가처분신청 낸 李, 자신과 당 모두 득될 게 없는 오기 접어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10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중진들과 측근들의 만류에도 이 전 대표가 하루 전까지 자신이 대표였던 당을 상대로 소송전을 선언한 것이다
▷국제 조롱거리 `반지하`… 선진국이라면 짓게 하지 말아야
주요 외신들이 서울 도심을 물바다로 만든 집중호우 피해를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반지하' 주거형태에 주목했다. 외신들은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을 다루면서 반지하를 영어로 'semi-basement'(절반 지하층) 혹은 'underground apartment'(지하의 아파트)라고 언급했다
◇경향신문：▷‘프락치 활동’ 증언 줄잇는 김순호 경찰국장 자격 없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후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모교인 성균관대 서클 동향을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보안사가 주도한 ‘녹화공작’ 활동을 전역 후까지 이어갔고, 이 내역과 그의 이름·대학·소속부대가 명기된 ‘존안자료’(국정원 대외비 인사파일)가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한다.
▷취약계층 더 할퀴는 기후재난, 불평등 해소책 강구해야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지구촌에서도 가난한 나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유독 할퀸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은 단적인 예일 뿐이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대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소상공인들의 주택과 가게가 이미 2600여동에 이른다.
▷칩4, 사드에 첨예한 입장차 확인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회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이 처음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과 북핵 문제, 공급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매일신문：▷예측 불가능한 물 폭탄, 방재 시스템 개선 불가피하다
전에 없던 강수량이었다. 지난 8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내린 비는 통제 불능의 자연재해였다. 하루 강수량 400㎜에 근접한 비로 서울 도심은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141㎜의 비가 내렸다. 수량도 압도적이지만 전례 없던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점에서 경각심은 커진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다.
▷이준석 전 대표, 분란 이미지 털고 새 정치인으로 거듭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법원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이 전 대표는 사법 판단도 나지 않은 의혹으로 자신을 쳐내려는 당 주류와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취수원 논란’ 대구·구미 서로 머리 맞대고 상생의 지혜 찾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구 취수원의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둘러싸고 날 선 대립을 하고 있다. 홍 시장은 9일 "구미시장의 최근 발언은 대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도 남을 충격적인 망언"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소통을 저해할 수 있고 감정적 대결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中企 근로자 임금 줄인 주 52시간제, 늦기 전에 손보라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 52시간제는 1년여 전인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중소기업·자영업자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임금이 감소하자 다른 소득원을 찾아 퇴근 후까지 일하는 근로자도 많아졌다. ‘저녁 있는 삶을 돌려주자’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정반대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까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 “설익은 정책 견제”… 이제껏 안 한 게 여당의 직무유기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원장으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다. 주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까지 비대위원을 지명하고, 당 상임전국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집권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초유의 사태다. 주호영 비대위는 지금 여당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물이 급격히 들어차는 반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40대 자매와 13세 소녀가 목숨을 잃었다. 자매 중 1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한국일보：▷컨트롤타워 논란 속 尹 대통령 호우피해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호우피해와 관련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기록적 폭우였다고는 하지만 벌써 인명피해만 10명 이상 발생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사과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현안에 대해 처음 사과한 것으로 이번 사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2만6,000명 증가하며 7월 기준으로는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주력 분야인 제조업(17만6,000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임시와 일용 근로자가 5만~7만 명씩 줄어들었다. 15세 이상 고용률(62.9%)이 역대 7월 통계 중 가장 높고 실업률도 2.9%로 더 낮아지는 등 아직은 양호한 일자리 사정이다.
9일 국민의힘 전국위가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당대표가 당을 향해 소송으로 전면전을 선포한, 초유의 일이다. 국정은 안중에도 없는 집권 여당의 끝없는 내홍을 차마 눈 뜨고 지켜보기 어렵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하루속히 분란을 수습하기 바란다.
◇헤럴드경제：▷100년 만의 물폭탄, 기후변화시대 수방대책 새로 짜야
지난 8일부터 서울 강남지역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10일 오전 6시) 16명이 사망·실종되고 이재민 398세대 570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에 물이 차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그의 여동생, 조카가 사망했고, 서울 동작구 반지하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은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설설 끓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초호황 상태다. 놀라울 것도 없다. 한두 달 된 일도 아니다. 그런데 불안감은 여전하다. 근본적인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인이 더 많이 일해야 하는 나라로 점점 고착화돼가는 느낌이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안정·혁신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따라 '자동 해임'됐다
▷기록적 폭우, 기후변화시대 재난 대비 근본적 재정비를
(서울=연합뉴스) 서울 등 수도권에 100여 년 만의 기록적 폭우를 쏟아부은 비구름대가 10일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내려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해묵은 '식량주권' 목표, 농·수·축 첨단산업화 없이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식량주권 확보'다.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의 5대 과제로 제시됐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식량과 에너지가 쌍끌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해온 상황이어서 더욱 눈길이 간다. 식량주권은 과거 정부 때도 수시로 들었던 터여서 이제는 익숙한 구호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위기의 국민연금, 재정추계하다 아까운 시간 다 보낼 건가
정부가 어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지난 6월 밝혔다
▷도 넘는 野 비난에도 꿀 먹은 당정… 누가 공직 맡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밤 서초동 사저에서 폭우 사태에 대처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퇴근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대응했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도 전화로 대응했다는데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했다
◇서울경제：▷세금·임금·인재 열악한데 글로벌 경쟁서 생존할 수 있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임금 등 측면에서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은 우리가 25%로 대만의 20%에 비해 훨씬 높았다
▷100일 넘은 현대제철 불법 점거, 공권력은 어디 있는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노조가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지 9일로 100일이 지나면서 ‘공권력이 왜 뒷짐만 지고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차그룹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이 받은 특별공로금 40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해달라며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尹 “기상 이변 최악 염두 대응”… 수해 대책 재설계 서둘러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조선일보：▷내정 간섭 말자는 中, 한국 내정인 ‘사드 3不’은 강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박진 장관에게 ‘내정 불간섭’ ‘상호 중대 관심 사항 배려’ ‘공급망 안정’ 등을 요구했다.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지 말고 ‘사드 3불(不)’을 지키며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수도권 집중호우와 관련해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전화로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는데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가 처음 내린 8일 용산 대통령실이나 사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에 대처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국민 생명 걸린 일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그것이 행정의 기본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가 대용량 빗물터널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번 호우의 피해를 키웠다고 한다. 지름 10m 규모의 대심도(大深度) 터널이 계획대로 들어섰다면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당시 시장이 긴급 수방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매일경제：▷비대위 출범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여당 내분 볼썽사납다
여당 내분이 법정싸움으로 옮아갔다. 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당대표에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가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 지도부 격인 비대위가 불법 출범했으니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언제까지 말로만 개혁 외칠 건가
정부가 10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결과는 내년 3월께 나오는데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8년 발표된 4차 재정추계에서는 기금의 적자 전환이 2042년, 소진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희토류 거액투자 나서는 美억만장자, 한참 뒤처진 한국 대기업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등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북극해 주변 동토 그린란드의 희토류 확보를 위해 거액 투자에 나섰다. 이들이 후원하는 신생기업 '코볼드 메탈'은 1년 만에 투자금 1억9250만달러를 확보하고, 그린란드 서부에서 니켈, 코발트 등을 채굴하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끝내 법정에 간 이준석 대표, ‘정치의 사법화’ 우려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끝내 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서 당대표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유재산 매각이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권력을 이용한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비판한 것이다. 국유재산을 살 주체는 재력가나 대기업뿐이기에 자칫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논조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고위직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부산일보：▷통신 3사,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회적 책무 다하라
고물가에다 가계 통신비 부담까지 겹치자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통신 3사가 복지 대상자의 통신비 감면 서비스가 지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녹조라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부경대 연구팀 등이 지난 4일 경남 김해 낙동강 대동선착장에서 ‘2022년 낙동강 국민 체감 녹조 현장조사’ 기자회견 후 녹조 범벅인 강물을 컵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폭염으로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문화일보：▷115년 만의 폭우에 서울 아수라장… 治水 재설계 서둘러야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관측지점에 8일 하루 동안 내린 비가 381.5㎜였다.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고치로, 9일 오후 9시까지는 496.5㎜였다. 서울 전역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망·실종자가 속출했다
▷文이 만든 당헌이 “침탈 루트” 이재명의 끝없는 궤변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개정을 공개 지지하고 나선 것은 또 하나의 ‘방탄’이 필요하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中 왕이 ‘5개 요구’는 주권 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9일 회담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넘어 수교 30년(오는 24일)을 계기로 향후 30년의 양국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양국은 두 차례 회담과 만찬 등 30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로 할 말은 허심탄회하게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성명도 한 줄 내지 못했다.
◇이데일리：▷빛바랜 일자리 풍년, 성장없는 고용은 사상누각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불황 속에 일자리가 풍년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847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000명 늘었다. 7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역대 최대이며 증가폭은 2000년(103만명) 이후 22년만에 최대다
국민연금을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70년 뒤 장기 누적적자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1경 7000조원 보다 5600조원 가량 늘어난 2경 2650조원에 이를 것이란 보건사회연구원 추계결과가 나왔다. 이럴 경우 기금소진 예상시기도 4년 전 전망과 비교해 1년 앞당겨진 2056년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겨레：▷가계빚 구조개선 역행 안심전환대출, 마지막 돼야
세번째 안심전환대출이 곧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9월15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전환을 받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이례적 ‘5가지 요구’, 한중관계에 도움 안된다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반도체 ‘칩4’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관계에서 ‘5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중국 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쏟아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기후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10일 현재 서울에서 숨진 6명 가운데 4명이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지하 거주자였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그중 한명은 발달장애인이었다.
◇서울신문：▷수마가 할퀸 상처 尹 정부 총력 다해 신속 복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는 자리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진솔한 사과로 정부의 대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국회와 온라인 등에서 벌어지는 감정 섞인 갑론을박이 자제되길 기대한다
▷‘빚 대물림 방지법’ 前 정권 정책 수용한 좋은 사례
정부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빚 대물림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성년 자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의 거액 빚을 물려받아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인데 윤석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호주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을 감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구촌의 LNG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유럽발(發) 에너지 위기의 먹구름이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각국은 LNG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파이낸셜뉴스：▷1위 TSMC, 2위 삼성 인프라 격차 너무 난다
경영여건 삼성이 현격 열악 정부지원 빈약하기 짝 없어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았더니 세제·임금·인력수급 등의 경영환경에서 삼성이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다
한일관계 파탄 막으려면 대법 결정 전에 해결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이행을 위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반대한다는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의 소신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일보：▷광복절 특사, 경제민생과 국민통합을 기준으로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곧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그제 열려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해 건의 대상자를 추렸고,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12일 임시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특별사면·복권은 사법심사의 예외 지역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30여년 후 고갈될 국민연금, 개혁 미적댈 여유 없다
국민연금은 나라 살림을 파탄 낼 ‘시한폭탄’이라 불린 지 오래다. 그 시곗바늘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기금이 2056년 바닥나고 2092년까지 누적적자가 2경2650조원에 이른다.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11배 수준이다
엊그제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린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주거취약계층이 잇달아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층에서 살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와 그의 어머니, 함께 살던 이모가 물에 잠긴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모는 발달장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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