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대통령,윤석열,OECD,민주당,문재인,바이든,이준석,정의당,김건희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K칩스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K칩스법에는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때 국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대학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47일 만에야 상정됐으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

▷‘양념’ 넘어 ‘폭탄’으로 변질되는 팬덤 정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의 겁박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별검사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에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개딸들로부터 하루 700~800개의 문자 폭탄과 수천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민노총 구제법’ 고집 접고 기업 대항권부터 보장해야

민주노총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경제 동맹 탈피’를 촉구하면서 노조법 개정 등을 위해 이달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OECD가 지적한 한국의 고질병,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정책 권고를 담은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상 2년 주기로 보고서를 내지만 2020년엔 코로나19 대책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우리 경제를 심층 진단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대통령 부인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169석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169석을 가진 원내 1당의 화력이 온통 대통령 부인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상화 이뤄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얼마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 1년 넘게 원내대표로서 당을 수습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는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를 전전하는 혼란을 극복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문화일보：▷사참委 ‘혈세 낭비 요지경’ 감사원이 전모 밝혀내야

2014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2016년 4·16 세월호 침몰 참사의 발생 요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을 3년 9개월에 걸쳐 조사하고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불법 부추기고 법체계도 파괴하는 野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 의지까지 밝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법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새삼 드러났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 56명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노조 및 조합원들에게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수두룩하다.

▷9·19 합의 이미 파기한 北의 核협박에 총력 대응할 때다

북한 김정은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핵 공격’ 법령까지 만든 행태만 봐도 4년 전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가 사기극임을 알 수 있다

◇부산일보：▷19표 차' 주호영 원내대표, 국힘 공당 면모 일신하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19일 대구·경북(TK) 출신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로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1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가운데). 연합뉴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19일 대구·경북(TK) 출신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 긍정적 논의 필요하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9일 '부울경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경남도가 19일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해 추진돼 온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강원일보：▷강원일자리박람회, 취업 양극화 해소 발판 되어야

강원도가 주최하고 37개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공동 주관하는 광역 도 단위 통합 일자리 축제인 ‘2022 강원일자리박람회’가 횡성을 시작으로 강릉, 춘천, 원주 등에서 28일까지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횡성에 이어 19일에는 2022 강원일자리박람회 강릉 행사가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아레나에서 개막했다

▷치료가능 사망률 가장 높은 강원도, 인구 늘겠나

수십년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강원도의 의료 환경은 여전히 척박하다. 도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도가 의료 인프라 부족과 민간 병원 중심의 ‘의료 시장’으로 인해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디지털타임스：▷겨우 새 진용 갖춘 국힘, 이젠 집권여당다운 면모 보여줘야

국민의힘이 19일 주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투톱 당 지도부가 갖춰졌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징계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지도부 혼선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OECD, 韓 물가전망 상향… 충격 완화에 경제운용 집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대로 예측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5.2%로 전망했다. 이는 OECD가 지난 6월 경제전망 때 발표한 4.8%보다 0.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7.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헤럴드경제：▷말에 책임지는 정치의 계기돼야 할 영빈관 신축 해프닝

영빈관 신축 논란이 반 나절 만에 철회로 마무리됐다. 일단 재빨리 거둬들인 건 잘한 일이다.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두고 두고 공격받을 게 뻔하다. 그만큼 중요한 실책이었다. 영빈관 신축이 논란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말을 너무 쉽게 뒤집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대표격이다

▷윤 대통령 3개국 순방길, 국익·실용외교 시험대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오전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시작으로 외교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례식 참석을 끝으로 1박2일의 런던 일정을 마치고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다

◇이데일리：▷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며칠 전 국무조정실의 표본조사로 드러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집행 금액만 2000억원대가 넘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태양광 관련 은행 부실대출금액이 1조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주호영 여당 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책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19일 선출됐다.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퇴진을 초래한 '당대표 내부 총질' 문자 공개 후 약 두 달 만에 여당이 새 원내 지도부 체제를 갖춘 것이다. 주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우선 과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당 내홍을 극복함으로써 집권 초 여권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스토킹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속 재발 방지책 서둘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1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관련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인 관리 체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세월호 등 진상규명위’ 출장비 1600만원에 보고서는 단 70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4년간 세금 547억7100만원을 쓰고도 사실상 아무 결과 없이 최근 해산했다. 무슨 결과가 있을 것도 없었다. 사건 원인은 오래전에 다 규명됐다. 있지도 않은 다른 원인을 찾겠다며 혈세만 낭비했다

▷민주당,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불법 천지 감당할 수 있나

민주당 의원 46명이 정의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與 원내대표 선거서 나온 ‘이용호 40%’의 의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입당 9개월밖에 안 된 민주당 출신 이용호 의원이 당 안팎의 예상을 깨고 42표를 얻으며 선전했다. ‘친윤’ 그룹이 지원한 주호영 의원이 전체 106표 중 61표를 얻어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지만, 이 의원이 받은 표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애초 이번 선거는 주 의원의 압승이 예상됐다

◇경향신문：▷일본은 반응도 않는데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윤석열 외교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측은 ‘합의한 바 없다’고 즉시 반박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닷새가 넘도록 양측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 새 원내 사령탑 주호영, 협치로 민생국회 이끌어야

5선의 주호영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06표 중 61표를 얻어 42표를 얻은 재선의 이용호 의원을 눌렀다. 주 원내대표가 과반을 득표하기는 했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윤리위원·비대위원장이 ‘짜고치는 징계’, 누가 수용하겠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두고 당 윤리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상의한 문자메시지가 19일 포착됐다. 의원총회 참석 중 사진기자 카메라에 찍힌 휴대전화 화면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매일경제：▷사참위의 5줄짜리 해외출장보고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인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2018년 말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의 활동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참위는 100명 안팎의 인력을 운용하면서 3년9개월 동안 국민 세금을 540억원 이상 사용하고 이달 10일 활동을 종료했다

▷OECD는 기초연금 줄이라는데 더 퍼주겠다는 민주당의 역주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한국에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지금처럼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취약 노인에게 더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23회 세계지식포럼 개막, 위기후 더 강해지는 길 제시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세계지식포럼(세지포)의 큰 주제는 스포츠 의학용어인 '초과회복(Supercompensation)'이다.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포럼에 "웬 스포츠 의학용어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면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국면에서 이만큼 시의적절하고 적합한 화두는 없을 듯하다

◇파이낸셜뉴스：▷엔데믹된 코로나, 출구전략 마련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하되 자가 격리 해제는 유지해야 근 3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을 엔데믹(풍토병화) 전환 시기로 예상하면서 의료체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의 경고 귀담아듣고 자만은 금물

성장률 2.8%로 0.1%p 상향 연금개혁, 규제완화를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2022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들의 경제를 종합평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일보：▷여왕 '참배 취소' 논란, 세심한 외교가 아쉽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차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장례식 참석에 앞서 전날 계획했던 참배 일정을 취소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문재인 대북 충돌,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북한에 끌려다닌 학생에 비유했다.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공식 발언에서 북한이 일방 파기하고 있는 남북합의의 이행을 윤 정부에 촉구했다

▷與 원내대표 경선서 나온 42표, 민심의 경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에 이번엔 원내사령탑으로 다시 전면에 선 것이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

▷라면· 과자까지 줄인상인데 ‘10월 정점’ 낙관할땐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10월 이후 점차 물가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도 같은 전망을 하는 등 물가에 대해 '10월 정점론'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한국경제：▷OECD는 기초연금 대상 줄이라는데, 전부 다 주자는 민주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금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바이든 "中 침공 땐 대만 방어"… 흘려듣기엔 심각한 지정학적 위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 발언은 한국 경제와 안보에도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게 봐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침공할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로드맵' 나왔다… 규제혁파로 멋진 신세계 앞당기자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목표로 잡은 일정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한다. 자동차는 3년 뒤인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을 선보이고, 2027년까지는 완전자율주행 승용차까지 달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심항공교통(UAM)도 2025년 수도권에서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2030년 전국으로 확산한다.

◇중앙일보：▷[그림사설] 나라 뒤흔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왜곡, 진상 철저히 밝혀야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사상 첫 교원 감축, 저출산 따른 교사 수급계획 세워야

내년에 교육부가 역대 처음으로 공립교원의 정원을 줄인다. 올해(34만7888명)보다 2982명 감축한 34만4906명이다. 사상 초유의 정원 감축 카드가 나온 이유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생 수는 2020년 272만 명에서 2030년 159만 명으로 41.5% 줄어든다

▷노조 불법쟁의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안 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세계일보：▷北은 선제적 핵공격 한다는데 “남북 합의 존중” 운운한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서면 축사를 통해서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는)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돼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巨野, 세금 퍼주고 지지층만 챙기는 입법 폭주 멈춰라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만 받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친윤계 피로감’ 드러낸 與 원내대표 선거 의미 새겨야

대구·경북(TK) 출신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나 표 차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당초 압도적 승리가 점쳐졌던 주 의원은 절반을 간신히 넘긴 61표를 얻는 데 그친 반면 입당한 지 1년이 채 안 된 호남 출신 재선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는 파란을 일으켰다

◇동아일보：▷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주호영… 尹心 아닌 民心 읽으라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이변’이었다.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재선의 이용호 의원을 이기긴 했지만 득표 차이는 불과 19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핵심 기반인 대구 출신으로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한 중진이다. 반면 민주당·국민의당 출신으로 전북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OECD “韓 학벌주의·고령화에 발목”… 교육·노동·연금 개혁 시급

학벌주의와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OECD는 어제 내놓은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가 심해지면서 명문대 진학에 집착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韓 글로벌 1000대 기업 급감… 말뿐인 규제 혁파의 귀결

글로벌 1000대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이 2017년 25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이 기간에 새로 1000대 기업에 진입한 국내 기업 4곳은 카카오를 제외하면 모두 기존 대기업 계열사로, 설립 10년이 안 된 신생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매일신문：▷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2위에 42표 준 목소리 경청해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5선 주호영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재선 이용호 의원과 경쟁한 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6명 중 61표를 획득했다. 당헌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혀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직을 수행한다

▷대통령실 기능 부전 의심케 하는 영빈관 신축 밀실 추진 소동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8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빈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소동은 지금 대통령실이 심각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 그렇게 큰돈을 들여 영빈관을 짓는 게 맞느냐는 시의(時宜)의 문제는 물론이고 추진 과정이 졸속과 불투명으로 일관됐기 때문이다

▷포항 태풍 이재민 도울 장판·벽지 및 도배 재능 기부 절실

태풍 '힌남노'로 포항시에서 9천여 가구가 주택 피해를 당했다. 태풍 피해 이재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주택 침수 복구에만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해구호 성금이 이재민들에게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포항 이재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엔 역부족이다. 이번 태풍은 저지대나 하천 인근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상흔을 남겼다.

◇서울신문：▷서민금융 사칭 불법업체 ‘보이스피싱’ 준해 처벌하라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햇살론 생계자금’이나 ‘미소 창업·운영 자금’ 등이 대표적 지원 상품이다. 문제는 자금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부 지원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업체도 판을 친다는 것이다

▷‘민생 정기국회’ 사라진 여야 행태 개탄스럽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의 본령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 없었다

▷글로벌 경쟁에서 끝없이 밀리는 위기의 한국 기업

최근 5년 사이 글로벌 10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의 수가 반토막이 났다. NH투자증권의 조사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0위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017년 말 25곳이 포함됐지만 올해는 8월 기준 12곳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5년 사이 1000대 기업에 새로 포함된 한국 기업이 사실상 한 곳도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겨레：▷주호영 원내대표, ‘윤심’ 벗어나 ‘40여 반란표’ 뜻 새기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19일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은 61표를 얻어, 42표를 얻은 이용호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중책을 맡았다. 비록 주 의원이 당선되긴 했지만, 예상을 넘는 40여명의 ‘반란표’는 집권 여당과 그 소속 의원들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애초 의총은 주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요식 절차처럼 보였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수장 후보에 ‘노조 적대’ 김문수라니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종 검증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한다. 경사노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노동 의제를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참배 못한 윤 대통령 조문 외교 논란, ‘정치공세’ 탓할 일인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교통 상황 등을 이유로 ‘참배 일정’을 취소했다. 여왕의 관에 대한 참배는 이번 ‘조문 외교’의 주요 일정이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대부분의 정상이 참배 뒤 조문록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장례식 참석 뒤 뒤늦게 조문록을 작성하기로 했다.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09.21(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OECD,대통령,국민연금,국민의힘,윤석열,민주당,이준석,이재명,공수처,연금개혁 (0)	2022.09.22
2022.09.22(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부동산,공수처,이준석,정의당,우크라이나,미국,문재인,국민의힘,전기차 (0)	2022.09.22
2022.09.19(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미국,이재명,문재인,포스코,국민의힘,검찰,이준석,반도체,부동산,대장동 (0)	2022.09.19
2022.09.17(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대통령,윤석열,중국,미국,과징금,바이든,이재명,피해자,김건희,특검법,김명수,삼성 (0)	2022.09.17
2022.09.16(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당,감사원,문재인,대통령,윤석열,포스코,김명수,김건희,개인정보,과징금,대법원장 (0)	2022.09.16

2022.09.20(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국민의힘,대통령,윤석열,OECD,민주당,문재인,바이든,이준석,정의당,김건희

'오늘의 사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사설' Related Articles

티스토리툴바