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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석간과 당일 조간에 나오는 사설 모음 입니다.
한겨레：▷‘깡통전세’ 급증, 임대보증금 보호장치 더 강화해야
▷비대위 전환 국민의힘, 더이상 ‘윤핵관 체제’는 안 된다
▷국민 눈높이 크게 못 미친 정부의 수도권 물난리 대응
세계일보：▷사드 3不·칩4 입장 평행선 달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與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준석 ‘선당후사’ 할 때다
▷집중호우에 서울 또 마비, 예방 시스템 정비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기후 위기시대에 걸맞은 수방 대책 절실하다
국민일보：▷기후변화 물폭탄에 당한 서울… 방재 시스템 재정비 시급
연합뉴스：▷국정동력 확보 최우선 두고 '광복절 특사' 신중히 결정해야
▷폭우에 속수무책… "재난체계 원점 재검토" 철저 이행돼야
강원일보：▷접경지역 지자체 행정협의체 구성, 기대가 크다
헤럴드경제：▷윤 대통령, 정권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인적쇄신 나서야
▷평균 연봉 1억원 은행원의 총파업 불사, 공감 얻겠나
동아일보：▷사드·칩4 노골적 압력 가하며 “내정간섭 말자”는 中의 이중성
▷서울 115년 만의 폭우…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재난 안 되게
서울신문：▷1세기 만의 폭우에 잠긴 수도권, 치수 기준 바꿔라
한국경제：▷기록적 폭우임에도 人災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외교로 풀어야 할 징용공 배상… 大法 '사법 자제 원칙' 숙고하길
▷"주 52시간제가 저녁 있는 삶 앗아갔다"는 근로자 호소
매일경제：▷감사원 1700개 시민단체 보조금 특감, 줄줄새는 눈먼 돈 막아라
▷반도체 이어 전기차, 미국발 공급망 재편 적응해야 생존한다
▷서울 100년만의 물폭탄… 잦아지는 기상이변 대책은 뭔가
경향신문：▷당분간 이어질 기록적 폭우, 피해 최소화 급선무다
중앙일보：▷[영상사설] 박순애 사퇴만으론 돌파 어려워… 윤핵관, 사적 채용 등 쇄신 절실
▷‘방탄용’ 당헌 개정 찬성한 이재명, 이게 ‘사당화(私黨化)’ 아닌가
한국일보：▷'칩4' 참여 입장 차 드러낸 한중 외교장관 회담
▷與 '주호영 비대위' ... 더 이상 권력다툼 용납 안 돼
▷수도권 기록적 폭우... 기후변화 재난 대책 마련해야
서울경제：▷시민단체 보조금 정밀 특감으로 ‘정의연 사건’ 재발 막아야
▷반도체 이어 배터리까지 中 배제, 공급선 다변화 서둘러라
▷민주, ‘위인설법’ 당헌 개정으로 1인 사당 만들 건가
디지털타임스：▷기후재난發 `115년만의 물폭탄`… 대책 원점서 다시 세워야
부산일보：▷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이번엔 국정 중심 잡을까
이데일리：▷정부ㆍ여당 난국 돌파,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조선일보：▷검수완박, 의원직, 대표직, 당헌 개정, 대체 방탄이 몇 겹 필요한가
▷與 비대위 출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국민 위한 길 먼저 생각해야
▷기상이변 시대, 방재 시스템 기준 ‘100년’으로 상향 고민을
매일신문：▷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국정 운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부정부패 절연 당헌 규정이 ‘야당 침탈 통로’라는 이재명
▷정부, 대구 수성알파시티 투자·구미 현안 해결 약속 꼭 지켜라
문화일보：▷전기차·배터리로 번진 中 배제… 더 급해진 韓美 전략 대화
▷“징용기업 현금화 동결하고 외교 공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 ‘정부 보조금 특감’ 시민단체 정상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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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연합뉴스◇강원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서울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
◇한겨레：▷‘깡통전세’ 급증, 임대보증금 보호장치 더 강화해야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경매 처분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일부라도 떼일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도 크게 늘어, 앞으로 세입자 피해가 더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다. 신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대위 전환 국민의힘, 더이상 ‘윤핵관 체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9일 당헌 개정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표결을 하루 새 일사천리로 마무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여당이 집권 92일 만에 스스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셈인데,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은 채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 눈높이 크게 못 미친 정부의 수도권 물난리 대응
8일 수도권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막심했다. 서울 관악구 반지하 방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밀어닥치는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숨졌고, 동작구에선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사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피해 복구와 지원에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세계일보：▷사드 3不·칩4 입장 평행선 달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룩해 온 유익한 경험을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독립자주’와 ‘내정불간섭’, ‘다자주의’ 등 양국이 해야 할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與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준석 ‘선당후사’ 할 때다
국민의힘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21대 총선 참패에 따른 ‘김종인 비대위’ 이후 1년2개월 만에, 집권 3개월 만에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는 셈이다. 이준석 대표는 14개월 만에 자동 해임됐다
▷집중호우에 서울 또 마비, 예방 시스템 정비 서둘러야
그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지역별로 100∼40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10여명이 사망·실종됐고, 도로와 주택,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서울은 지하철 1·9호선 일부 운행 중단, 강남권 일대 마비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다
◇파이낸셜뉴스：▷기후 위기시대에 걸맞은 수방 대책 절실하다
물폭탄에 서울 강남이 잠겨 도심의 배수기능 강화 시급 중부지역에 8일 오후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엔 이날 오전 11시10분까지 연평균 강수량(1387.3㎜)의 30%를 웃도는 비(426.5㎜)가 쏟아졌다. 밤사이 서울 관악구 다주택 반지하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도 속출했다.
가입 기정 사실화 단계지만 보복 없도록 중국 설득해야 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가입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 찾기가 절실해졌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이달 말까지 가입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비회의 참여는 이에 대한 우리측 응답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기후변화 물폭탄에 당한 서울… 방재 시스템 재정비 시급
8일부터 이어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현재 서울·경기·강원 지역에서 9명 사망에 6명이 실종됐고 9명이 부상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건물 침수로 고립돼 숨졌는데 되풀이돼선 안 될 비극이다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확정했다.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면 이번 주부터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갑자기 비대위를 꾸렸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권력다툼을 벌이다 수습하기 힘든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의미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글로벌 공급망 우위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정부 간 치열한 전장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자동차, 배터리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하원이 민주당 우위여서 법안 최종 통과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
◇연합뉴스：▷국정동력 확보 최우선 두고 '광복절 특사' 신중히 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렸다. 심사위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해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오는 12일께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폭우에 속수무책… "재난체계 원점 재검토" 철저 이행돼야
(서울=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이 사실상 마비되고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 내린 호우로 9일 오전 11시 현재 사망 8명, 실종 6명, 부상 9명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수도권에서만 230세대, 381명으로 집계됐다.
◇강원일보：▷접경지역 지자체 행정협의체 구성, 기대가 크다
화천군을 비롯해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은 지난 8일 화천군청에서 각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발족한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선 8기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임 한 달간의 점수를 매긴 성적표가 나왔다. 취임 한 달의 행보로 직무수행 능력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나 첫 평가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엄정한 평가가 진행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헤럴드경제：▷윤 대통령, 정권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인적쇄신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더 적극적인 전면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윤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8일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잘 받들며 초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인 이날 오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 입장을 밝혔다.
▷평균 연봉 1억원 은행원의 총파업 불사, 공감 얻겠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선 은행원들이 다음 달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 6.1% 인상 등을 요구하다 결렬되자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달 16일 모든 은행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사드·칩4 노골적 압력 가하며 “내정간섭 말자”는 中의 이중성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자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한중 양국이 독립, 자주와 선린우호를 견지하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하며,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5가지 원칙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첫 사면을 단행한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어제 외부위원 등이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몇몇 기업인과 생계형 민생 사범 등 사면 대상을 심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여야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서울 115년 만의 폭우…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재난 안 되게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그제와 어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의 30%를 웃도는 451.0mm(오후 2시 기준)의 비가 내렸다. 그제 서울 일일 강수량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고치였다
◇서울신문：▷1세기 만의 폭우에 잠긴 수도권, 치수 기준 바꿔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도심 곳곳이 물바다를 이루고 주요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인명 피해도 속출했으니 전쟁터나 다름없다.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전에 없던 기후현상이 빈발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이 임박했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심사위가 추려 건의한 대상자들을 보고받은 뒤 최종 사면 대상자들을 결정하게 된다.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6년 만이라는 점에서 규모와 대상자 면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오늘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감사원은 그제 “얼마 전 모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 부정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만나 한중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외교 수장들은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의 미래 발전 방안, 북한의 비핵화, 공급망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경제：▷기록적 폭우임에도 人災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간 막심하지 않다.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지하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고, 버스 운행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다. 사망과 실종 15명 등 인명 피해도 컸다. 폭우가 휩쓸고 간 서울 강남 일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외교로 풀어야 할 징용공 배상… 大法 '사법 자제 원칙' 숙고하길
한·일 관계가 수교 후 최악의 상태로 꼬인 배경에는 징용공 배상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배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해 놓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의 상표권·특허권 자산에 대해 이르면 이달 내로 특별 현금화 명령 조치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윤덕민 주일대사의 특파원 간담회 발언은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파장의 심각성을 가늠하게 한다.
▷"주 52시간제가 저녁 있는 삶 앗아갔다"는 근로자 호소
많은 전문가와 경제계 반대 속에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들도 이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내놓은 중소 조선업체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저녁 있는 삶은커녕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매일경제：▷감사원 1700개 시민단체 보조금 특감, 줄줄새는 눈먼 돈 막아라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무자격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받았거나 횡령 또는 회계부정이 있었는지 가려내겠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다
▷반도체 이어 전기차, 미국발 공급망 재편 적응해야 생존한다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반도체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확대되고 있다. 7일 미국 상원은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배터리 소재·부품을 조달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대당 최대 7500달러까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무기 삼아 중국 제품이 70~80%를 장악한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서울 100년만의 물폭탄… 잦아지는 기상이변 대책은 뭔가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을 집어삼켰다. 8일과 9일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 동작구는 8일 하루 강수량이 382㎜로 집계돼 1920년 8월 2일 이후 10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향신문：▷당분간 이어질 기록적 폭우, 피해 최소화 급선무다
지난 8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 침수와 매몰 사고 등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도로와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며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9일 오후 현재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건물 700여채가 침수되고 이재민도 390여명 발생했다.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의원총회에선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해 추인받았다
오는 9월 상환 유예가 끝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대출에 대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는 ‘새출발기금’이 출범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원금 감면율이 지나치게 크다며 은행권이 반발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최근 감면율을 10~50%로 하향 조정하고, 감면대상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앙일보：▷[영상사설] 박순애 사퇴만으론 돌파 어려워… 윤핵관, 사적 채용 등 쇄신 절실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환영할 만하지만 오히려 만시지탄입니다. 음주운전 등 자질 논란이 일었던 박 장관은 만 5세 입학 정책을 여론 수렴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최근 혼선은 장관의 업무 능력이 떨어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탄용’ 당헌 개정 찬성한 이재명, 이게 ‘사당화(私黨化)’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이재명 의원이 어제 ‘이재명 방탄’ 논란을 낳고 있는 당헌 개정 움직임을 옹호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그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사실상 없애자는 것에 찬성한 것이다. 참으로 계면쩍은 일이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출퇴근 대란도 이어졌다. 한반도에 걸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우가 계속된다니 인명 피해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기후재앙 시대에 잦아진 극단적 기상을 ‘뉴노멀’로 상정하고 재난 대비책과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국일보：▷'칩4' 참여 입장 차 드러낸 한중 외교장관 회담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외교부장과 칭다오에서 회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대중 외교가 본격 가동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중 사이엔 공급망 안정, 북핵 등 조율이 필요한 현안이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 회담에서 박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관련,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與 '주호영 비대위' ... 더 이상 권력다툼 용납 안 돼
국민의힘이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위원장은 온건 성향의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다. 이로써 이준석 대표는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자동해임’ 됐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집권당의 권력다툼이 몰고 온 초유의 사태다
▷수도권 기록적 폭우... 기후변화 재난 대책 마련해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는 연평균 강수량의 3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서울·경기 지역은 집중호우로 10여 명이 사망·실종하고 가옥 700여 채가 침수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선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지적장애 여성 등 가족 3명이 집 안에 고립돼 변을 당했다.
◇서울경제：▷시민단체 보조금 정밀 특감으로 ‘정의연 사건’ 재발 막아야
감사원이 정부 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10일 특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반도체 이어 배터리까지 中 배제, 공급선 다변화 서둘러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7일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과시켰다
▷민주, ‘위인설법’ 당헌 개정으로 1인 사당 만들 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디지털타임스：▷기후재난發 `115년만의 물폭탄`… 대책 원점서 다시 세워야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 등에 기상관측 이래 115년만의 폭우로 주택과 건물, 도로, 철로, 교량이 침수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기후재난이 들이닥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 11시 10분까지 서울에 연평균 강수량(1387㎜)의 30%가 넘는 426㎜의 비가 쏟아졌다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행사하는 사면이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자를 추리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사면 대상자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이 유력하다
◇부산일보：▷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이번엔 국정 중심 잡을까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마침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부산은 지난달 말부터 열흘이 훨씬 넘도록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등 중부권에선 8~9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지난 8일 밤 내린 집중호우에 물에 잠긴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
◇이데일리：▷정부ㆍ여당 난국 돌파,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자질 논란이 계속된데다 만 5세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를 여론 수렴이나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없이 밀어붙이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탓이 컸다.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4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장관 사임은 처음이다. 그것도 임명 후 단 34일 만이다.
추석물가가 비상이다. 채소류와 식품 등 각종 성수품 값이 폭등하면서 고물가에 시달려온 서민층 가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주 중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핵심 내용이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조선일보：▷검수완박, 의원직, 대표직, 당헌 개정, 대체 방탄이 몇 겹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9일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토록 한 당헌을 개정하자는 청원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與 비대위 출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국민 위한 길 먼저 생각해야
국민의힘이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로써 최고위원회의가 공식 해산되고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대표는 법원에 전국위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했다
▷기상이변 시대, 방재 시스템 기준 ‘100년’으로 상향 고민을
이틀간 수도권에 쏟아진 이례적 집중호우로 10여 명이 사망·실종되고 서울 강남 일대가 침수돼 큰 피해를 당했다. 이번 폭우 피해는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다. 8일 서울 동작구엔 한 달 치 비가 하루에 다 쏟아졌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서울의 하루 강수량이 300㎜를 넘어선 것은 그동안 세 번에 불과했다
◇매일신문：▷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국정 운영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의 첫 사퇴다. 임명 35일 만이다. 자진 사퇴지만 여론의 압박이 컸다. 인사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낮은 지지율로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한 윤석열 정부다. 잘 듣는 지혜 역시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자 한다면 박 전 장관의 사퇴는 곱씹을 가치가 있어 보인다.
▷부정부패 절연 당헌 규정이 ‘야당 침탈 통로’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말장난'이 끝이 없다. 얼마 전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국기 문란'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정부의 야당 침탈 통로'라고 한다.
▷정부, 대구 수성알파시티 투자·구미 현안 해결 약속 꼭 지켜라
정부가 대구경북에 투자 및 현안 해결을 잇따라 약속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0년까지 수성알파시티에 2조2천억 원을 투자해 대구를 국내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중심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전기차·배터리로 번진 中 배제… 더 급해진 韓美 전략 대화
미국 상원이 7일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효과와 재원 마련 등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일 정도로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 전원이 반대해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동원, 51 대 50으로 간신히 의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징용기업 현금화 동결하고 외교 공간 마련해야 한다”
8·15 광복절을 1주일 앞둔 8일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고언(苦言)을 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대책이지만, 국내의 ‘죽창가’ 반일 인사들로부터 친일 공격도 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발언이다
▷감사원 ‘정부 보조금 특감’ 시민단체 정상화 계기 돼야
시민단체는 일반 시민들이 특정 집단이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 자발적·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정당이나 협회 등 이익단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이유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는 정당 외곽단체나 관변단체처럼 사실상의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 간부들 일자리나 사익을 위해 활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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